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서 ∥ '10. 10. 5(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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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지농업연구센타에 고랭지배추 연구원은 고작 1명, 연구인력 충원 필요함

➡ 청장! 지금 채소값 폭등 때문에 정부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배추’ 파동은 고랭지 무․배추가 봄철 저온, 여름철 폭염, 잦은 강우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감소하거나 작물생육 불량, 병충해 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량이 평년의 30%~40%정도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함.
＊고랭지 배추 생산량 : (평년) 252천톤→(‘10년) 151천톤

➡ 문제는 기상조건이 최적의 상태로 호전되지 않을 경우, 현재 상태가 내년 3~4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봄. 사태가 워낙 심각하다보니 정부의 농경정책에 대한 불만도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 참고로 지난 ‘09.10.28. 농진청 주관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전략 국제심포지엄」에서 일본의 “겐지 오하라” 박사가 발표한 논문(채소 생산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책)에 의하면 일본의 농림성과 국립농업식량연구기구에서 최근의 지구 온난화가 채소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채소 생산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봄.

➡ 배추 작황이 최악에 상태에 다다른 것은 고랭지 배추 최대 산지인 강원도에 배추 병해충이 급속히 퍼져 생산량이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이 있다고 봄.

❑ ‘06.9.기준 국내 준고랭지(해발400m)이상 농경지 중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고랭지의 50%(36,949㏊)이며, 전북 20.6%(15,228㏊), 경남12.2%(8,995㏊), 경북11.9%(8,797㏊), 기타 5.4%(4,002㏊)의 순임.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고랭지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재 국립식량과학원 산하에 고령지농업연구센타(이하 “고농연“이라 함)가 있지요?
주 임무는 감자의 품종 개량 및 재배법 개선, 고랭지 적응작물 품종 개량과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 발굴, 고랭지원예산업의 발전지원, 북방농업 작물에 관한 시험․연구임

➡ 고농연 직원은 현재 소장 포함해서 40명(‘08.1. 개편 전 65명)임. 이 중 고랭지 배추만 연구하는 사람은 단 1명임.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감자, 당근, 채소 등이 있는데, 고랭지 배추 연구 인력 1명은 너무 부족하다고 봄.

➡ 이번 배추 파동은 이상기온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지만, 고랭지배추의 병충해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 참고로, 1세대바이오그린21사업(‘01~’08)의 연구단(20개) 기준 성과에서 배추의 경우는 투자비 45억 4,700만원 투입하여 논문은 55건으로 3위, 특허(출원+등록)는 33건으로 14위를 차지하고 있음.

즉 유전체분석 등 우수한 성과가 도출되었음. 즉 연구논문 위주에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듬. 본 위원의 생각은 이상기온 및 아열대 기후에 견딜 수 있는 병충해 예방 배추 품종 개발도 시급하다고 봄.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밝혀 주기바람.

∥ 질의서 ∥ '10. 10. 5(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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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대체 작물을 위한 품종 보급 절실함.

❑ 지난 2009년 한국을 세계 수출 순위 9위로 이끄는 동안 농업은 산업화의 그늘에 가려 쇠락을 거듭해 왔음. 농림수산물 무역수지는 적자 폭이 급격하게 늘었음.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자료 기준으로 수출은 1980년 19억 3,000만 달러에서 2000년 30억 3,600만 달러, 2009년 48억 900 달러로 29년 만에 2.5배 증가했음.

❑ 하지만 수입은 같은 기간 31억 6,400만 달러에서 212억 4,100만 달러로 무려 6.7배 뛰었음. 1980년 12억 3,400만 달려였던  농림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2009년 164억 3,200만 달러로 급증했음. 무려 13배나 적자 폭이 증가했음.

