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0월 05일(화)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 : 02)788-2167 / FAX : 02)788-3811 / http://www.kimsungsoo.or.kr)

담 당 : 안기영 (aky21c@na.go.kr), 010-2407-3740

2010년도 국정감사 산림청 보도자료

목차

1. 산림청 국유림에서 광산채굴 후 그냥 방치

- 총 16가 채굴 후 자발적으로 복구 안 해!-

- 토사유출 등 환경파괴 우려-

2.표고버섯과 느타리 버섯이 뭐가 달라?

- 표고버섯ㆍ송이버섯은 임산물, 느타리버섯ㆍ팽이버섯은 농산물?-

- 각각 소관부처가 달라 지원자금 남아도 지원 못받아-

3.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절반?

-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임금, 환경부 절반에 불과

4.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테라피단지 특정지역 편중, 절차 무시, 계약 의혹

5. 산림사업 정책자금 턱없이 부족

6. 산림 SOC, 임도신설 부진

- 예산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 매년 계획 대비 저조

7. 사유림의 대리경영 활성화 절실

8. 영구훼손(산지전용 등) 산림 증가에 따른 대응책 마련

시급

9. 산림청 쇼핑몰 운영 관련

10. 임업후계자 지원강화

11. 산림소득사업 효율적 추진 위해 공모사업 전환

12. 산림조합 소득사업에 대한 확대 지원 필요

13. 임산물에 대한 한-중 FTA 대비책은 무엇인가?

14. 도시 숲 조성 예산이 일부 지자체에 편중!!!

15. 국립공원, 산림청은 왜 못하는가?

16. 목재 자급률을 높여라!

1. 산림청 국유림에서 광산채굴 후 그냥 방치

- 총 16가 채굴 후 자발적으로 복구 안 해!-

- 토사유출 등 환경파괴 우려-

산림청의 국유림을 대부받아 광산을 채굴한 후 자발적으로 복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유림 대부지 광산채굴 후 미복구 실태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유림 대부지의 광산 채굴 허가건수 총 77건 중 12건, 총 16%가 채굴 후 자발적으로 복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산 채굴은 허가기간이 장기간이고 복구가 안되면 토사유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집중호우가 발생할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림청에서는 예치된 복구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훼손된 일부만 형식적으로 복구하고 있었다. 복구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 이 중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복구비 예치금으로는 불가능하며 지자체에서도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광산 채굴 후 미복구는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집행 이전에 자발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한 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구가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산림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국유림 대부지 광산채굴 총허가건수 : 77건

- 미 복 구 : 7건            - 행정대집행 복구 : 5건

미복구 내역

위 치	허 가 만료일	미복구 사유	계획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 산50-1외1	04.7.23	복구비 미예치	광해관리공단
강원도 홍천군 내 광원	10.07.16	대집행복구 예정	행정대집행복구
경북 봉화군 소천. 서천 산96-1	09.10.01	행정심판진행중	행정대집행복구
경북 봉화군 소천. 서천 산96-1외1	09.10.01	행정심판진행중	행정대집행복구
경북 봉화군 석포. 대현 산 12-1	10.05.31	복계설계서제출통보	행정대집행복구
충북 제천시 송학. 시곡	09.11	복구중	행정대집행복구
7건

행정대집행 복구 : 5건

위 치	허 가 만료일	준공일	비 고
강원도 원주시 귀래 운남 산41	07.4.20	07.12.27	대집행
강원도 홍천군 화촌 군업 산10	05.12.31	07.12.27	대집행
강원도 정선군 임계 용산 산150-1	06.10.17	07.9.13	대집행
강원도 삼척시 가곡 풍곡 산128	08.8.31	08.7.10	대집행
강원도 삼석치 가곡 풍곡 산128-63	05.12.31	08.9.30	대집행
5건

