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경남 김해을
		2010년 10월 2일(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담당 : 이상윤 비서관 010-4733-1755)

4대강사업 토지보상, 지방재정법 위반 ․ 부당지급 실태 확인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지급용 지자체 송금용 계좌개설은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국토청, 법 위반 사실 알면서도 ‘사업지연 우려 된다’며 지자체 계좌개설 지시!

부여군 수공 위탁 토지보상, 6건(1억원) 이중 ․ 부당지급 확인!

기재부․감사원, 해당 지자체 토지보상 매월 보고 받고도 위법 행위 ‘눈 감아!’

1.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지급용 지자체 송금용 계좌개설은 지방재정법 위반!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부산청)이 수자원공사가 위탁한 4대강 사업 공구의 토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김해시(낙동강 5공구), 부여군(한강 7공구, 금강 1, 5, 6, 7공구)에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별도의 계좌개설을 요구해 보상비를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김해시와 부여군은 당초 국비로 보상비를 집행했으나 국가정책조정회의(‘09. 9. 25) 결정에 따라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사업추진 주체가 변경되었고 국비로 기 집행한 보상비는 국고로 환수조치 하고 이후 보상비는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별도 보상비 송금용 계좌 개설 후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음.

※ 김해시․부여군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지급 현황 (‘10. 9월 현재)

- 김해시 55억원 (총 보상금액 322억원)․부여군 555억원(약 1,200억원) 집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김해시(‘10. 2. 25)와 부여군(’09. 11. 25)에 보낸 ‘보상비 송금용 계좌개설 및 보상비 조기집행 요청’ 문서를 보면 ‘동 공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조기보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을 밝히면서 ‘귀 시에서는 보상비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좌개설 후 그 내역(계좌번호 및 통장사본) 및 소요금액을 우리 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적시되어 있음.

이 같은 지자체의 별도 보상비 송금용 계좌개설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동 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위반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34조 2항(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에서는 ‘공공시설 손실부담, 하자보수보증, 사무관리상 필요한 일시적 경비,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등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를 금지하고 있음.

<지자체 예산운영 관련 조항>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5.11>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①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ㆍ입찰보증ㆍ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라 하더라도 4대강 사업비처럼 장기간 현금 관리를 해야 하는 사업성 세출 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편입시켜 회계운영을 해야 함.

2. 국토부․지방청, 지방재정법 위반 알면서도 ‘사업차질 우려된다’며 계좌개설 지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별도의 송금용 계좌개설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입․세출 예산 편입을 위해서는 6~12개월의 시간이 걸려 4대강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지자체에 계좌개설을 지시해 보상비를 조기 지급토록 했음.

해당지자체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사업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음에도 일방적인 지시로 계좌를 개설토록 한 것임.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의 ‘보상비 송금용 계좌개설 지시’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며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국토관리청은 국회의원실의 4대강 사업 관련 단순 자료요청에도 ‘국토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고 있어 법령 위반 사안인 별도 계좌개설 지시를 국토부가 몰랐다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자체와 ‘보상업무위탁협약’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협약문서는 국비 사업수행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수자원공사의 위탁보상비 지급에까지 효력이 미칠 수 없음. 또한 동 협약서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회계운영을 하도록 한 조항도 없음.

특히, 부산국토관리청․대전국토관리청과 김해시․부여군이 맺은 보상업무협약서는 ‘보상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별도의 송금용 계좌개설은 예산회계법령(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협약까지 위반한 것이 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김해시청 4대강사업 보상업무 위탁 협약서>

제8조(예산배정 및 보고서 제출 등) ①“갑”은 보상 추진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보상비 및 그 부대비용을 “을”에게 배정하고, “을”은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제98조에 의한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갑”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부여군청 4대강사업 보상업무 위탁 협약서>

제9조(예산배정 및 보고서 제출 등) ① “을”이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경우 “갑”은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배정하고 “을”은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국고금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 등 관련법령에 의한 보고서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국토관리청은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키로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가 맺은 ‘단순 협약’이 ‘대한민국 법 위에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함.