❏ 국내 농림수산물 무역수지 현황

			(단위:백만＄)
년 도	수 출	수 입	농림수산물 무역수지 (수출-수입)
1980년	1,930	3,164	-1,234
1990년	2,920	5,789	-2,869
2000년	3,036	9,861	-6,825
2009년	4,809	21,241	-16,432

➡ 한 나라의 농업경쟁력은 무역수지를 보면 파악할 수 있음. 문제는 갈수록 적자폭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농촌인구의 감소도 심각한 문제임. 전체 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1970년 44.7%, 1980년 28.4%, 1990년 15.5%, 2000년 8.6%, 2009년 6.4%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이어왔음. 농촌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농촌의 고령화임.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촌고령자의 비중은 1970년 4.9%, 1980년 6.8%, 1990년 11.5%, 2000년 21.7%, 2009년 34.2% 등으로 급증했음.

❏ 국내 농가인구 현황

					(단위:천명,%)
년도	총인구	농가인구	총 인구 대비 농가인구 구성비	65세이상 농가인구	농가인구 대비 65세이상 구성비
1970년	32,241	14,422	44.7	713	4.9
1980년	38,124	10,827	28.4	738	6.8
1990년	42,869	6,661	15.5	769	11.5
2000년	47,008	4,031	8.6	876	21.7
2009년	48,747	3,117	6.4	1,067	34.2

➡ 2009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 311만 7,000명 가운데 무려 106만 7,000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것임.

❑ 지난 200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 효율성은 평점 7점 만점에 3.5점으로 세계 96위를 기록했음.

➡청장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즉 점수가 낮을수록 농업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미로 세계 평균은 3.9점인데 우리나라는 세계평균에도 못미치는 3.5점임. 세계 1위로 평가받은 나라는 뉴질랜드로 6.1점임.

➡지난 8.31. 농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쌀 수급안정대책을 보면 금년 벼 재배면적은 89만㏊(작년보다 △3)로 평년작황(501㎏/10a)을 가정하더라도 과잉생산할 것이라는 전망임. 연말 재고는 149만톤으로 현재 운영중인 적정비축량(72만톤)보다 77만톤 초과함.

➡쌀 관련해서 농진청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쌀은 그동안 농진청에서 우량품종을 많이 개발해서 생산량이 아주 높은 편임. 농지는 줄어들어도 생산량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량품종이 많이 보급되었다는 것임. 현재 농민들은 풍년이 들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임.

➡ 그래서 쌀에 버금가는 대체 작물을 개발해야 한다고 봄. 그러면 농지는 농지대로 보전하고 쌀 수급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봄. 쌀에 버금가는 대체작물을 논에 경작한다면 농지는 농지대로 보전하고 식량자급률에도 도움 된다고 보는데, 쌀 대체 작물 개발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람.

∥ 질의서 ∥ '10. 10. 5(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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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의 등록권한 ‘08.8월부터 시․군․구 이관부터 부정 ․ 불량비료 유통 단속 늘어남. ‘08년 36건→’09년 76건,→‘10년 7월 기준 80건 적발

❑ 부정․불량 비료 유통은 농업인의 피해와 직결되므로 매우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최근 농진청이 유통 단속한 결과 ‘08년 36건, ’09년 76건, ‘10년 7월말 현재 80건이 적발되어 매년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비료의 등록권한이 ‘08.8월부터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되면서 일선 시․군․구에서 비료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이 비료등록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부터 부정불량비료 유통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일선 시․군․구에서 유통단속업무를 미온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이와 같이 부정불량 비료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인정하는가?

➡ 청장! 현재 농진청의 비료담당 인력이 몇 명인가? (4명)
그런데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이 인력으로 전국의 비료 생산․수입업체 약 2,200여 개소, 판매업체 약 5,300개소의 유통되는 비료에 대한 비료관리법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품질검사도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대안은 무엇인가?

❑ 농진청에서 현장 단속결과를 시․군․구청에 통보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함. 그런데 사실은 잘 안되고 있음.

➡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유통단속이나 품질검사 부적합품 위반 중 자치단체장들이 처분한 결과 중 경감된 건수를 보면 ‘08년 총 162건 중 22건, ’09년 158건 중 50건, ‘10. 7월 80건 중 21건임.

➡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비료의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볼 때도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시․군․구간의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잣대로 적용 처분될 경우 업체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봄.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농진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 현행 비료관리법은 비료업자가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료생산업을 등록하여야 하는 반면,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음.

