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갑)의 일꾼! 국민들의 일꾼!! www.visionk.or.kr	2010년도 국정감사	국민권익위원회
2010년 10월 8일(금)	국회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서울 광진갑)

1.「똥돼지를 아십니까?」

권익위,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대국민 소통창구로 거듭나길

1. “똥돼지를 아십니까?”

권익위,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창구    역할에 좀 더 충실해야

1) 대국민 의견수렴창구 역할 미흡

2) 생활밀착형 불공정 사례 발굴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대국민 민원 수렴 창구”로, 오늘 배포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자료 3페이지에도 권익위의 주요 기능으로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통합민원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음.

- 5페이지에는 “2010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50만 4,350건을, 110 콜센터를 통해서는 134만 3,473건의 민원을 접수하는 등 국민 고충민원의 수렴 및 해결에 큰 성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음.

○ 그러나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권익위에서 운영을 담당하는 ‘국민신문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가 과연 대국민 의견수렴 창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임.

○ 본 의원이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공정한 사회” 만들기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의견 수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본 결과, 권익위는  주요 이슈가 되는 현안사항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바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 의견 등을 취합하는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음.

1) 인터넷 강타한 “똥돼지 신드롬”,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8·15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가 대한민국 선진화의 갈 길이라고 밝히며,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로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하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그러나 9월 초, 외교부 장관 딸 특혜채용 논란이 일면서 우리사회는 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위 “똥돼지”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이 문제가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화두와 연결되면서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 개인의 관심과 의견이 직접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음.

○ “똥돼지”란 채용과정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소위 ‘낙하산’으로 들어온 고위층 자제를 일컫는 속어로, 한 언론사 기자가 2010년 9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모 대기업에선 직원들이 사주의 아들을 “똥돼지”라고 부른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붙기 시작하여, 이후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는 이들 ‘똥돼지’에 대한 고발 신드롬이 이어졌음.

- “전직 공무원이 본 음서제 고발” 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글의 경우, 조회수 8만5천 건을 넘기고 8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리며 큰 관심을 끌었음.

[트위터에 올라온 인사 특채 및 똥돼지 관련 글]

@cho**** 특혜채용 문제가 뜨거운데, 정부문제는 처벌하고 고치면 되지만, 민간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회균등사회는 점점 멀어져가는군요

@dog**** 제가 알던 똥돼지는 둘이었는데 회사를 한 달에 한번 꼴로 나오다가 언제부터인지 보이지도 않더만 그 해에 과장 6개월 후 차장 승진하데요

@dra***** 청년실업은 ‘똥돼지’가 문제였군요

@tjd***** 카투사 복무 때 ‘똥돼지’들이 많아서 외압이 장난아니었죠. 삼촌이 4성 장군이더군요.

@min**** 직장다닐 때 특채로 오신 그 똥돼지는 영문과 졸업했음에도 사내고시 영어과목을 네 번이나 연속해서 떨어졌다는...

@sun****  공기업의 경쟁력 저하는 ‘똥돼지’와 그들이 입사시킨 ‘자녀 똥돼지’ 때문입니다.

@rem***  비일류대 나와서 열심히 스펙 쌓았는데, 그래도 안되는 거였구나. 차라리 기대라도 주지 말았으면

@har**  내가 아는 똥돼지만도 3명. IMF때도 빽으로 들어간 애들은 무사하고 진급도 더 잘되던데요.

@nev** 지난달 말 D시 특채 본 친구, 일주일동안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발표 날 보니 벌써 6일 전에 발표...공고에 나온 필기시험도 취소였고, 결국 어느 분 특채 들러리였던 겁니다.

○ 아울러 지난 9월 20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취업희망자 1,0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낙하산 입사에 대해 79.6%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취업을 위해 청탁을 생각해봤다는 대답이 58.4%에 달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함.

[2010.9.20 동아일보 “특채파문으로 본 취업청탁 실태” 기사 中]

○ 경향신문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고위층 자녀의 특혜취업과 관련된 제보를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의 창을 홈페이지 및 모든 인터넷판 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2)　의견수렴 역할도, 들으려는 노력도 안한 권익위

○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인터넷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는 의견수렴의 공간이 되어주지도 않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았음.

