MBC 미디어렙 관련

○ 이사장님, 현재 미디어렙에 관한 MBC의 입장이 뭡니까?

○ 그렇다면, MBC는 공영방송입니까, 상업방송입니까?

○ MBC가 1사 1렙을 하겠다는 것은 공영방송임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방송문화진흥회 소관>

○ 현재 MBC는 사실상 광고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영적인 역할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 방송사가 직접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운영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언론 정책 본연의 기능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1공영 1민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런 주장은 얼마전 코바코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최문순 의원님께서 1공영 1민영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MBC는 미디어렙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는겁니까?

○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직접적으로 미디어렙을 소유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광고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1공영 1민영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 1사 1렙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방문진과 MBC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역MBC 지원 방안 관련

○ 이사장님, 미디어렙에 관해 서울과 지역 MBC의 입장이 다르지요?

○ 지역 MBC에서 문제제기 하는 내용은, 현재 지역 MBC의 연계판매 부분이 20~30% 정도인데 1사 1렙의 경우 이것이 끊겨 사실상 지역 MBC의 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사장님, 지역 MBC가 공영성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미디어렙 논의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진행되는 미디어렙에 관한 논의를 보면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면서 1공영 1민영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이미 작년 국감에서 1공영 1민영 방식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역방송, 종교방송 같은 취약매체 지원을 위해 연계판매 법제화와 방발기금 일부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이사장님, 지역MBC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사장님께서는 MBC의 공영성을 지키면서 지역을 포함한 MBC 전체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을 미디어렙 논의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PD수첩 4대강 방송보류 사건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PD수첩 4대강 관련 방송보류 사건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 문제의 핵심은 법적으로 방송 편성의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 방송법 4조 3항을 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알고계십니까?

○ 여기서 법적으로 규정된 방송편성책임자는 편성본부장입니다.
하지만 본부장직이 이사직도 겸하게 되는 MBC 조직구조의 특성상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인 사장에게도 방송편성의 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PD수첩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사실 확인 및 심의를 위해 MBC 이사회의 방송보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 하지만 이를 제작한 PD들은 MBC 단체협약상 국장이 방송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심의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전 심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렇지요?

○ 이사장님, 방송법 4조의 2항에 따르면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MBC 단체협약에는 방송 여부를 편성본부장이 아닌 국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MBC의 단체협약은 법이 아니라 노사간의 규약이지요?
이사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