◎비료생산업을 등록할 경우는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할 뿐만 아니라 건물 및 시설배치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심사성적서, 재배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비료수입업의 경우는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보증성분․유해성분, 재배시험성적표 등만 제출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례로 같은 비료업을 하면서 국내업체는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하면서 수입업체는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하는 것은 국내생산업체보다 오히려 수입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시킨 것이므로 국내업체에 대하여 역차별이라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내생산업체와 수입업체가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업 뿐만 아니라 수입업도 생산업과 동일하게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진청의 입장을 밝혀 달라?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신고자 포상금과 관련하여>

❑ 농촌진흥청은 부정불량 농약․비료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에 지급근거가 미비하고, 관련 예산이 부족한 등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참고: 농촌진흥청은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포상금지급근거를 비료관리법이나 농약관리법에 명시하지 않고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훈령(농자재관리업무에 대한 규정 제797호)으로 정하고 있는 등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시정이 요구됨

➡ 참고로 최근 3년간 포상금 예산집행 현황은 ‘07년 신고 9건 190만원, ’08년 13건 290만원, ‘09년 9건 240만원임. 또한 최근 부정불량 농약․비료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연도별 부정불량 농약․비료 적발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7	계
부정불량 농약적발건수	74	69	91	43	277
부정불량 비료적발건수	65	36	76	80	257
(자료: 농촌진흥청)

➡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지급근거 및 지급기준을 해당 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고시함으로써 민간감시자가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농약․비료의 유통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밝혀 주기바람.

□ 국가별 비료관리 운영상의 업무현황

주요 업무 내용	한국	일본	미국	중국
○ 비료관리법 운용 ○ 비료정책 수립	농식품부	농림수산성	농무부	농업부
○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설정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성	주정부	농업부
○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 ○ 퇴비원료 지정 및 관리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성	-	-
○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지자체	농림수산성 지방정부	주정부	농업부
○ 품질검사 ○ 유통단속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림수산성 지방정부	주정부	농업부, 지방정부
○ 행정처분	지자체	지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 비료 유통단속 결과

적발내용		적발건수
		‘08	‘09	‘10.7
부정	∙무등록 비료제조(수입)판매	3	4	2
	∙공정규격 미설정비료 제조(수입)판매	2	10	7
불량	∙중량 미달비료 생산․판매	1	-	34
	∙유통기간 경과 비료 판매	12	9	4
	∙공정규격 원료 외의 물질 사용	-	8	3
	∙등록제조 원료 외의 물질 사용	-	9	8
기타 법규위반	∙비료 보증표시사항위반	13	28	18
	∙오인하기 쉬운 문구표시	5	5	3
	∙변경·보고·명령사항 미준수	-	3	1
계		36	76	80

※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비료는 공정규격 미설정비료 및 공정규격 원료 외의 물질 사용 비료임

(자료 : 농촌진흥청)

∥ 질의서 ∥ '10. 10. 5(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차세대 바이오그린사업 중, 친환경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B/C 0.0981

❑ 농촌진흥청의 ‘바이오그린21’로 대변되는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총 3,088억원의 R&D예산이 투입됐지만 최종 목표로 설정된 ‘실용화 확립’은 낙제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음.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사업기간 : 10년(2001~2010)
❍사업예산 : 10년간 총 예산 3,088억원 투입
(단위: 백만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총합계
투자비	1,800	12,341	19,043	25,578	30,823	34,886	42,349	44,464	50,000	47,500	308,784
과제수	19	90	130	161	203	180	196	185	190	-	1,354
과제당 투자비	94.74	137.12	146.49	158.87	151.84	193.81	216.06	240.35	263.16	-	228.05
(자료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6.)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 6월에 마친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심층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5대 핵심분야(농업생물자원 다양성확보, 유전체분석, 기반기술확보, 실용화촉진, GMO안전성)의 세부 목표 대비 양적성과는 달성됐지만 이를 활용한 기술  이전 등 사업의 최종목표인 실용화 확립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음.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 우선 투입 측면에서 실용화확립이라는 목표달성에 맞지 않게 개발연구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고 사업의 추진목표를 ‘산․학․연 공동주관에 의한 범국가적 연구역량 총집결’이라고 설정했지만 사업추진이 대부분 대학중심으로만 이뤄졌으며 이 마저 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임. 청장 인정하는가?

