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자료 2010. 10. 11. [월]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 / 마산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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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등 2010년도 국정감사
1	국민 알권리 무시, 건설회사 보호에 급급한 국토부 건설 안전과 직결되는 부실벌점, 그야말로 부실하게 운영 벌점은 짜게, 감점은 후하게…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 거부 명백한 부실공사 불구, 부실벌점 부과실적 없어 주택품질조사 결과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회사도 미공개

국토해양부 등 국정감사

’10.10.11(월) 오전 10시

국민 알권리 무시, 건설회사 보호에 급급한 국토부

건설 안전과 직결되는 부실벌점, 그야말로 부실하게 운영

벌점은 짜게, 감점은 후하게…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 거부

명백한 부실공사 불구, 부실벌점 부과실적 없어

주택품질조사 결과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회사도 미공개

○ 아파트 하나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 대한민국 사람의 영원한 로망이자, 꿈이 바로 내 집 마련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힘들게 어렵게 구한 내 집, 입주하고 보니 부실 투성이고, 부실공사로 얼룩졌을 때 느끼는 자절감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 이렇듯 부실공사는 안전 문제 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큰 상처를 안겨 줍니다.

☞ 정부도 부실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 건설사와 감리회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관, 맞습니까?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라

○ 그런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부실벌점 제도가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연도별 부실벌점 현황 자료를 보면,

- 2007년에는 부과건수 143건에 부실벌점 부과점수가 118점, 2008년에는 부과건수 179건에 부과점수가 139.02점, 2009년에는 부과건수 170건에 부과점수가 153.34점, 2010년 상반기까지는 부과건수 69건에 부과점수는 52.5점에 불과합니다.

- 2007년부터 2010년상반기까지 총 부과건수는 561건에 부과점수는 462.86점으로 부과건수 1건당 부실점수는 0.83점에 불과합니다.

○ 이에 반해 연도별 부실벌점 경감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 2007년 적용건수 63건에 적용점수 121점, 2008년 66건에, 138점, 2009년 47건에 93점, 2010년 상반기는 적용건수 40건에 적용점수 6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7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총 적용건수는 216건에 적용점수는 421점으로, 적용건수 1건당 적용점수는 1.95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 부실벌점은 짜고, 경감적용은 후한 이상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국토해양부도 급기야 지난 9월8일 가점없이 벌점만 주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장관, 건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부실벌점제도 운영 과정에서 정상적인 시공에 가점을 주는 것은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 그러나, 가점을 없애고, 벌점만 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에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실이 발견되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 해당 부실벌점을 참여 건설사 각각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실벌점을 참여 건설사 모두에게 나누어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를들면 공사 과정에서 3점에 해당하는 부실벌점 대상이 될 때, 건설 참여업체가 3곳이며, 3곳 모두에게 3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각 참여업체 마다 각각 1점씩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형법이나 다른 형사벌은 공범일 경우 각각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국토해양부의 부실벌점제도는 공범이 많을수록 형이 깎이는 이상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관은 부실벌점 제도가 다른 형사벌의 원칙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대기업 건설회사가 하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의 경우, 참여업체가 나누어 갖기 때문에 대기업 건설회사에게는 유리하고, 대기업 공사에 참여한 부실벌점을 나누어 갖기 때문에 중견 건설회사나 전문건설회사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 장관, 이는 현정부의 중요한 화두인 ‘공정사회’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리고 실제로 부실벌점이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19개 항목에 대해, 감리전문회사에게는 13개 항목에 대해, 설계 및 설계감리와 용역업자에게는 12개 항목에 대해 1~3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따지면 이 보다 훨씬 많습니다.

21개 항목에서 2개 항목 삭제

14개 항목에서 1개 항목 삭제

- 그런데, 2007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총 부과건수는 561건에 부과점수는 462.86점에 불과합니다.

☞ 최근 3년동안 모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부실 건수가 고작 561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제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해서 각종 아파트 건설을 해왔으며,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교 등 각종 학교 건설과 SOC건설을 해 온 ‘S산업개발’이 있습니다.

-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 최근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 주 출입구를 만들고, 이렇다 할 안전장치도 세우지 않는 등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도로폭도 기준보다 좁고, 주차장 턱이 높아 자동차가 다닐 수 없고, 아파트 욕실에는 비가 새고, 곰팡이가 핍니다.