국토해양부․지방국토관리청은 ‘수자원공사의 위탁보상비가 국비가 아니므로 지방재정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2조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부처가 지방재정에 관한 회계운영의 기본도 모르고 있음을 정부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함.

특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부여군과 보상업무위탁협약을 보면, ‘제16조(수탁기관의 책임범위) 본 협약으로 인한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금전사고 등 제반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4대강 사업위탁보상과 관련된 모든 책임까지 일방적으로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중앙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 부당한 조치로 대전지방국토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관련자를 문책하고 시정조치 해야 할 것임.

3. 충남 부여군 수자원공사 위탁 토지보상, 6건(1억원) 이중․부당지급 확인!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관련 토지보상금 부당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시작 이후 현재(‘10. 8월)까지 토지보상 부당수급자는 총 119명, 부당수급액은 25억8천만원이며, 이중 13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남.

<4대강 사업 관련 토지보상금 부당 수급 현황(‘10. 8월 기준)>

수계	지방청	부당수급자	부당수급액	환수액	환수율	비고
한강	서울청	2	16,022,160	16,022,160	100
	원주청	13	222,888,530	14,968,380	6.7
금강	대전청	6	71,110,300	58,904,670	82.8
낙동강	부산청	77	2,039,190,200	1,030,757,110	50.5
영산강	익산청	21	236,152,090	183,271,420	77.6
합계		119	2,585,363,280	1,303,923,740	50.4

그러나 부여군청의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환수내역’을 보면 이중지급, 보상 미대상자 지급 등으로 환수된 보상건이 총 6건, 환수금액은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여군청의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환수내역은 국토부의 ‘4대강 사업 토지보상금 부당 수급현황’ 통계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중지급 및 미대상자 지급으로 인한 보상금 환수를 단순 행정착오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음.

<부여군청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환수내역(대전청 소관)>

지급대상자	물건소재지	환수액	환수사유
소○○	부여읍 정동리	1,962,350	영농보상비 중복신청(이중지급)
김○○	부여읍 정동리	4,578,810	영농보상비 중복신청(이중지급)
김○○	부여읍 저석리	2,523,920	지장물보상비 중복신청(이중지급)
김○○	부여읍 정동리	43,124,390	영농보상비 중복신청(이중지급)
김○○	부여읍 저석리	33,133,580	지장물보상비 중복신청(이중지급)
문○○	장암면 북고리	10,934,290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제내지 하천 점용허가 구역으로 영농보상제외 대상
합계	총 6건	96,257,340

* 국비 부분 제외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환수내역에 한함)

특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부여군청의 수공 위탁보상비 환수가 단순 행정착오에 의한 것인지, 보상신청자의 의도적인 이중수급․부당수급인지에 대한 현지 조사 등 현지감사 조차 벌이지 않았음.

4대강 사업 전구간에서 이와 유사한 건들이 더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파악하지 못한 보상금 이중․부당수급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음.

본 의원실 확인결과, 부여군청 금강살리기보상팀은 4대강 사업 토지보상금 지급을 보상대상자의 보상 신청자료를 토대로 보상금 지급여부를 문서로 확인한 후 문서대장만 일치하면 우선적으로 보상급을 지급하고 추후 이중지급․부당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先보상․後확인‘ 시스템으로 보상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군청 감사실에서 보상금 지급 이후 부당수급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확인작업을 벌인다고는 하나 토지보상건수와 금액이 너무 많고 커서 부여군청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4대강 사업 속도전으로 사후약방식 감사에 그치고 있다고 봄.

4. 기재부․감사원, 지자체 토지보상 매월 보고 받고도 위법 행위 ‘눈 감아!’

4대강 사업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지급 관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김해시가 맺은 ‘보상업무 위탁 협약서 제8조(예산배정 및 보고서 제출 등)’에는 ‘국고금관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제98조에 의한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갑”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적시되어 있음.

김해시의 별도 송금용 계좌를 통한 보상비 입출금 내역(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 및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보고서)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된 상태임.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김해시의 송금용 보상비 계좌개설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지 않았으며 시정조치 하지 않았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지자체에 보상비 송금용 불법 계좌 지시한 사실을 눈감아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