➡  ‘06~'08년 유사사업인 농진청의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과   농식품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과의 투입대비 성과를 보면 SCI 논문, 특허(출원/등록) 성과에서는 우수하였으나, 기술이전, 기술이전 수입료 성과에서는 저조하였음.

‘06~’08년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농진청)과 농림기술개발사업(농식품부) 성과
구 분	농진청	농식품부
총투자(백만원)	129,699	164,059
총 과제수	561	1,285
SCI 논문	805건	385건
특허 출원	559건	360건
기술이전 수입료	2억 4,800만원	19억 5,400만원
과제당 평균 투자비	2억 3,100만원	1억 2,700만원

➡농식품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은 3년간 총 과제수 1,285건에 평균 1억 2,700만원 투자, 농진청의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은 총 과제수 561건에 평균 2억 3,100만원 투입하여 농진청은 특허출원(559/360), SCI논문(805/385)성과에서는 우수하나 기술이전, 기술이전 수입료 성과에서는 저조하였음.

SCI: Science Citation Index 한국에선 국제적인 학술지의 수준을 가늠할 때 쓰는 용어, 미국 ISIT社에서 만든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 양적 성과는 달성됐으나 이를 활용한 기술이전 등 사업의 최종 목표인 실용화 확립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동의하는가요?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VS 농림기술개발사업(농식품부)성과 비교>

투입/성과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농진청)				농림기술개발사업(농식품부)
	‘06년	‘07년	‘08년	합계	‘06년	‘07년	‘08년	합계
총투자(백만원)	34,886	46,349	48,464	129,699	48,156	42,717	73,186	164,059
과제수	180.0	196.0	185.0	561.0	502	345	438	1,285
과제당 평균 투자(백만원)	193.8	236.5	262.0	231.2	95.9	123.8	167.1	127.7
SCI논문	254	154	397	805	78	149	158	385
특허출원	178	197	184	559	97	134	129	360
특허등록	66	94	109	269	127	129	25	281
기술이전	7	12	21	40	50	70	62	182
기술이전 수입료 (백만원)	50	105	94	248	565	720	669	1954
SCI논문/억원	0.73	0.33	0.82	0.62	0.16	0.35	0.22	0.23
특허출원/억원	0.51	0.43	0.38	0.43	0.20	0.31	0.18	0.22
특허등록/억원	0.19	0.20	0.22	0.21	0.26	0.30	0.03	0.17
기술이전/억원	0.02	0.03	0.04	0.03	0.10	0.16	0.08	0.11
기술이전 수입료 (백만원)/억원	0.14	0.23	0.19	0.19	1.17	1.69	0.91	1.19
※농림기술개발사업(농식품부)의 기술이전 건수는 유상 건수만 포함

❑우리나라 농업생명공학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사업인 「바이오그린 21사업」(‘01~’10)을 올 12월까지 1단계 마무리하고, 2단계로 「차세대 바이오그린사업」을 추진 중임. 맞는가?

➡ 차세대바이오그린 사업은 ▴농생명 국가전략대응기술개발사업,  ▴농생명 원천기술개방사업, ▴농생명 미래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친환경 바이오기술개발사업으로 4개 분야 사업 중 「농생명 미래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은 일부 영역은 타당성 인정이 되나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없고, 「친환경 바이오기술개발사업」은 타당성에 대한 AHP분석결과 0.274, B/C율은 0.0981로 매우 낮게 평가 받았음.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다기준분석은 다수 속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목적을 포함하는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기법으로 AHP기법이 대표적임.

