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18(월)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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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42,337세대 ‘녹물 수도관’20여 년째 사용 -주거환경개선, 보여주는 사업 아니라 건강증진 사업 우선해야

공공임대주택 42,337세대 ‘녹물 아연도강관’ 20여 년째 사용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건강증진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연도 강관은 ‘내식성이 약하고 녹물발생의 원인이 되며, 스케일이 각종세균의 서식처로 밝혀져 ’94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되어 교체가 시급함.

서울시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270개단지 가운데, 아연도 강관사용이 금지된 ’94. 4월 이전에 승인된 곳은 66개단지에 55,672세대이며, 그중 46개단지 42,337세대는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였음.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교체한 곳은 상도삼호, 청계벽산, 옥수하이츠, 상도건영 등 4곳에 불과함.

LH가 관리하는 서울시내 19개단지 26,120세대는 모두 교체하거나 갱생하였음. 특히, 66개단지 모두는 동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관은 수돗물의 청녹현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LH는 스탠관으로 교체하고 있음.

서울시는 옥내 급수관의 교체․갱생을 위해 매년 예산을 책정하고 올해는 12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50~80%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저소득층이 주거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

서민을 위한 서울시정이라 할 수 있는가?

서울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영구,50년 임대)의 주거환경개선 개선을 위하여

국비 50%를 포함하여 ’09년도는 752억원,

올해는 국비 61억원, 자체 410억원 등 471억원을 투입하고 있음.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내용을 보면, 놀이터, 승강기, 복도샷시, 사회복지관보수, 조경공사 등 임. 이러한 사업들도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노후 된 급수관부터 교체하거나 갱생해야하는 것 아닌가?

서울시가 세계일류 수돗물을 생산해도 옥내급수관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오염된 수돗물, 녹물 수돗물에 불과 하다는 것임.

서울시가 아리수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음용비율이 1%도 안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임.

서울시는 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