- 그런데도, 확인결과 이 ‘S산업개발’에게는 부실벌점이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 이렇듯 명백한 부실공사인데도, 부실벌점을 부과 받은 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부실벌점제도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부실벌점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회사가 몇 점의 부실벌점을 받았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정감사 자료로, ‘건설회사별 부실벌점 부과현황’을 요구했음에도 “건설사별 분류는 업체의 부실벌점을 공개시 입찰 경쟁자 상호간에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 장관, 부실 건설업체가 과거 부실공사로 입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까?

○ 과거 반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그런 반칙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경쟁입니다.

- 부실공사에 대한 강한 책임을 느끼도록 해야 부실공사가 없어질까 말까 합니다. 장관은 입찰과정에서 조금의 불이익만으로 부실공사가 과연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토해양부가 부실공사 건설업체에 대한 명단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부실공사 업체를 감싸왔던 것은 아닙니까?

- 부실벌점을 받은 회사를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건설안전과 국민안전 보다는 건설사 보호에 앞장서 온 것은 아닙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실벌점 말고도 국토해양부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기업 경영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기업 보호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더니, “채점표는 각 회사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아파트 만족도를 조사해 놓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수업체는 공개하면서 만족도가 낮은 회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그 뿐만 아닙니다.

-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업체와 이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기업체의 경영․영업상 공개하기 곤란한 자료로 판단되어 미제출”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 업체 현황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국토해양부가 언제부터 체납자를 보호해 왔습니까?

- 정말이지, 이건 말이 안됩니다.

☞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됩니까?

☞ 국토해양부에게는 국민의 알권리 보다 기업 보호가 먼저 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시정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또, 앞에서 언급한 미제출 자료를 바로 본의원에게 제출바랍니다?

○ 모든 문제의 근원은 투명하지 않는데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철학입니다.

- 불량식품을 만든 회사도, 기준에 위반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모두다 공개되는데, 안전은 물론 심적․물적 피해를 안겨주는 부실공사를 하는 건설사는 공개 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 최근 대통령께서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자,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는지 연말에 기업별로 통계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기업별로, 개인별로 관리하지 않으면, 서로 간의 눈치보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로 관련 부분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대책으로 그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가 관리 주체로 되어 있는 부실벌점도 마찬가지입니다.

- 부실벌점제도는 부실 건설을 줄이고, 건설안전과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별로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 스스로 부실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결국 부실공사를 국토해양부가 감싸고 보호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 국토해양부가 건설업체만을 위한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토해양부로 거듭나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건설업체 연도별 건설부문별 부실벌점 현황>

부문	2007			2008			2009			2010년 상반기
	부과 건수	비율	증감율	부과 건수	비율	증감율	부과 건수	비율	증감율	부과 건수	비율	증감율
	부과 점수	비율	증감율	부과 점수	비율	증감율	부과 점수	비율	증감율	부과 점수	비율	증감율
도로	32	22.4%	-	53	29.6%	▲65.6%	37	21.8%	▽30.2%	18	26.1%	-
	27	22.9%	-	35.02	25.2%	▲29.7%	24	15.7%	▽31.5%	13	24.8%	-
건축	54	37.8%	-	56	31.3%	▲3.7%	77	45.3%	▲37.5%	25	36.2%	-
	55	46.6%	-	64	46.0%	▲16.4%	89.34	58.3%	▲39.6%	26	49.5%	-
철도	10	7.0%	-	34	19.0%	▲240%	34	20.0%	0%	11	15.9%	-
	3	2.5%	-	13	9.4%	▲333%	21	13.7%	▲61.5%	6	11.4%	-
수자원	27	18.9%	-	15	8.4%	▽44.4%	17	10.0%	▲13.3%	8	11.6%	-
	15	12.7%	-	11	7.9%	▽26.7%	11	7.2%	0%	1	1.9%	-
기타	20	14.0%	-	21	11.7%	▲5.0%	5	2.9%	▽76.2%	7	10.1%	-
	18	15.3%	-	16	11.5%	▽11.1%	8	5.2%	▽50.0%	6.5	12.4%	-
합계	143	100%	-	179	100%	▲25.2%	170	100%	▽5.0%	69	100%	-
	118	100%	-	139.02	100%	▲17.8%	153.34	100%	▲10.3%	52.5	100%	-

* 건설사별 분류는 업체의 부실벌점을 공개시 입찰 경쟁자 상호간에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발주청의 부실벌점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건기법 13조의6)에 따라 미작성

