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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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월, 사망자 진료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 60억 환수!

휴․폐업 기간 중 진료, 검진 후 진찰료 부당청구 등 2만3,762기관 적발

최영희 의원…“건보공단 사전 점검강화로 보험재정 누수 요인 방지해야”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정책위부의장․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도자료

사망자를 진료했다고 청구하거나, 의료기관이 휴․폐업 중에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이 금년 상반기에만 총 2만3,762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들 기관이 환수당한 금액만 60억7,312만여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상반기 전산점검 실시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보험공단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3만1,470개 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76%에 해당하는 2만3,762개 기관이 적발됐다. 청구건수로는 102만3,202건 중 61%에 해당하는 62만1,221건이 부당청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만 해도 60억원이 넘는다.

주요 유형별로는 건강검진 후 진찰료 부당청구(검진 당일은 진찰료를 받지 못함)한 경우가 4,480개 기관에서 총 42억4,6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성질환자를 재진한 후 초진료로 청구하여 금액을 더 받으려다(3,200원~3500원 정도) 적발된 곳이 2,369개 기관 3억7,710만원으로 많았다.

특히 의료기관이 휴․폐업 이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1,759개 기관 1만5,032건, 2억2821만원이 적발됐고, 환자가 사망 후 진료를 했다고 청구하다 적발된 경우도 480개 기관에서 925건, 3,463만원이나 발생했다.

<표> 전산점검 유형별 환수 현황(’10.1월~6월)                   (단위 : 개소, 건, 천원)

구 분	점검대상		환수결정
	기관수	건수	기관수	건수	금액
계	31,470	1,023,202	23,762	621,221	6,073,124
만성질환 초 ․ 재진 진찰료 부당 청구 건	2,535	157,114	2,369	106,509	377,105
수진자 사망일 이후 진료 건	1,689	6,868	480	925	34,639
요양기관 휴⋅폐업일 이후 진료 건	4,493	69,403	1,759	15,032	228,217
건강검진 후 진찰료 부당청구건	4,878	716,455	4,480	452,859	4,246,985
동일처방 중복청구 건	10,052	31,027	7,516	18,311	363,204
중복청구 등 기타	7,823	42,335	7,158	27,585	822,974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각종 편법적인 수단으로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