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2010년 10월 14일(목)

대구지방국세청

■ 교차감사 효과, 대구청만 미미

- 감사실적은 물론 신분상 조치요구도 다른 지방국세청의 교차감사 결과보다 저조

■ 대구지방국세청, 위장 카드가맹점 적발 전국 최하위

- 전국 적발 건수의 5%에도 못 미쳐

■ 대구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은 ‘무늬만’ 민간위원

- 국세청에 우호적일 수 밖에 없는 국세공무원출신 민간위원이 14.5% 차지

- 국세공무원과 국세공무원출신 민간위원 합치면 과반수 넘어

교차감사에 대하여

◦	국세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의 자체	감사 결과를 비교하면서, 국세청 자체 감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한 바 있음.

◦	과소부과 적발 현황이나 신분상의 조치 결과 등에서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차이가 크고, 그 차이는 국세청 자체	감사가 무용함을 의미함.

◦	아울러,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청 자체 감사와 지방청간 교차감사 결과를 비교하면서, 자체	감사에 비해 교차감사에 의한 적발 실적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음.

<제1차 교차 감사 결과(2010년 3월 30일～4월 16일, 14일간 실시)> (단위: 건, 억원, 명, %)
실시기간	관서수	감사실적		신분상 조치요구			제도개선 과제발굴
		건수	시정세액	계	징계	경고
자체감사	6개 세무서	375	516	167	3	164	-
교차감사		446	785	215	10	205	12
증감	-	71	269	48	7	41	12
증감률	-	18.9	52.1	28.7	233.3	25.0	-

◦	그런데,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름.

◦	먼저, 대전지방국세청이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서대구세무서를 교차	감사한 결과는 일반 교차 감사 결과와 비슷한 추세를 보임.

<대전청이 교차감사한 대구청 소속 서대구세무서 감사 결과> (단위: 건, 백만원, 명, %)
실시기간	감사실적			신분상 조치요구
	계	과소부과	과다부과	계	징계	경고
자체감사	5,806	5,201	605	16	-	16
교차감사	10,582	8,031	2,551	25	1	24
증감	4,776	2,830	1,946	9	1	8
증감률	82.3	54.4	321.7	56.3	100.0	50.0
주. 자체감사는 2008년 6월 4일～6월 24일, 교차감사는 2010년 3월 30일～4월 16일 실시된 결과임.

◦	반면에, 대구지방국세청이 교차감사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평택	세무서 감사 결과는 다른 지방의 교차 감사 결과와는 사뭇 상이한	결과가 나타남.

<대구청이 교차감사한 중부청 소속 평택세무서 감사 결과> (단위: 건, 백만원, 명, %)
실시기간	감사실적			신분상 조치요구
	계	과소부과	과다부과	계	징계	경고
자체감사	11,412	8,159	3,253	36	-	36
교차감사	12,503	9,940	2,563	51	1	50
증감	1,091	1,781	-690	15	1	14
증감률	9.6	20.7	-18.8	41.7	100.0	38.9
주. 자체감사는 2008년 3월 31일～4월 18일, 교차감사는 2010년 3월 30일～4월 16일 실시된 결과임.

◦	감사실적은 물론, 신분상 조치 요구에 있어서도 다른 지방국세청의	교차 감사 결과보다 상당히 저조함.

◦	평택세무서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자체 감사가 워낙 완벽한	수준이었거나, 아니면 대구지방국세청의 감사 능력이 다른 지방	국세청에 비해 월등히 열악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을	터인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	대체로 다른 지방국세청의 경우 이번 교차감사를 통해 감사지적	건수가 증가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음.

◦	즉, 사전에 업무분야별 감사담당자 지정, 감사자료 수집과 분석을	철저히 해 심도 깊은 감사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임.

◦	대구지방국세청은 사전에 업무분야별 감사담당자 지정, 감사자료	수집과 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았는가.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	대구지방국세청 감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개선 대책이 있는가.

위장 카드가맹점(카드깡) 단속에 대하여

◦	대구지방국세청의 위장 카드가맹점 적발 현황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임.

◦	2005년부터 2010년 8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238건으로 전국 적발	건수의 5%에도 미치지 못함.

올해 단속한 실적도 9건에 불과함.