광산집입로 상단부분

광산진입로 상단부분

<비탈면 보호공법>

구분	암절개면보호식재공법 (녹생토)	연속장섬유보강공법 (텍솔)	자연생태복원공법(JSB)
공법 개요	·산업폐기물을 주재료로 제조한 인공토양을 공기압으로 비탈면에 부착시키는 건식공법 ·P.V.C코팅망 설치 후 종자층 구분 없이 한번에 부착	·산업폐기물을 주재료로 제조한 인공토에 연속장섬유를 혼합하여 비탈면에 부착시키는 건식공법 ·P.V.C코팅망 설치 후 종자층 구분 없이 한번에 부착	·생태복원형 자연토양을 주재료로 제조한 녹화기반제를 비탈면에 취부하는 습식공법 ·섬유망, 철망등을 설치 후 기반 제층과 종자층을 별도로 취부
시공 사례	가.	나.	다.
구분	CO-MAT녹화공	그린네트 생태복원공법	씨앗부착거적덮기 (론생공법)
공법 개요	· 절토 비탈면(보강토사, 리핑암, 발파암)에 코매트장섬유(친환경적 섬유)와 코매트조성물(식생기반재)을 2재 1공정 분출방식으로 동시에 살포하는 생태복원형 녹화기술	· 절․성토 토사 비탈면에 종자의 비산 및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파기(조파)작업을 하고 종자가 섞인 그린팩(토양개량제)을 충전 후, 생태복원형 종자를 포함한 부속 자재를 전면살포한 뒤, 그린네트 (친환경 피복재)를 전면 피복해 주는 생태복원형 녹화기술	·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 시킨 후 볏짚, 네트, 특수비료대를 입힌 제품으로 법면을 덮고 고정하는 공법
시공 사례	가.	나.	다.

하봉암 독막골 광산으로 훼손된 현장

광산집입로 상단부분

광산진입로 상단부분

2.표고버섯과 느타리 버섯이 뭐가 달라?

- 표고버섯ㆍ송이버섯은 임산물, 느타리버섯ㆍ팽이버섯은 농산물?-

- 각각 소관부처가 달라 지원자금 남아도 지원 못받아-

같은 버섯류에 속하면서도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은 각각 임산물과 농산물로 분류되어 이에 따라 지원 근거와 기관도 달라져 지원자금이 남아도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에 따르면 느타리버섯은 농산물로 분류되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소관이고, 자금은 농협을 통해 지원된다. 하지만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분류되어 산림청 소관이고, 산림조합을 통해 자금이 지원된다.

표고버섯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되는 것이다. 표고버섯 외에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버섯도 임산물에 해당된다.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금 또한 다른 기관에서 집행된다. 예를 들어 표고버섯농가가 산림조합을 찾았다가 지원자금이 부족해 농협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남아있는 자금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농협중앙회의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08년 집행예산 1조 8,000억원 중 6,886억원이 미집행되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종합자금의 경우, 828억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이 중 표고버섯 관련 정책자금의 경우, 매년 예산액보다 소요액이 많은 실정이다. 농산물에 지원되는 농업종합자금은 남아돌지만, 임산물 지원금은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표고 관련 정책자금 현황(08~10)>

2008		2009		2010
소요액	예산액	소요액	예산액	소요액	예산액
5,744,887	4,129,532	4,926,297	4,467,251	6,428,091	4,834,323

도라지, 더덕, 취나물, 참나물, 복분자 등도 논밭이나 비닐하우스를 통해 일반 농산물과 다름없이 재배되고 있지만 표고버섯처럼 임산물로 분류되어 농업종합자금 지원에서 제외되어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농식품부에서 ’04년 정부고시 개정으로 지렁이를 가축으로 분류해 정책자금 융자를 가능케 해준 사례가 있다.

김성수 의원은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표고버섯도 톱밥재배가 가능해지는 등 전통적인 분류방법이 의미가 없어졌는데, 제도는 그대로라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의 정의에 임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에서 임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며, 하루빨리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고버섯 - 임산물>                <느타리버섯 - 농산물>

3.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절반?

-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임금, 환경부 절반에 불과-

비슷한 내용의 사업에 참여해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숲가꾸기 사업 참여자 임금현황> 및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숲생태개선사업 참여자 임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종별로 하루 임금이 최저 26,000에서 40,000원 가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를 통해 생태적ㆍ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환경부의 “국립공원 내 숲 생태개선사업”은 국립공원 내의 인공조림지 및 외래수종 등을 정비하여 숲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자연자원을 보호ㆍ복원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이 이름은 다르지만 실질적 내용과 작업여건이 유사하고 참여근로자의 대부분이 과거 임업분야 종사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참여근로자의 인건비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 인부의 경우, 1일 일당이 산림청은 40,000원이지만 환경부의 경우, 66,600원이다. 벌목(기술)인부의 경우, 그 차이는 더 커 산림청은 45,000원이지만 환경부는 85,800원으로 환경부가 두 배에 달하는 임금을 더 지급하고 있다.

김성수의원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두 사업에서 임금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열악한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보다 임금이 오히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참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산림청은 예산에 이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청 및 환경부의 각 산림사업 인부임금 현황>

사업구분	소 관 (실행기관)	1일 인부임금 내역(원)
		보통인부	벌목(기술)인부	작업반장
숲가꾸기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지자체 및 지방청)	40,000	45,000	-
숲생태개선사업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66,600	85,800	90,700

※ 숲가꾸기사업: 실근무날에 한하여 부대경비 1일 5천원(간식비 3천원, 교통비 2천원) 별도 지급

4.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테라피단지 특정지역 편중,

절차 무시, 계약 의혹

1) 대규모 사업 특정지역 편중

○ 산림청이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지역만     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산림청이 2,300억원을 투자하여 국립백두대간수목원사업(2,300억원)     을 경북 봉화군에, 3,266억원을 투자하여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사업>을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 지역에 추진하여 대규모 사업     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음.