➡「친환경 바이오기술개발사업」은 B/C율이 0.0981로 매우 낮게 평가 받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사업 및 연구영역 선정 기준의 논리적 제시 미흡,

둘째, 동 사업에 대한 농수산부와 농진청간의 역할 조정(안)합의에 따른 동 사업의 목표, 성과목표, 세부연구 영역별 내용 변경 등 전반적인 사업 계획의 변경 필요,

셋째, 연구 영역간 중복 가능성에 대한 부처간 협의 부족,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21C 프론티어 사업과 연계 방안 미해결,

넷째, 경제성분석에서 B/C율이 0.0981로 편익이 낮음 등으로 인해 신규 대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농촌진흥청의 주 임무는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 및 교육을 통하여 농업경쟁력 및 농업인의 복지를 제고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봄.

➡「차세대 바이오그린사업」은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임,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후속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는 차질없는지, 그리고 차세대 사업에 대한 실용화 확립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길 바람.

차세대바이오그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연구정책국 생명자원관리과 농업연구관 박진기 ☏ 031-299-1936>

□ 농생명 국가전략대응기술개발사업(타당성 인정)

○ 농생명 국가전략대응기술개발사업의 원안 계획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은 낮으나, 사업전체 5개 연구영역 중 식량안보확보, 농생물자원다양성, GMO안전성 등 3개영역에 대한 1단계(‘11-’14) 사업의 우선 추진 필요

* 5개 영역 : 식량안보확보, 농생물자원다양성, GMO안전성 영역,

기후변화대응, 국가현안대응

○ 농생명 국가전략부분 중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된 계획

- 식량안보확보, 농생물자원다양성, GMO안전성 영역 및 기후변화대응  영역의 일부 내용

*총사업비 규모 : 1,280억원(국고 1,120억)/4년간

○ 2, 3단계(6년)사업에 대한 추진 타당성은 1단계(4년)사업 종료전 재예타

○ 1단계사업의 추진성과가 우수하여 2, 3단계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재예타에서 인정될 경우 사업의 계속(확대) 추진

□ 농생명 원천기술개발사업(타당성 인정)

○ 농생명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원안 계획은 사업추진 타당성이 낮으나,  그린바이오창의지원사업을 제외한 4개 영역은 1단계 사업을 우선 추  진하고, 목표달성 및 계획보완 여부에 따라 2,3단계 사업의 계속․확대  추진 필요성 있음

○ 농생명 원천기술개발사업 중 타당성이 인정된 영역

- 농생물오믹스, 농생물대사제어, 시스템생물학, 합성농생물 영역

*총사업비 규모: 1,880억(국고 1,688억)/4년간

○ 2, 3단계(6년)사업에 대한 추진 타당성은 1단계(4년)사업 종료전 재예타

○ 1단계사업의 추진성과가 우수하여 2, 3단계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재예타에서 인정될 경우 사업의 계속(확대) 추진

○ 그린바이오창의지원사업(800억/10년)은 제시된 우수성과 등을 바탕으로 목표 및 추진체계․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독자사업으로 재 추진이 필요함

□ 농생명 미래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일부영역 타당성 인정)

○ 1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 후속으로 기획된 농생명 미래성장동력사업 5개 영역은 타당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5개 영역 : Agrofactory(동식물소재개발), AgroBio에너지, 바이오신약,

바이오장기, 생체기능식품

○ 1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 중 5개 영역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재 기획할 것을 제언

- 1세대사업의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고, 차세대사업에서 추진할 분야를 선정

- 농진청에서 공모형으로 향후 10년 동안 추진해야하는 타당성 등을 보완 후  재 기획할 것을 제언

○ 동 사업의 5개영역 중 1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과 연계가 필요한 산업화 이전단계 연구에 한하여 추진필요성을 일부인정

- Agrofactory(동․식물소재개발), AgroBio에너지연구영역 중 사업화를  제외한 연구영역은 추진 필요성 인정

- 바이오장기 영역은 1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에서와 같이 부처간 역할  분담에 의해 추진 필요

□ 친환경 바이오기술개발사업(타당성 불인정)

○ 동 사업은 1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 후속으로 기획된 5개영역은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연구영역 선정 기준의 논리적 제시 미흡, 중장기 대규모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할 구체적 근거 미흡

-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진청간 역할조정 합의에 따른 동사업의 목표,   성과목표, 세부연구영역별 내용변경 등 필요

- 타당성에 대한 AHP분석결과 0.274, B/C율 0.0981로 매우 낮음

∥ 질의서 ∥ '10. 10. 5(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보안관리 허술, 철저한 대책 방안 강구

❑ 산업화 및 환경변화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음. 특히 식량과 의약품 및 생명공학 산업의 기본 재료가 되는 농업유전자원에 대해서는 그 지식재산권과 이익의 분배에 대해 세계식량농업기구(FA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자원보유국과 자원도입국 등 이해당사자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임.

