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담 당 자 차가진 정의일 비서관

【KAMCO ·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산업개발자금 된 ‘구조조정기금’

미분양아파트 대책, 해운업 대책 등 온갖 정부정책에 동원

금융구조조정 지원 역할로 한정하고, 한도 축소해야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은 예금보험제도에 있다

예금자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높은 금리 좇아

저축은행은 고위험 고수익 부동산 관련대출에 쏠림

보도자료는 이성남 의원 홈페이지 www.snlee.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snlee.or.kr	Tel : 788-2634 Fax : 788-3742

산업개발자금 된 ‘구조조정기금’

미분양아파트 대책, 해운업 대책 등 온갖 정부정책에 동원

금융구조조정 지원 역할로 한정하고, 한도 축소해야

▢ 구조조정기금은 지난 7월,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펀드와 리츠에 각각 340억원, 187억원을 투자․출자했음.                                            (단위 : 억)

구분	운용사	세대수	분양가	기금투자액	투자일
펀드	유진자산운용	219	1,069	340	7.30
리츠	우리자산운용	160	543	187	9.2
합 계		379	1,612	527

▢ 구조조정기금 운용주체인 자산관리공사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조정기금이 미분양 아파트 감축에 필요한 원활한 재원 조달 역할을 수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이성남 의원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이 ‘투자상품’인 펀드나 리츠에, 그것도 특정 회사를 위한 상품에 출자하고 투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특히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기금 설립초기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투자는 그 우려했던 편법적인 지원의 물꼬를 트는 사례가 됐다며 강하게 질타함.

▢ 한편 구조조정기금은 ‘일부 해운사 부실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해운산업 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금융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경고에 따라 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선박을 매입했음.

* 총 25척의 선박을 매입, 모두 매각 해운사에 재용선 중임

▢ 그러나 기금의 선박매입은 결과적으로, 현대상선·한진해운 등 업계에서 그나마 유동성이 풍부한 편에 속했던 대형 해운사에 집중됐음.

▢ 손실분담 및 자기책임 원칙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시가로 선박을 매입하고 채무조정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론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단순 자산 매입에 그치고 있을 뿐임.

□ 현행 매각 해운사 관련 이행의무

ㅇ 선박 매각 대금의 50% 이상을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할 의무 부여

ㅇ 영업의 중단 또는 자산의 상당부분을 처분하는 경우 선박매수자의 동의 필요

ㅇ 타 법인과의 합병(통합) 또는 회사분할 등 매각 해운사의 소유ㆍ지배구조가 변동하는 경우 매수자의 동의 필요

ㅇ 재무제표 및 기타 매수자가 요구하는 정보 제공 의무

ㅇ 3백만불을 초과하는 채무 등의 불이행 금지

▢ 공사는 내년까지 선박매입 플랜을 지속할 계획이나, 해운 시황은 이미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 선박매입에 공적자금을 계속 투입해야 할 당위성이 약해진 상태임.

▢ 이에 따라 이성남 의원은 “국민연금도 선박펀드에 투자를 집행하는 등 민간차원의 선박금융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구조조정기금으로 선박매입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민간 금융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며 구조조정기금의 선박매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아울러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시장이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구조조정기금의 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기금이 다른 곳에 유용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주문함.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은 예금보험제도에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대출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예금보험제도에 있다고 지적함. 예금보험제도가 예금자와 저축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부실이 커졌다는 것임.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에게 신뢰를 줌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함. 즉, 현행 5천만원 보호 한도 내에서는 은행의 리스크보다 높은 금리를 좇아 예금 은행을 선택함.

이는 저축은행 예금 분포에 잘 드러나는데,

저축은행 부보예금을 금액 단위로 나눴을 때,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객수로 보면 전체의 96.7%, 금액으로 보면 81.1%를 차지함. 특히, 금액기준으로 보면 4천만원에서 5천만원 구간 예금이 전체의 40.2%로 집중되어 있음.

예금자가 은행의 리스크 보다는 수익을 주로 고려해서 예금을 하다 보니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자에게 예금금리를 높여줄 수 있는 대출처를 찾게 됨. 이는 저축은행의 영업에 잘 드러남.

전체 대출의 85.7%가 기업대출이고 이중 48.5%가 PF, 부동산, 건설, 임대 등 부동산 관련 대출임.

저축은행 경영진은 리스크와 수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영업해야 하나, 예금자에게 고금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위험하지만 수익이 좋은 대출처를 찾게 되고 그 결과가 부동산관련 대출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해 이성남의원은 “예금보험제도가 예금자 보호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저축은행 부실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며 예금보험공사에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