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0(수)

* 국정감사 분석 보도자료 - 25편

1996년 이후 우리 연근해에서 혼획․좌초된 고래 5,312마리

- 국제적으로 포획금지된 밍크고래, 불법포획 62두와 혼획좌초된 고래 1,243마리

- 우리 영해에서 IWC(국제포경위원회) 관리대상 중 혼획․좌초고래, 5종, 1,259마리에 달해

- IWC에서 포획금지된 고래, 밍크고래, 참고래, 흑등고래, 브라이드고래, 향고래 등 12종

- 하지만 관리대상인 밍크고래, 참고래,흑등고래, 브라이드고래 등 혹획 및 좌초고래 1,257마리

- IWC 관리대상인 밍크고래의 경우, 전체 혼획 및 좌초 고래  가운데 가장 많은 23% 달해

2003년 이후 작년까지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무려 62두에 달해, 국제적으로 지탄우려

-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목적으로 포획한 고래도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35마리에 달해...

- 2008년 이후 연구목적으로 농식품부로부터 포획 허가 받은 고래, 실제 포획보도 6배 많아

- 일본의 경우 특별허가로 323마리 고래 포획, 고래에 대해 우리도 원칙세워야

1996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혼획되거나 좌초된 고래는 무려 5,312마리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IWC(국제포경위원회)에서 포획이 금지된 관리대상 고래인 밍크고래, 참고래, 흑등고래, 브라이드고래, 향고래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무소속 송훈석 의원(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이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하 결과 밝혀졌다.

1. 우리 영해에서 IWC 관리대상 고래 혼획․좌초 된 경우 1,259마리에 달해

송훈석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제포경위원회가 보호․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밍크고래, 참고래 등 5종의 고래는 우리해역에서 혼획․좌초된 5,312 마리 가운데 무려 23%인 1,259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에 의한 고래 혼획 및 좌초 현황 >

기간	누계(두)
1996년~2009년	5,312

< IWC 관리대상 고래 혼획 현황 >

고래 종류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누계
밍크고래	128	81	45	62	80	160	89	92	69	107	82	80	81	87	1,243
참고래	1						1		1	1	2				6
혹등고래				1				1	2	1					5
브라이드고래									1			1		1	3
향고래										1				1	2
총계	129	81	45	63	80	160	90	93	73	110	84	81	81	89	1,259

[참고]                             < IWC 관리대상 고래(12종) >

1) 수염고래 (Right Whale)	7) 보리고래 (Sei Whale)
2) 보헤드고래 (Bowhead Whale)	8) 향고래 (Sperm Whale)
3) 피그미수염고래(Pygmyright Whale)	9) 혹등고래 (Humpback Whale)
4) 귀신고래 (Gray Whale)	10) 밍크고래 (Mink Whale)
5) 대왕고래 (Blue Whale)	11) 브라이드고래 (Bryde's Whale)
6) 참고래 (Fin Whale)	12) 병코고래 (Bottlenose Whale)

2. 국제포경위원회 관리어종 밍크고래, 2003년 이후 불법포획이 62두에 달해

IWC(국제포경위원회)가 보호․관리대상 고래로 분류하고 있는 밍크고래를 우리 어선이 포획 경우가 2003년 이후 모두 62마리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포획이 최근 3년사이에 급격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해 수산과학원이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연도별 밍크고래 불법 포획 현황 >       (단위 : 두)

종류	‘03	‘04	‘05	‘06	‘07	'08	‘09	합계
밍크고래	5	8	3	2	14	14	16	62

3. 연구목적으로 포획 허가된 고래 09년과 10년 2년간 220마리에 달해

수산과학원은 고래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정부(농림수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우리 영해에 서식하는 참돌고래, 낫돌고래 등 돌고래류를 포획해 해양생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식품부가 포획을 허용한 고래 수는 지난해 70마리였으나, 올해는 2배가 넘는 150마리의 돌고래류 어종 포획을 허용했고, 이에 따라 과학원은 지난해까지 35마리의 참돌고래를 포획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11마리를 포획했으며 올해는 아직까지 포획 기록이 없는 상황이다.

< 2009년 연구목적 고래 포획 현황 >

일시	종류	포획방법	연구내용	현재고래상태
2009.5.7	참돌고래	작살	위내용물, 성성숙, 샘플링 (중금속, 유전자)	당일 해부 후 냉동보관
2009.5.15	참돌고래	작살	위내용물, 성성숙, 샘플링 (중금속, 유전자)	당일 해부 후 냉동보관
2009.5.15	참돌고래	작살	위내용물, 성성숙, 샘플링 (중금속, 유전자)	당일 해부 후 냉동보관
2009.6.26	참돌고래	작살	위내용물, 성성숙, 샘플링 (중금속, 유전자)	당일 해부 후 냉동보관
2009.6.26	참돌고래	작살		통마리 냉동보관
2009.6.27	참돌고래	작살		통마리 냉동보관
2009.6.27	참돌고래	작살	위내용물, 성성숙, 질병확인, 샘플링(중금속, 유전자)	09.11.02 해부 후 냉동보관
2006.7.28	참돌고래	작살	위내용물, 성성숙, 샘플링 (중금속, 유전자)	당일 해부 후 냉동보관
2009.7.28	참돌고래	작살	위내용물, 성성숙, 질병확인, 샘플링(중금속, 유전자)	09.08.17 해부 후 냉동보관
2009.7.28	참돌고래	작살	위내용물, 성성숙, 질병확인, 샘플링(중금속, 유전자)	09.09.07 해부 후 냉동보관
2009.8.26	참돌고래	작살	위내용물, 성성숙, 샘플링 (중금속, 유전자)	당일 해부 후 냉동보관
※ 2010년도 포획 기록 없음

연구목적으로 포획하는 고래는 돌고래류로서 국제포경위원회의 관리대상 종인 12종의 고래류와 달리 돌고래류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해당국가 정부에 있어 정부의 허가가 있으면 포획 할 수 있음.

하지만 실제 포획된 돌고래와 정부가 허가한 포획수에 자나치게 차이가 나므로 사전에 연구의 목적, 방법 등을 세밀하게 계획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포획이라 하더라도 남획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 질  의 >

전세계적으로 포경에 대한 찬반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며 고래잡이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공식․비공식적인 포경이 이루어지고 있음.

수산과학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제포경위원회(IWC)가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12종의 고래 가운데 무려 5종 1,259마리가 우리영해에서 혼획 또는 좌초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어종임을 감안 할 때 이들 고래가 사후에 불법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거나 혼획을 가장한 불법포획에 의한 것이 아닌지 등을 수산과학원이 관리․감독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IWC가 관리어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밍크고래의 불법포획이 눈에띄게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2006년까지 한자리 수에 머물던 불법포획이 2007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인 16마리의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 까지 수산과학원은 무엇을 한 것인지? 불법을 저지른 어선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사후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람.

IWC 관리대상 고래와 달리 돌고래류는 관리권이 해당국가에 있으며 우리 정부도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목적 포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과학원이 농림부에 신청해 최종적으로 허가받은 포획수와 실제 포획된 고래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과학원이 연구에 필요한 고래 수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농림부에 신청했기 때문 아닌가? 지난해 11마리 포획하고 올해는 현재까지 포획건수가 없는데 국가기관이 과도하게 허가 받은 포획량 내에서 남획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비록 연구용이라 하더라도 돌고래 역시 우리의 귀중한 어족 자원임을 감안해 사전에 필요한 돌고래 수를 정확히 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