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18
국정감사 보도자료(대검찰청)

추징금 제도는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 검찰총장은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는 말을 들어 본 바가 있는가?

◦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도 호화생활을 누리는 전직 고위관료 및 기업인과 그들의 자녀들을 보면 가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 범죄로 인해 발생된 이득을 범죄자가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추징금 제도가 권력층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제도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2009년도 추징금 미제액은 25조 808억원이나 되나 집행율은 0.4%에 불과한 실정인데,

- 이처럼 추징금 징수실적이 미비한 사유는 무엇인가?

※ 추징금 징수실적이 미비한 이유는 벌금과는 달리 미납하더라도 노역장 유치가 불가능하며, 납부 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재산을 은닉할 경우 달리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임.

※ 또한 대우 분식회계 사건 관련 추징금이 전체 미제액의 91.8%(23조354억원)에 이르는 등 징수가 불가능한 몇몇 고액 추징사건이 통계악화의 주요 원인임.

추징금 미납자 상위 10위 현황

순위	성 명	미납액	죄 명
1	김우중 등 대우그룹 임원 5명	19조 991억원	재산국외도피
2		2조 1,501억원
3		1조 7,863억원
4	최순영 외 신동아그룹 임원	1,963억원	재산국외도피
5	전두환 전대통령	1,672억원	반란수괴
6	정태철	1,280억원	관세법 위반
7	김준식	965억원	재산국외도피
8	박석진	875억원	사기
9	박치석	757억원	관세법
10	김세환	519억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료: 법무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재가공, 2010. 8.

□ 문제는 추징금의 소멸시효(3년)로 인하여 ‘05년~’10년 5월까지 약 3,684억원의 추징금이 징수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인데,

◦ 이중 사망으로 인한 징수불능액은 전체 금액 대비 3.5%에 불과한 128억원에 불과하여 소멸시효가 징수불능의 주요원인임으로 분석되었는데

- 그렇다면 추징금 소멸시효를 현행 보다 대폭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징금 집행 불능 현황

(단위: 원)

연 도		계	시효완성	사망
2005	건수	2,266	2,209	57
	금액	60,479,999,302	59,741,139,652	738,859,650
2006	건수	2,237	2,152	85
	금액	52,006,182,798	50,754,739,008	1,251,443,790
2007	건수	2,462	2,389	73
	금액	54,931,925,379	53,368,008,439	1,563,916,940
2008	건수	2,063	1,965	98
	금액	106,923,447,085	102,789,472,275	4,133,974,810
2009	건수	1,820	1703	117
	금액	62,381,214,097	59,951,425,569	2,429,788,528
2010. 5.	건수	1,036	976	60
	금액	31,684,544,520	28,958,003,400	2,726,541,120
합계	건수	11,844	11,394	490
	금액	368,407,313,181	355,562,788,343	12,844,524,838

자료: 법무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2010. 8.

□ 추징금 징수 실적이 낮은 것은 제도적 한계 때문이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됨.

◦ 추징금 미납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타인 등의 차명으로 재산을 은닉할 경우

- 이를 징수할 방안이 마땅히 없지 않은가?

◦ 그런데 징수할 재산이 없다는 고액 미납자의 대부분이 여전히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 제도적 한계 탓만 하기에는 검찰의 자세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 그동안 검찰에서 추징금 징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 은닉재산 조사권 강화, 추징금 시효연장, 추징금 납부강제 방안 등을 검토중

◦ 매년 추징금 징수실적 미비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검찰이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