구 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사업	국립백두대간테라피조성사업
○ 총사업비	2,300억원(국비 100%)	3,266억원(국비 100%)
○ 사업기간	2009~2013 (5년간)	2009~2014 (6년간)
○ 해당지역	경북 봉화군	경북 영주시, 예천군
○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편성 후 (0.69)	예산편성 후 (조사중 2010.10 예정)
○ 예산 불용, 이월	2009 : 68억 집행(230), 불용(2,670), 이월(3,900) 2010 : 251억 2011 :	2009 : 2,000백만원 집행액(97백만원),이월액(1,369백만원), 불용액(434백만원), 1억원은 재해복구비로 이용 2010 : 13,500백만원 집행액(1,783), 잔액(11,717) 2011 :

○ 2000년 이후 산림청의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매년 추진하     는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뿐

○ 100억원 이상 사업은 2개사업 이외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으로

- 경북 영덕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

총사업비 300억원(국비 50%), 2008~2013

- 전남 보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

총사업비 270억원(국비 50%), 2008~2013

-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예산편성

질의사항

1. 다른 지역에도 기회는 공정하게 주었어야 했다고 보는데 산림청장     의견해는 무엇입니까?

2. 국립백두대간사업이라는 대규모사업을 경북에 주었으면 국립테라피    단지는 다른 지역에 배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청장의 견해 무엇입니까?

3. 특정지역에 대규모사업을 몰아준 것은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

2) 계약상의 문제점

사업명	용역명		금액	기 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	(주)도화종합기술공사	3,083,818
	환경영향평가	(주)한국종합기술	559,750
	사업감리	(주)경호엔지니어링	282,000
국립테라피단지조성사업	기초조사	(주)도화종합기술공사	549,360
	기본계획 수립	(주)유신	819,990
	지구단위계획수립	(주)도화종합기술공사	2,047,000
	환경영향평가	(주)유신	584,700
	소계(도화종합기술공사)	3건	5,680,178	71.7%
			7,926,618	100%

질의사항

- 용역사업비 7,926백만원중 71.7%인 5,680백만원을 (주)도화종합기술    공사가 수주하였는데 계약과정이 특정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    았는가?

- (주) 도화종합기술공사는 산림분야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데 선    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 PQ 심사가 도화종합기술공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다는 의혹이 있    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산림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은 경험과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산림    조합중앙회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5. 산림사업 정책자금 턱없이 부족

○ 산림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테라피단지 조성사업에는 5천억이나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임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는 소홀함.

○ 임업후계자들은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몇 년씩 기다려야하고, 지원금액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2009년 국정감사 지적)

○ 산림사업 정책자금을 확보 현황

- 국고 융자 사업

연도	소요액	예산액	확보율
2009	69,839	39,300	56.3
2010	69,230	39,300	56.8
2011	84,258	37,762	44.8%

2009	81.6%
2010	69.4%
2011	67.8%

- 이차 보전 사업

○ 국고융자사업과 이차보전사업 예산을 확보 현황을 보면 소요액에 훨씬 못미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44.8%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예산을 확보하였음.

○ 이차 보전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비율이 하락하고 있어 임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o 2009년 산림사업 각 정책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수요조사 금액 (A)	기획재정부 제출금액 (B)	비율(B/A,%)
합 계		69,839	39,300	56.3
국고융자	소 계	63,710	34,300	53.8
	o 숲가꾸기	7,342	1,500	20.4
	o 임도시설	3,917	900	23.0
	o 전문임업인육성	20,097	8,240	41.0
	o 사립수목원조성	4,654	400	8.6
	o 사립자연휴양림조성	-	-	-
	o 해외산림투자지원	20,000	18,760	93.8
	o 산림조합육성	7,700	4,000	51.9
	o 산양삼생산	신규	500
이차보전		6,129	5,000	81.6

o 2010년 산림사업 각 정책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수요조사 금 액	기획재정부 제 출 금 액	비율(B/A,%)
합 계		69,230	39,300	56.8
국고융자	소 계	59,865	32,800	54.8
	o 숲가꾸기	2,285	1,350	59.1
	o 임도시설	3,066	800	26.1
	o 전문임업인육성	21,445	8,700	40.6
	o 사립수목원조성	910	300	33.0
	o 사립자연휴양림조성	2,400	300	12.5
	o 해외산림투자지원	20,000	17,800	89.0
	o 산림조합육성	7,400	3,200	43.2
	o 산양삼생산	2,359	350	14.8
이차보전		9,365	6,500	69.4