<연도별 부실벌점 경감적용 현황>

부문	부문	2007			2008			2009			2010년 상반기
		적용건수	비율	증감율	적용건수	비율	증감율	적용건수	비율	증감율	적용건수	비율	증감율
		적용점수	비율	증감율	적용점수	비율	증감율	적용점수	비율	증감율	적용점수	비율	증감율
건설 업자	시공능력평가 90점 이상	7	11.1%	-	2	3.0%	▽71.4%	3	6.4%	▲50.0%	6	15.0%	-
		7	5.8%	-	2	1.4%	▽71.4%	3	3.2%	▲50.0%	6	8.7%	-
	우수건설업자지정	14	22.2%	-	21	31.8%	▲50.0%	17	36.2%	▽19.0%	10	25.0%	-
		42	34.7%	-	63	45.7%	▲50.0%	51	54.8%	▽19.0%	30	43.5%	-
	중앙행정기관의 표창	7	11.1%	-	11	16.7%	▲57.1%	4	8.5%	▽63.6%	2	5.0%	-
		14	11.6%	-	22	15.9%	▲57.1%	8	8.6%	▽63.6%	4	5.8%	-
감리 전문 회사	감리수행능력평가 90점이상	3	4.8%	-	1	1.5%	▽66.7%	0	0.0%	▽100%	4	10.0%	-
		3	2.5%	-	1	0.7%	▽66.7%	0	0.0%	▽100%	4	5.8%	-
	우수감리전문회사지정	0	0.0%	-	0	0.0%	0.0%	1	2.1%	-	2	5.0%	-
		0	0.0%	-	0	0.0%	0.0%	3	3.2%	-	6	8.7%	-
	중앙행정기관의 표창	11	17.5%	-	11	16.7%	0.0%	4	8.5%	▽63.6%	1	2.5%	-
		22	18.2%	-	22	15.9%	0.0%	8	8.6%	▽63.6%	2	2.9%	-
설계 등 용역 업자	용역능력평가 90점 이상	0	0.0%	-	1	1.5%	-	2	4.3%	▲100%	0	0.0%	-
		0	0.0%	-	1	0.7%	-	2	2.2%	▲100%	0	0.0%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	5	7.9%	-	3	4.5%	▽40.0%	1	2.1%	▽66.7%	3	7.5%	-
		15	12.4%	-	9	6.5%	▽40.0%	3	3.2%	▽66.7%	9	13.0%	-
	중앙행정기관의 표창	2	3.2%	-	2	3.0%	0.0%	2	4.3%	0.0%	0	0.0%	-
		4	3.3%	-	4	2.9%	0.0%	4	4.3%	0.0%	0	0.0%	-
합계		63	100%	-	66	100%	▲4.8%	47	100%	▽28.8%	40	100%	-
		121	100%	-	138	100%	▲14.0%	93	100%	▽32.6%	69	100%	-

2008년, 2009년 아파트 소비자만족도 평가개요 및 결과

□ 연도별 조사 및 평가 개요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조사대상	2005년～2007년(3년)	2008년(1년)
평가대상	383개 업체 701단지 451,043세대	219개 업체 249개단지 164,204세대
신청업체	39개업체(10.2%) 208개단지((29.7%) 140,576세대(31.2%)	24개 업체(10.9%) 47개단지(18.9) 34,281세대(20.9%)
조사 표본수	13,850표본	2,970표본
설문조사업체	갤럽조사연구소, 한국리서치, 미디어 리서치	갤럽조사연구소
평가기준	60점이상 중 신청업체 상위 10%(상대평가)	75점이상 (절대평가)
설문척도	5점척도	7점척도
인센티브	가산비 1%	가산비 2%

□ 연도별 평가결과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우수업체수	4개(엠코, 삼성물산, 서해종합, 동일토건)	10개(우미, 삼성, 대림, 매직리젼, 한화, 포스코, 서령, 흥한주택, 동부, 우남)
전체평균	71.48	75.92
우수업체평균	80.80	84.29

※ 채점표는 각 회사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실적

<연도별 유발부담금 납부, 체납현황>(단위 : 백만원)

소관	납부 및 체납현환	’07년	’08년	’09년	비 고
국토 해양부	납부현황	139,126	154,341	162,730
	체납현황	22,695	24,555	27,138
합 계		161,821	178,896	189,868

※ 납부, 체납 30위 업체 현황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체의 경영․영업상 공개하기 곤란한 자료로 판단되어 미제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