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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4일(월요일)

[송영선 보도자료 10-9-14]

국방부 사유지 무단점유 여의도 면적 3.4배

무단점유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 4,345억원 2,844만㎡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가 무상사용 계약이나 무상지상권 사용 설정도 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7,149필지에 28,436,487㎡(860만 2천 여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3배이며,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4,345억원에 달한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187필지에 18,552,502㎡(559만 여평)로 3,97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도는 1,182필지에 8,060,717(243만 여평)으로 185억원, 인천광역시는 91필지에 72,357㎡(2만 1천 8백평)에 58억원, 경상북도는 357필지에 629,512㎡(19만 여평)으로 25억원에 달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52필지에 43,442㎡(1만 3천 여평)으로 13억원, 충청남도는 174필지에 160,510㎡(4만 8천 여평)로 53억원이며, 대전광역시는 20필지에 279,027㎡(8만 4천여평)에 30억원, 전라남도는 33필지에 532,184㎡로 16만 여평으로 8억 3천만원, 전라북도는 13필지에 22,536㎡(6천 800여평)로 1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무단점유 사유는 벙커 구축, 사격 훈련장, 박격포 진지, 차량호 등을 사용하거나 부대 시설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국방부는 개인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국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토지와 건물을 합해 36,274건에 535만㎡로 금액은 571억원 가량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국방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세부내역을 보면 강원도와 경기도 모지역에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각각 10원과 충북 모지역에 건조기를 설치하면서 50원의 사용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수천억원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 현황은 1,721만㎡(521만 여만평) 6,258억원에 달하며, 이중 그린벨트, 공원 등을 제외한 매각 가능한 금액은 495만㎡로 약 1,489억원에 달한다.

송영선 의원은 국방부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국가기관이 개인의 재산인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면서 “국방부는 유휴지 매각 등을 통해 보상금을 마련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관련 자료 참조

국방부 전체 점유 현황

분류	전체현황	유상임차	지상권설정	무상계약	무단점유
면적	4,186만㎡	2만㎡	644만㎡	676만㎡	2,844만㎡
금액	6,231억원	3억원	1,075억원	808억원	4,345억원

군 사유지 무단점유 현황
주소	필지	점유면적(㎡)	점유 금액(원)
강원도	1,182	8,060,717	18,549,816,006
경기도	5,187	18,552,502	397,327,987,671
경상남도	4	37,703	96,701,656
경상북도	357	629,512	2,500,423,809
광주광역시	8	6,742	101,301,710
대구광역시	4	15,266	185,043,200
대전광역시	20	279,027	3,021,677,864
부산광역시	11	1,910	726,058,500
서울특별시	52	43,442	2,203,129,800
울산광역시	3	5,672	70,207,700
인천광역시	91	72,357	3,346,003,400
전라남도	33	532,184	838,964,347
전라북도	13	22,536	139,589,030
충청남도	174	160,510	5,314,584,587
충청북도	10	16,407	158,050,070
총계	7,149	28,436,487	434,579,539,350

국방부 유휴지 현황

구분	면적(㎡)	금액(감정가)	비고
국방부 소유	17,210,000	6,258억원	개발을 통해 매각후 사유지 소유자 보상
매각가능 현황	4,950,000	1,489억원

국방부 국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임대수익)

구분	계(토지+건물)
	건수	면적(㎡)	금액(원)
2007년	8,210	13,441,177	11,607,307,149
2008년	8,516	12,622,454	12,576,709,300
2009년	10,503	14,037,345	17,032,244,280
2010년	9,045	13,419,680	15,955,544,319
합계	36,274	53,520,656	57,171,805,048

국유재산 사용허가 세부 일부 내역

재산 관리관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사용목적	사용료(원)
육군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산71-1	토지	0.07	중계기	10
육군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무수리	135-3	토지	0.07	중계기	10
육군	충북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산53	토지	0.49	건조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