o 2011년 산림사업 각 정책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수요조사 금액(A)	기획재정부 제출금액(B)	비율(B/A,%)
계		84,258	37,762	44.8
국고융자	계	72,810	30,000	41.2
	o 숲가꾸기	4,662	1,350	29.0
	o 임도시설	2,095	800	38.2
	o 전문임업인육성	26,403	10,450	39.6
	o 사립수목원조성	200	300	39.6
	o 사립자연휴양림조성	8,980	800	150
	o 해외산림투자지원	17,800	12,800	8.9
	o 산림조합육성	9,250	3,000	72.0
	o 산양삼생산	3,420	500	32.4
이차보전		11,448	7,762	67.8

* 이차보전 금액은 ’10년도 대출잔액에 대한 보전금(6,000백만원)과 ’11년도 신규대출액에 대한 보전금(5,448백만원)을 합한 금액임

* 신규대출액에 대한 보전금(5,448백만원)은 ’11년도 신규대출 수요조사 금액(108,974백만원)에 대하여 보전금리 5% 적용

질 의 내 용

1. 특정지역에 5천억원이 넘는 신규사업을 하면서 많지도 않은 산림사업 정책자금을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과연 산림청이 임업발전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2. 국고융자사업과 이차보전 사업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국고융자사업    은 ① 이자율이 낮고, ②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긴 특징이 있습니    다.

임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고융자    사업을 축소하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청    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사업별 융자규모 및 융자조건 2010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0년 융자규모	이자율(%)	융자기간		사업지원과
			거치(년)	상환(년)
총 융자규모	83,300
□ 국고융자	32,800
o 숲가꾸기	1,350	1.5	10~20	5~15	산림자원과
o 임도시설	800	1.5	20	15	치산복원과
o 전문임업인육성자금	8,700	1.5~3.0	5~20	10~15	산림경영소득과
o 사립수목원 조성	300	3.0	10	10	산림환경보호과
o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300	3.0	10	10	산림휴양등산과
o 해외산림투자지원	17,800	1.5	2~25	3	국제협력과
o 산림조합육성	3,200	3.0	3	2~7	산림경영소득과
o 산양삼 생산자금	350	3.0	10	5	산림경영소득과
□ 대출기관 융자(이차보전)	50,000				이차보전 65억원
o 단기산림소득지원	29,440	3.0	3~5	2~7	산림경영소득과
o 조림용묘목생산	2,000	3.0	3	2	자원육성과
o 목가공시설지원	400	3.0~4.0	3	7	목재생산과
o 보드류 시설지원	4,000	4.0	3	7	목재생산과
o 국산원자재 구입지원	5,000	3.0~4.0	3	2	목재생산과
o 폐목재 구입지원	4,000	3.0~4.0	3	2	목재생산과
o 유통센터원료 구입	3,000	3.0	3	2	목재생산과
o 수출원자재 구입	2,000	4.0	2	3	국제협력과
o 임업기계화	160	3.0~4.0	3	7	목재생산과
□ 임업인재해복구 지원	500	1.5	5	10	산림경영소득과

※ 사업별 지원규모는 자금집행 현황 및 기타여건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이차보전사업 자금규모는 산림조합금리 및 이차보전금 집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출기관융자는 년간 총 융자한도액내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사업별 자금수요에 따라 자금조정(단, 조경수생산자금은 90억원, 분재생산자금은 6억원)

6. 산림 SOC, 임도신설 부진

- 예산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 매년 계획 대비 저조

○ 사유림 임도신설 집행현황

연도	예산 현황		집행 현황				비고
	사업량 (㎞)	금 액 (백만원)	사업량 (㎞)	%	금액 (백만원)	%
2007	318	31,804	219	69	31,441	99
2008	175	26,323	158	90	25,925	98
2009	223	33,366	190	85	32,858	98
2010	248	39,011

○ 산림청은 임도시설은 호우로부터 안전한 임도개설을 위해 예산단     가가 아닌 현지 여건에 맞게 설계한 단가로 시공하므로 사업량 실     적이 저조하다고 밝히고 있음.

○ 산림분야 SOC라고 할 수 있는 임도신설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사     업집행 예산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계획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도 사업추진 실적(190km)이 2007년도 실적(219km)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당초계획의 85%만 추진됨.