❑ 이에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는 현재 각 분야별(식물, 미생물, 버섯, 가축, 곤충 등)로 독립된 서비스구조를 종합하여 농업유전자원정보, 포털서비스를 개발하여 국가 농업유전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활용을 도모하고자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지방기관, 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전체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자원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는 대한민국의 농업유전자원 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보안관리는 그야말로 허술한 것으로 밝혀짐.

➡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는 ‘07.7부터 ~’09.12까지 계약직 18명에 대해서 신원조사도 하지 않고 근무하였음. 더구나 자체보안시행계획과 근무자에 대한 보안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있었음.

❑ 보안업무규정 제30조(보호구역) 및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조(일용근로자관리), 제70조(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수립 및 집행)규정에 의해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자 및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지원센터에서는 상기규정에 의한 자체 보안시행계획과 보안구역 출입자(계약직 18명)에 대한 신원조사, 보안교육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었음.

➡ 국립축산과학원도 통제구역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보안에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축산자원개발부 전산실은 ‘09년 5월 21일부터 ’09년 10월 19일 까지 통제구역 전산실 출입자에 대한 출입대장 기록과 출입자 관리에 소홀하였음.

➡ 청장!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는 대한민국의 농업유전자원 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보안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는가? 국립축산과학원도 마찬가지임. 농진청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안점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기바람

∥ 질의서 ∥ '10. 10. 5(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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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잡초 피해확산, 대책이 절실함. ‘03년 4만 7,200㏊⇒’08년 10만 7,000㏊,

❑ 슈퍼잡초가 국내 논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음. 최근 논제초제에 의해 죽지 않는 저항성잡초 발생면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발생면적이 2003년 4만 7,170㏊에서 2006년 7만 2,241㏊, 2008년에는 10만 7,000㏊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슈퍼잡초는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지닌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유전자를 받아들여 어떤 제초제로도 제거하기 어려운 성질을 갖게된 잡종잡초를 말함.

➡발생원인은 물달개비 등 논 제초제 저항성 잡초는 설포닐우레아계 제초제 연용에 의해 발생, 특히 약제사용이 제한적인 담수직파답에서 발생비율이 높음. 청장 맞는가?

설포닐우레아계 제초제 특성

▶등록현황 : ‘80년 후반부터 사용(현 6종등록), 논 제초제 전체의 70% 차지

▶활성정도 : 물달개비 등 일년생 광엽 및 다년생 잡초를 전문적 방제

⇒저약량에서도 활성이 높은 제초제 임 : 약 5g 사용(10a당, 성분량)

▶작용기작 : ALS(Acetolacte synthease, 아미노산합성효소) 효소저해

➡슈퍼잡초 확산 이유는 국내 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초제인 설포닐우레아 계통의 약제에 저항성이 생겼기 때문임. 즉 약제량과 살포수를 계속 늘려야 방제가 가능하다는 것임.

➡슈퍼잡초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음. 쌀 재고량은 많은 반면 소비량은 줄고 있는 현실에서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분위기임. 또한 벼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슈퍼잡초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임.

➡잡초 전문가들은 ‘착시현상’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음. 벼 수확량이 약간씩 늘어나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육종을 통해 발전된 벼 품종이 보급된 까닭이라고 봄. “990㎡당 490㎏ 생산하던 품종이 지난 10년간 530㎏ 생산되는 품종으로 대부분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배면적 축소를 감안하더라도 수확량 정체 자체가 이미 잡초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음.