<지방청별 위장 가맹점 적발 현황> (단위: 명)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8월	합계
합계	1,222	628	876	757	1,146	404	5,033	(100.0)
서울청	384	284	324	427	496	79	1,994	(37.0)
중부청	279	180	145	249	456	230	1,539	(31.0)
대전청	51	30	61	11	71	40	264	(5.2)
광주청	143	50	61	7	24	12	297	(5.9)
대구청	96	22	86	8	17	9	238	(4.7)
부산청	269	62	199	55	82	34	701	(14.0)

◦	이른바 “카드깡”이라고 부르는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은 사업자가 자기의 신용카드 매출을 고의로	축소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 아닌가.

◦	그런데도, 대구지방국세청의 단속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	대구지방국세청이 다른 지방국세청과 비교하여 세정(稅政)여건이나	납세 인원이 그다지 작은 것도 아님.

<지방청별 규모 비교>
구분	세무공무원 수 (명)	세입 실적 (억원)	법인 수 (개)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천명)
서울청	5,909	538,619	151,029	1,253
중부청	4,809	219,469	112,217	1,168
부산청	2,785	157,821	54,964	555
대전청	1,657	83,287	35,871	304
대구청	1,768	56,131	32,215	420
광주청	1,810	77,844	41,246	375

◦	대전, 대구, 광주지방청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유독 대구지방국세청	에서만 단속 실적이 저조하다면, 그만큼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불법 할인 가맹점과 회원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이른바 “카드깡”으로 적발되는 규모가 급증	하고 있음.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가맹점과 회원 제재 건수>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회원(명)	18,711	18,716	23,175	28,111	30,142
가맹점(건)	9,287	12,349	14,323	20,696	17,489
주: 여신금융협회

◦	위장 카드가맹점 단속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대구지방국세청의 의지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임.

청장의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	2008년 5월 1일부터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됨.

◦	납세자보호위원회에는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국세 공무원의 세무조사 권한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조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국세청에 과연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의나 의사 결정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

이 때 외부위원은 반드시 과반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조

⑦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납세자보호담당관 그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매 회의	마다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	물론,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대구청을 포함한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 14곳이 모두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하고 있음.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납세자 보호위원회 위원 현황 (2010년 6월 현재)>
설치기관	계	내부위원	민간위원
			소계	국세공무원 출신	기타 민간위원
대구지방청	18	8	10	1	9
경산세무서	10	4	6	2	4
경주세무서	14	6	8	-	8
구미세무서	13	6	7	2	5
김천세무서	10	4	6	-	6
남대구세무서	14	6	8	3	5
동대구세무서	14	6	8	5	3
북대구세무서	14	6	8	3	5
상주세무서	10	4	6	1	5
서대구세무서	14	6	8	2	6
안동세무서	10	4	6	-	6
영덕세무서	10	4	6	2	4
영주세무서	10	4	6	2	4
포항세무서	14	6	8	2	6
계	175(100.0)	74(42.3)	101(57.7)	25(14.3)	76(43.4)

◦	그러나, 국세청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국세공무원 출신 민간위원	비중이 전체의 14.3%를 차지함.

◦	국세 공무원인 내부위원과 국세 공무원 출신인 민간위원을 더하면,	전체 14곳 중 대구청 본청과 경주와 김천, 안동과 상주세무서 등	5곳을 제외하고는 국세청 내부위원과 국세공무원 출신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임.

◦	사정이 이러하다면, 과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국세행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나 아닐지 의문임.

◦	물론, 이같은 상황이 대구지방국세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님.

◦	국세청 전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외부 민간위원의	비중이 56.9%를 차지하고 있어 객관성을 확보한 듯이 보임.

<국세청 전체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단위: 명, %)
총인원	외부민간인원						내부 인원
	소계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그 외	외부위원 중 세무공무원출신
1,481 (100.0)	843 (56.9)	473 (32.0)	137 (9.2)	97 (6.5)	136 (9.2)	243 (16.4)	638 (43.1)

◦	그러나, 외부 민간위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세무공무원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위원의 16.4%에 달함.

◦	말하자면, 국세공무원인 내부 위원과 세무공무원 출신의 외부 민간	위원을 더하면 전체의 59.5%에 달한다는 것임.

◦	게다가, 해당 지역의 기업이나 사업자들과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세무사들이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의 32%를 차지하는 것도 심의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임.

◦	그러함에도, 굳이 대구지방국세청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다른 지방청에 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실적조차 저조하기	때문임.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실적>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8년	276	307	58	67	42	159
2009년	410	385	66	108	52	209
2010년 상반기	164	153	34	26	19	77

◦	한 마디로, 대구지방국세청은 법률로 부여된 납세자 보호 의무에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닌가.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