○ 사유림 임도 재원 분담비율

연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10	80	10	10
2011	70	20	10

○ 매년 예산단가와 집행단가가 차이로 인해 계획 대비 사업 집행 실     적이 저조한 것은 산림청이 기획재정부에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이라고 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사유림 임도신설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지원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     황 에서 2011년부터 국비지원 비율을 축소하고(80%=>70%), 지방비     비율을 높인 것은(10%=>20%) 산림청의 임도신설 정책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지     방비 분담비율을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산림청장의 견     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7. 사유림의 대리경영 활성화 절실

<현 황>

○ 우리나라의 국유림과 사유림의 현황을 보면 국유림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사유림은 조금씩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09년도 사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68.3%인 435만 3,000ha로 국유림 면적 153만ha보다 3배정도 많은 면적임.

<우리나라 국유림과 사유림의 비율 현황>

(단위:천ha)

구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05년	6,394	100		1,484	23.2		489	7.6		4,420	69.1
'06년	6,389	100		1,497	23.4		489	7.7		4,403	68.9
'07년	6,382	100		1,509	23.6		489	7.7		4,384	68.7
'08년	6,375	100		1,518	23.8		489	7.7		4,368	68.5
'09년	6,370	100		1,530	24.0		488	7.7		4,353	68.3

○ 산림을 관할하는 당국으로써, 국유림 못지않게 사유림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됨. 그러나 2010년 8월 현재 부재산주(산림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산림 소유자) 현황을 보면, 부재산주는 전체 산주 수 222만명의 53.5%인 119만 1,000명에 해당하고, 전체 산림면적인 436만 6,000ha의 53.1%인 231만 7,000ha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사유림에 대한 대리경영의 필요성이 매우 큰 실정임.

(사유림의 대리경영은 산림경영 의지는 있으나 자본이나 기술부족으로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에게 계약에 따라 산림경영 일체를 대신해 주는 제도)

<부재산주 현황 (2010년 8월 기준)>

구 분	산주 수(천명)	산림면적(천ha)	필지 수(천 필지)
계	2,226(100%)	4,366(100%)	3,991(100%)
소재산주	1,035(46.5%)	2,049(46.9%)	1,921(48.1%)
부재산주	1,191(53.5%)	2,317(53.1%)	2,070(51.8%)

<대리경영 계약 및 산림사업 실적>

(단위: 천ha, %)

구 분	계	'00~'03	'04	'05	'06	'07	'08	'09	'10.8월말
계약체결	468	254	44	44	42	27	25	21	11
사업실적	152	33	22	22	20	15	17	16	7
실행률	32	13	50	50	48	56	68	76	64

질의요지

⇒ '09년도 사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68.3%인 435만 3,000ha로 국유림 면적 153만ha보다 3배정도 많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부재산주의 비율이 53.5%에 이릅니다. 이렇게 부재산주의 비율이 높은 특성 상 사유림의 대리 경영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런데 '00년부터 '09년까지 연도별 대리경영 계약체결 실적을 보면, 총 42만 9,000ha의 대리경영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전체 부재산주 산림면적의 9.8%에 해당하는 면적에 불과하고 매년 대리경영 계약체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즉, 대리 경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은 이렇게 부재산주에 의해 버려지거나 관리부실의 산림이 증가한다면, 아무리 국유림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전체 산림 정책은 후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부재산주 사유림에 대한 대리경영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8. 영구훼손(산지전용 등) 산림 증가에 따른

대응책 마련 시급

<현 황>

○ 산림은 각종 정책, 개발 등의 필요에 따라 또는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해마다 그 훼손 규모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2008～2010.6월 용도별 산림전용 현황>

(단위 : ha)

용 도		2008			2009			2010. 6월			평균(’06~’10.6)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합 계		13,739 (100%)	4,142 (30%)	9,597 (70%)	15,877 (100%)	5,368 (34%)	10,509 (66%)	6,685 (100%)	2,415 (36%)	4,270 (64%)	11,774 (100%)	3,437 (29%)	8,337 (71%)
농업용	계	571	147	424	535	169	366	245	89	156	528	147	381
	농 지	516	124	392	494	159	335	212	71	141	488	134	354
	초 지	55	23	32	41	10	31	33	18	15	40	13	27
비농업용	계	13,168	3,995	9,173	15,342	5,199	10,143	6,440	2,326	4,114	11,246	3,290	7,956
	택 지	1,707	88	1,619	1,207	206	1,001	653	32	621	1,528	111	1,417
	공 장	2,253	412	1,841	3,308	666	2,642	1,129	317	812	1,894	383	1,511
	광 업	144	90	54	205	161	44	49	25	24	120	74	46
	도 로	1,181	415	766	1,497	580	917	715	305	410	1,221	489	732
	골프장	2,130	1,218	912	2,181	897	1,284	994	600	394	1,683	748	935
	스키장	16	2	14	79	-	79	-	-	-	36	5	31
	묘 지	78	28	50	117	77	40	32	15	17	74	32	42
	기 타	5,659	1,742	3,917	6,748	2,612	4,136	2,868	1,032	1,836	4,690	1,448	3,242