○ 본 의원실에서 “공정한 사회” 국정 아젠다와 관련하여 <유명환 前 외교통상부 장관 자녀 특채“ 사건 후, 특혜 입사 관련 민원접수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결과

- [민원]의 경우 <‘제목으로 검색했을 경우 1~2건에 불과하며, 내용을 일일이 열어봐야 하는데 파악하기가 어려움> 이라고 답변하였으며,

- [부패신고] 차원에서 특채 관련 신고된 내역은 다음과 같았음.

[특혜입사 관련 부패행위 신고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일반 신고	0	0	0	1	0	1	0	1	0	3
부패 신고	0	3	0	0	0	0	0	0	1	4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 2010.9월 말 현재)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특혜입사, 특별채용” 관련 신고 접수 현황은 일반신고 3건, 부패신고 4건으로 총 7건에 불과하였음.

○ 또한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는 슬로건이 무색할 만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內에는 <공개민원> 게시판과 <국민제안> 게시판에 각각 1건의 글이 올라와 있을 뿐이었음.

<공개민원> 게시판 게재 글	<국민제안> 게시판 게재 글

○ 또한 ‘공정한 사회’ 발표 이후,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혜 입사를 비롯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등의 업무는 전혀 진행된 바 없음.

3) 공정한 사회, 권익위 역할에 맞는 로드맵 수립해야

○ ‘특혜입사’를 포함한 “공정한 사회” 아젠다에 대한 전반적인 권익위 계획 역시,  권익위의 본래 기능과 연결되는 계획은 없이 개괄적인 계획에 불과하였음.

- 어제(10월 7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권익위차원의 역할과 정책방향> 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한 답변은 다음과 같음.

- 국민 의견수렴이나 불공정 제도 취합에 대한 내용 등은 전혀 없이, ‘위원회 내부 의견 수렴’ 및 ‘투명성 강화, 규제형평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전부임.

[ “공정한 사회” 추진현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

질문사항	답변사항
정책방향	- 공정성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 정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대책 추진 - 정책집행과정의 투명성 강화 및 규제형평제도 도입 - 공공부문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공정한 사회기반 조성 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위원회 차원에서 ‘공정한 사회’와 관련된 세부과제 발굴을 위해 위원회 내 각 부서가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공정한 사회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 및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 - 위원회 내부 대상 의견수렴을 토대로 발굴된 과제 중, 시행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즉시 추진하고,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

■ 질의사항

○ “공정한 사회” 가 그간 발표된 그 어떤 국정기조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부족하며, 그만큼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임.

- 이는 앞서 입사특채 비리와 관련하여 인터넷 공간을 통한 신고나 의견개진이 ‘신드롬’ 수준으로 퍼졌던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음.

○ 특히 공정사회 아젠다는 사회 곳곳의 불공정 인식과 제도, 관행을 바꾸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협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그만큼 국민 의견 수렴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임.

- 즉  우리 사회에 이미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공정한 제도와 관례들에 대해 현장을 직접 파악하고, 국민들이 그간 느껴온 “불공정 사례” 전반에 대해 파악하여 국민들이 정부의 ‘공정한 사회’ 구호가 말뿐이 아닌 ‘실천하는’ 것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1) 콜센터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기능의 한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취합하지 못하고 있고,

2) 언론사(경향신문)보다도 국민 의견수렴에 소극적이어서, 그 어떤 조사나 제보를 받으려는 계획조차 없었으며,

3)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권익위 역할 정립에 대해서도 정작 국민의견수렴은 하지 않고 내부 의견 수렴만을 중시하였음.

○ 권익위가 제대로 된 국민고충 및 의견수렴 창구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들어오는 민원을 취합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실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 의견 등을 바로바로 취합하여 해당 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그것이 부처 정책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권익위는 향후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역할 정립에 잇어서,

첫째,  콜센터와 국민신문고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실제로 순환되고 대안이 제시되는 공간을 마련, 대국민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둘째,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및 관례화된 사례들을 취합하여 “생활밀착형 불공정 사례” 수집을 완성하고,

셋째, 취합된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취합된 내용을 총리실을 비롯한 각 부처에 전달 하는 것을 포함하여,

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아울러 상기 제시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 및 조직구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