※참고: 논 경지면적, ‘00년 114만 9,000㏊⇒ ’09년 101만 1,000㏊

➡박태선 국립식량과학원 연구관은 “슈퍼잡초는 기존 제초제를 10배 쳐도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만큼 슈퍼피의 출현은 벼농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음. 농민들의 슈퍼잡초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편임. 농진청의 한 관계자는 “농민들은 잡초가 늘어나면 올해 농약이 잘 듣지 않는다거나 지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음.

➡ 하지만 피해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 식량과학원은 2008년 슈퍼 물달개비 한 종류로만 직파논 6,224억원, 어린모 3,823억원 등 1조 47억원의 피해가 생긴 것으로 추산했음.

❑ 슈퍼잡초에 의한 농가피해는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 호주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음. 이들 국가는 슈퍼잡초의 출현이 예견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슈퍼잡초에 대한 관리, 감독에 나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임.

❑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 호주 등은 정부와 농약업계, 대학연구소로 구성된 저항성잡초 관리위원회를 구성, 슈퍼잡초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동시에 농민들에게 관리요령을 홍보하고 있음. 특정지역에서 슈퍼잡초가 생기면 늦어도 그 다음해에는 조기진단 시스템과 여러 가지 농약을 최적의 조합으로 살포할 수 있는 ‘칵테일식 방제법’이 곧바로 시행되고 있음.

➡ 국내 슈퍼잡초 피해확산을 막기위해서는 조기진단법과 새로운 형태의 제초제 개발이 시급하다고 봄. 조기에 슈퍼잡초의 발생여부를 파악해 적절한 제초제를 처방하는 것이 중요함.

➡ 청장! 잡초에 대한 보고서는 2008년 마지막으로 작성되고 그 뒤에는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지요? 그 이유는 2008년 구조개편을 이유로 농진청 내 잡초과를 폐지했고 현재는 전담 조직도 부족한 실정임. 2008년까지만 해도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잡초관리과에는 14명의 전담 인력이 있었지만 조직개편 후 현재는 8명으로 국립농업과학원(5명), 국립식량과학원(2명), 국립원예과학원(1명)에 흩어져 있음.

➡ 일본은 정부기관에만 15명이 슈퍼잡초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임. 관련업계도 대체약제 개발보다는 기존 농약 판매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임.

➡ 슈퍼잡초 종합방제 대책과, 제초제 저항성 잡초 종합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지도기관 및 대 농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기바람. 참고로 사람은 욕망이 망하게 하고 논밭은  잡초가 망친다는 말을 명심해주기 바람.

∥ 질의서 ∥ '10. 10. 5
	2010년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촌진흥청)

	□
		4대보험예산도 미확보한 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반 여건을 갖추지 않은 채 너무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 그런데 올해 출범 1년을 넘기면서도 이런 우려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 올해 실용화재단의 인건비 가운데 4대 보험료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예산 수립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 재단은‘09년 9월 출범하면서 농진청이 인건비 등을 포함해 29억4,500만원을 전액지원해 지난해에는 4대 보험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없었다. (※정원 161명 중 ‘09년 108명 67.1% 충원)

❑ 그런데‘10년 인건비 예산은‘09년 8월 편성 당시의 직원 한사람당 단가가 책정돼 정확한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료 등)이 미계상된 상태여서 올해는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인건비 편성 : 7,611백만원(59백만원×129명)

❑ 올해 129명의 인건비로 7,611백만원이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8,101백만원이 소요됐으니 490백만원이나 모자란 것이다.

➡ 그러면 이 차액은 어떻게 조달했는가?

(예상답변) “자체수입액과 경상사업비 절감을 통해 충당”

❑ 예산 아껴서 부족한 인건비 조달했다는 건 언뜻 보면 잘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농촌진흥청이 새 기관을 하나 설립하면서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사례다.

❑ 또 하나 문제는 이 같은 인건비 부족의 원인이 당초 계획보다 고액의 연봉자가 실용화재단으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용화재단 담당자의 설명임)

➡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는가?

❑ 실용화재단은 지난해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마케팅본부와 기술사업화본부의 충원이 50~60%에 이르는 등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인건비 조달 등 인력 운용에 주의를 더 기울여 신설 기관의 위상이 조기에 정착돼 농업기술화에 기여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