❍ 특히, 산림복구가 영구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비농업용 산지전용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여기에 더하여, 불법산지전용도 전반적인 증가세에 있음. 피해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 이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2007～2010. 8월 불법산지전용 현황>

(단위 : ha)

년도	합계	불 법 산 지 전 용
		골프장및 스키장	농로및임도 개설	공장 부지	축사 및창고	농경지조성	초지 조성	묘지 설치	택지 조성	광산 개발	토석 채취	기타
’07	324.85	9.57	39.64	13.45	16.08	83.44	0.88	33.71	33.13	3.84	14.3	76.81
’08	372.33	13.13	36.6	21.4	13.76	70.65	0.81	45.58	70.6	4.22	20.04	75.54
’09	320.21	11.63	24.99	15.49	10.78	70.69	20.25	18.76	40.06	0.3	21.54	85.72
2010.08	193.28	2.05	17.48	12.34	6.87	36.83	1.72	11.41	21.37	4.82	16.85	61.54
계	1,210.67	36.38	118.71	62.68	47.49	261.61	23.66	109.46	165.16	13.18	72.73	299.61

<‘05~‘10.8월간 불법산지전용 피해액>

(단위 : 천원)

기관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8
계	55,970,157	12,416,452	13,315,327	13,779,271	16,033,864	24,366,478	6,448,489

<’05~’10년간 산림중 불법묘지 현황>

기관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8
계	164.3	24.81	30.03	33.71	45.58	18.76	11.41
서 울	-	-	-	-	-	-	-
부 산	0.12	-	0.09	0.03	-	-	-
대 구	0.04	-	-		0.02	-	0.02
인 천	0.85	0.1	0.1	0.1	0.5	0.05	-
광 주	-	-	-	-	-	-	-
대 전	0.13	-	-	-	0.01	0.07	0.05
울 산	0.63	0.04	0.13	0.16	0.29	0.01	-
경 기	25.23	4.74	5.20	6.0	3.41	4.26	1.62
강 원	6.71	1.21	1.27	0.74	1.31	1.29	0.89
충 북	16.70	1.80	1.59	3.79	4.46	3.10	1.96
충 남	20.13	3.30	5.22	3.94	5.17	1.30	1.20
전 북	13.18	1.91	2.63	2.73	2.33	2.22	1.36
전 남	44.34	5.84	5.5	9.73	19.25	2.34	1.68
경 북	25.05	3.63	6.19	4.30	7.19	2.37	1.37
경 남	7.50	1.37	1.29	1.77	1.24	1.21	0.62
제 주	0.69	0.07	-	-	-	-	0.62
과학원	-	-	-	-	-	-	-
북부지방청	0.64	0.01	0.33	0.07	0.12	0.10	0.01
동부지방청	0.31	0.14	0.06	0.03	0.01	0.07	-
남부지방청	0.68	0.41	0.13	0.05	0.03	0.06	-
중부지방청	1.07	0.24	0.28	0.15	0.13	0.27	-
서부지방청	0.30	-	0.02	0.12	0.11	0.04	0.01

(단위 : ha)

9. 산림청 쇼핑몰 운영 관련

현황

○ ’01～’08년까지 692명(11억 천만원)에 대하여 임업인홈페이지를 구축지원 하였으나, ’07년부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개별농가 홈페이지를 통한 통신판매도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 및 결재대행업체(PG사)등록 등의 번거로움으로 임업농가의 인터넷거래 기피 등으로 운영이 부진하여 ’09년 예산이 삭감되었음.

※ PG(Payment Gateway) :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도와주는 업체가 전자지불결제대행업체인 PG(Payment Gateway)업체임. PG사는 카드사와 가맹점(쇼핑몰)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함.

○ ’09년 국정감사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따라 ’10년에 임산물 홈쇼핑몰인「e-숲으로」를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음. 산림청에서 직영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삼림청이 만들어놓은 홈페이지에 입업인들이 입점을 해 임산물을 판매하는 방식임.

