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0. 10. 5 (월)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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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온정·국민의 정성이 창고에서 썩고있다!

대북 민간단체 지원물품 승인·보류에 기준없다!!

“인도적 지원은 한다더니 빵재료지원, 콩우유 원료지원 사업까지 승인보류!!”

- 10월 5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서갑 출신 구상찬의원은 통일부가 원칙도 없이 민간단체들의 대북 물품지원을 보류하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통일부는 그동안 ‘남북관계가 침체되었던 09년, 10년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하여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사업목적·수혜대상·투명성 확보 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 또, 대통령이 지난 5.24 담화시 천안함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의 순수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통일부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 구 의원이 밝힌 통일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승인보류 건수가 47건이다. 2009년과 2010년 승인보류 현황에 나타난 주요물품으로는 방송장비, 컴퓨터, 공구, 발전기, 농기계 등만 명시가 되어 있다.(참고 1) 하지만 구상찬 의원이 ‘북한지원민간단체협의회’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비교한 결과 통일부 미승인 보류내역 중 인도적지원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경우가 12건이나 보류되어 있다.(참고 2) 금액도 12억 2700만원 상당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대통령의 5.24 발언 이후 승인이 된 4개 단체(참고 3)와의 형평성도 제기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빵재료지원 물품인 밀가루는 승인이 안되고, 단체명 ‘기아대책’의 빵재료 지원사업은 반출신청 반려 ‘0회’로 7월에 반출 완료를 하였다. 즉, 유사한 빵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통일부의 무원칙 민간지원 반려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 어린이 영양증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콩우유 원료 지원사업’ 물품은 승인이 되지 않아 인천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

- 구의원은 통일부의 이러한 무원칙한 승인·보류에 대해, “어린이 영양증진 사업이나, 장애인지원, 안경지원, 기초의료품 지원들이 인도적지원이 아니면 어떤 것이 인도적 지원인지 묻고 싶다!” 며, “통일부는 납득 할만 한 기준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1: 통일부 제출 승인보류현황>

연도	주요물품	금액
2009년	방송장비, 컴퓨터, 공구, 판넬, 트럭, TV 등	32억원 상당
2010년	발전기, 공구, 공조기, 농기계 등	61억원 상당

* 단체 정보 보호를 위하여 물품 상세내역을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통일부 교류협력국 인도지원과)

<참고 2: 반출물자 재고 현황 - 인도적지원물품 미반출 현황>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지역	재고현황		반출신청 반려여부	비고
				품목	금액
국제옥수수재단	북한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의 영양 개선을 위한 사탕옥수수 지원사업	북합 40개 협동농장의 옥수수 종자, 농기자재 지원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북강원도	사탕옥수수종자 780kg	78,000,000원	1회
나눔인터네셔날	조선적십자 병원 지원사업	의료장비, 의약품, 소모품 등 지원 /의료진 교육	평양시 및 북한전역 후송환자	수술기구 및 소모품 228종, 의약품 28종	91,825,670	보류	4월 신청
	조선적십자병원, 강남군인민병원지원사업	의료장비,의약품,소모품등지원/의료진교육	평양시 및 황해북도 북한전역 후송환자	수술소모품 95종, 의약품 2종	65,871,419	보류	5월 신청
	강남군인민병원지원사업	의료장비,의약품,소모품등지원	황해북도	휠체어 및 의약품 2종	40,000,000	보류	6월 신청
새누리좋은사람들	안경제작소현대화사업	안경이 필요하나 공급이 어려워 학업에 지장을 받는 어린이들과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경을 제작·공급	평양 모란봉구역	안경알, 안경테	130,110,000	2회
	일반지원	어린이 및 장애우들을 위한 온동화 지원	평양	운동화	21,000,000	1회
어린이어깨동무	영양증진사업	콩우유 원료 지원사업		설탕, 콩, 콩기름, 첨가제	109,000,000	1회
	의료지원사업	의약품지원	평양	검사시약	5,000,000	1회
		의약품지원, 수액세트지원, 수액생산설비지원	평양	우액세트, 손소독제, 수액설비	473,000,000	2회
어린이재단	07년 영유아, 산모지원사업	병원개보수건강, 질병, 영양 개선	평안남도 대안군	분재반, 배전반	62,946,000	2009.12.부터 인천항 대기
	보건의료, 지원사업	보건의료, 환경개선	평양	의약품, 의료소모품	60,400,000	2010.5.20 입찰보류통보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북녘어린이 영양빵 공장지원 사업	빵재료지원	평양시내, 소학교, 탁아소	밀가루 등	90,000,000	1회
합계 : 12건					1,227,153,089

<참고 3: 2010년 5.24 발언이후 반출 완료 지원물품>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지역	재고현황		반출신청 반려여부	비고	*9월 15일 현재 변경 현황
				품목	금액

기아대책

함경북도  빵공장 운영

라진지역빵공장을운영하며지역소햑교,육아원등지로매일빵을지원

함경북도라선시

빵재료

18,000,000

0회

7월에

반출 완료

남북나눔운동

북한어린이영양식공급 및 성장발육  사업

어린이영양식(밀가루,분유,두유,우유등)및어린이용품(젖병,옷,기저귀등)

평양 및 조그련 분배지역,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

밀가루 95톤

36,000,000

반출신고 했으나 신규 양식으로  보완요청상태

반출완료

등대복지회

장애인․어린이  종합복지 지원사업

평양  대동강구역, 평양 사동구역, 황해북도 사리원

급식재료(밀가루  등 6종)

45,000,000

검토 중

7월에 반출완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통일쌀 보내기

쌀보내기

전역

쌀

140,000,000

3회

반출완료

(9.17)

합계 : 4건

239,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