질의

⇒ ’01～’08년까지 690여명에 대하여 임업인 홈페이지구축을 지원하다가 운영부진을 이유로 ’09년부터는 임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새롭게 사이트를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 과거, 입업인들 개개인에게 홈페이지 구축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사후관리 또한 잘 되지 않았었는데,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직거래를 통한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앞으로 오픈 예정인 『e-숲으로』사이트는  보다 계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10. 임업후계자 지원강화

현황

□ 산림청은 임업을 계승․발전하고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를 임업후계자로 매년 선발하고, 금융․세제 및 산림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지역 사유림 경영을 선도자로 육성하고 있음.

<임업후계자 현황>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1,564	1,805	2,346	2,808	3,138

□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에 대하여는 산림경영기반 조성 등 산림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4,500	3,700	4,400	5,000	4,540

질의

⇒ 2009년도의 경우 임업후계자 선발인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업후계자 지원 자금이 축소되는 사유는?

⇒ 앞으로 임업후계자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육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11. 산림소득사업 효율적 추진 위해 공모사업 전환

현황

□ 산림청에서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친환경 먹거리인 청정임산물의 수요증대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생산기반조성 및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림소득을 추진하는 경우에 임업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임업인에 대한 개별지원 등 소규모 분산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 사후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고, 경영의지 저하 등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앞으로도 산림청에서는 산림소득 사업의 내실화․규모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소득 사업공모를 추진하여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생산자 단체를 선정할 계획임.

질의

⇒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산림소득 사업의 내실화․규모화 및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임업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규모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림청장의 견해는 ?

12. 산림조합 소득사업에 대한 확대 지원 필요

현황

□ 산림청에서는 조합의 규모와 재정이 영세하여 독자적인 자립경영기반 구축이 어려운 산림조합의 자생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07년도부터 산림조합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산림조합특화사업 지원실적 >

(금액 : 백만원)

연도별	계	2007	2008	2009	2010
지원조합	14개 조합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가평, 보은	익산, 진주 옥천	괴산, 고창 포항, 서귀포	김제, 나주 무안, 진도, 울릉
지원금액	7,242	828	1,914	2,000	2,500

질의요지

⇒ 산림사업 개방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증가와 신용사업 부실 등으로 사업수익이 감소됨에 따라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합별로 경쟁력 있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산림조합특화사업 지원실적은 금년도까지 14개 조합, 7,242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산림조합의 규모와 재정이 영세하여 독자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므로, 산림조합의 자생력 확보와 산주․조합원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산림조합특화사업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13. 임산물에 대한 한-중 FTA 대비책은 무엇인가?

현황

□ 한․중 FTA는 ’06년 11월 한-중 통상장관 회담시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한 이후 한-중 정상회담(’10.5.28)을 계기로 ’10년 6월 공동연구를 마감하고 추진에 가속도를 붙임

o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 및 향후 중국의 시장발전 등으로 인해 한-중 FTA를 통한 시장영향력 확대와 시장 진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 지경부에서 최근 對中 수출입동향 및 시사점 보고(’10. 4.15)

․對中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23.8% 차지

o 한-중 FTA 공식 협상 개시 전 2차례 정부간 사전협의(1차: 북경(9.28～29), 2차 : 서울(11월중))이후 ’11년 상반기에 1차 협상이 추진될 예정임

□ 중국은 임산물 수입 1위 국가로서 대세계 수입액의 37%에 달하고 있으므로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 임업계 전분야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됨.

o 중국과의 FTA 체결시 장점보다는 중국이 목재류(합판), 밤, 호두, 표고 등 주요 임산물에 세계적인 생산량과 수출량을 보유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인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어 국내 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對 세계 및 중국 임산물 수입액>

’09년도수입액(백만$)	對 세계	對 중국	비중(%)
전 체	2,865	1,061	37
목 재 류	1,993	356	17.9
단기임산물	272	125	45.9
석재류	600	580	96.6

1) 목재류 중 원목수입(624백만$)을 제외한 가공목재류의 수입 비중은 26.0%.로 증가

2) 단기임산물 중 미국에서 대부분 수입되어 들어오는 아몬드 수입액(51백만$)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은 56.6%로 증가

질의요지

⇒ 최근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고 있고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중 FTA가 추진될 것으로 예측됨.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임업 분야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산림청에서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 또한, 한중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임산물 협상 대책은 무엇인지?

⇒ 단기소득임산물도 FTA 체결에 따라 향후 10~15년 후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의 자동차 등 공산품은 수출이 활발할 것이나 임산물, 특히 밤, 잣, 표고 등은 고임금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계화 경영으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및 대안은 무엇인가?

14. 도시 숲 조성 예산이 일부 지자체에 편중!!!

현황

□ 최근 5년간 시ㆍ도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특‧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예산의 차이가 나고 있음

예) ’09년의 경우 광주 92억원, 대전 96억원, 전북 93억원, 전남 111억원인데 비해 인천은 10억원, 강원․충북은 약 20억원임.

< 시‧도별 도시숲 조성예산(’06~’10) >

(단위 : 백만원)

시‧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계	18,049	40,410	61,515	80,769	79,458
서울	-	3,227	4,320	4,500	1,000
부산	-	-	2,000	3,000	4,500
대구	1,395	2,512	6,031	4,716	2,680
인천	-	90	390	1,000	1,698
광주	4,000	4,100	7,750	9,150	11,759
대전	-	-	2,000	9,570	7,000
울산	1,097	4,079	2,600	6,351	6,301
경기	2,816	1,802	1,820	3,156	2,330
강원	1,380	1,048	1,742	2,427	2,504
충북	588	3,692	4,026	1,945	2,150
충남	267	2,433	4,272	4,055	3,528
전북	3,049	6,793	9,201	9,256	9,356
전남	729	4,436	7,320	11,129	14,291
경북	2,014	5,593	6,168	6,464	6,661
경남	99	-	1,175	3,050	2,700
제주	615	605	700	1,000	1,000

질의

⇒ ’09년 도시숲조성 사업 예산이 인천과 강원․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 예산확보 실적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 사업비 배정에 있어 소외되는 느낌을 주므로 지자체간 형평성과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15. 국립공원, 산림청은 왜 못하는가?

질의

□ 국립공원 지정현황

o 국립공원 면적

- 국립공원 : 658천ha(육상면적 390, 해상면적 268)

- 산림면적 : 351천ha(공원면적의 53.3%, 육상면적의 90%)

o 국립공원 현황 : 20개소 658천ha(육상면적 390, 해상면적 268)

- 산악형 16개소(309천ha)

- 문화재형 1개소(14천ha)

- 해양형 3개소 (335천ha)

o 국립공원 육상면적(390천ha)의 90%(351천ha)가 산림

- 국유림 49%, 공유림 11%, 사유림40%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162,391㏊(공원 산림면적의 46%)

- 국립공원 사유림 산주수 : 49,157명

□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방치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

o 국립공원도 적정한 숲가꾸기를 통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산불․산사태 등 재해에 강한 숲관리가 필요하나, 공원은 사실상 방치

- 설악산․지리산 국립공원의 산사태 지역 방치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언론보도

- 대부분 오랜 방치로 숲의 생장력 저하 및 산림쇠퇴를 겪고 있음

o 국립공원내 산림관리를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의가 필요요건이나 기관양립 및 인식의 차이로 대부분 불협의 되고 있어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 장애요인

-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국립공원내 숲가꾸기 사업 추진시 공원관리청의 협의 건수는 단 15건, 438㏊에 불과하여 국립공원내 산림 351천㏊의 0.12%만 사업실행

(단위 : 건, ㏊)

전체신청(A)		협의(B)		불협의(C)		불협의 비율 (C/A, %)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53	5,746	15	438	38	5,308	71.7	92.4

* 주요 불협의 사유 : 공원내 산림의 인위적 간섭을 배제, 생태계 교란 등

□ 비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숲생태개선사업을 실행하여 오히려 숲을 망치고, 예산 낭비만 초래

o 인공조림지 수목을 솎아내고 자생 수목의 생육 환경을 개선을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숲생태 개선사업 실행

- 2009년도 9개 국립공원 368㏊에 대해 숲생태 개선사업 실시

o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인공조림지를 외래종으로 인식하여 상층을 구성하는 조림목을 일시에 제거하여 하층식생을 유도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함

o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림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장비, 예산이 전무한 상태임

16. 목재 자급률을 높여라!

현황

○ 지금까지 산림정책은 산림녹화, 산지자원화 위주로 진행돼왔음. 그 결과 1972년 당시 ha당 입목축적 25m3에서 2009년 말 134m3으로 증대시켰음.

○ 우리나라는 산림녹화는 성공했지만, 형질이 우량한 용재림을 생산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즉, 합판 원목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6%(94% 수입), 일본은 15%

○ 전 세계 침엽수 원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침엽수를 중국이 왕성하게 수입 하고 있고, 러시아 정부의 원목 수출세 인상으로 목재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임.

○ 묘목 수급보다는 목재 생산 중심의 수종 선정이 경쟁력을 보장함.

질의

⇒ 현재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6%에 불과한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본 의원의 판단에는 목재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인이 조림과 목재 산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국제적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임업 경쟁력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유휴토지 한계농지 조림으로 산림면적을 확대하고, 대경목의 용재림을 육성해 입목 축적을 증대시켜 탄소 흡수원을 확충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및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