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7(목)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국회의원회관 517호

T:(02)784-6317 / F:(02)788-3517

Homepage : www.jk.or.kr

[경찰청 국정감사]

1. 경찰서별 치안인력 불균형 심각하다!

▶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 경기 분당경찰서 1,102명으로 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9명에 불과!

▶ 치안수요와 거꾸로 가는 인력배치 문제

2. 있으나 마나한 수사이의 신청제도!

▶ 최근 3년간 수사이의 접수 건수 0.1%도 안 돼!

▶ 수사과오 인정비율은 3.2%에 불과,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 수사과오 인정정도, 2008년 실적 축소해

2009년 147% 초과달성한 것으로  성과보고서 부풀려!

3. 인권 사각지대 유치장, 유치인이 죄인인가?

▶ 유치인 1인당 면적,

표준규칙 최소면적에도 못 미치는 곳 수두룩!

▶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수사과장,

수사와 유치의 분리 원칙 안 지켜져!

4. 표류하는 경찰공제회, 법정 간 내분사태, 장기화 우려!

▶ 이사장 공백 8개월, 민간공채 출신 이사가 직무대행!

▶ 당기 순이익은 급감, 2009년 56억, 올해는 10억 원대 머물러!

1. 경찰서별 치안인력 불균형 심각하다!

-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

경기 분당경찰서는 1,102명,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9명

일선 경찰서별로 치안인력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이 서울경찰청을 비롯하여 경기, 부산, 울산, 대구지방청의 경찰서별 치안인력과 수요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분당경찰서로 경찰 1인당 1,102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 남대문경찰서는 1인당 담당인구가 4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비교해도 경기도가 평균 812명으로 가장 많고 울산시 675명, 대구시 585명, 서울시 532명, 부산시 528명으로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1인당 담당인구가 1,000명을 넘는 곳이 분당경찰서를 비롯하여 5곳이나 되었다.

김의원은 “치안수요에 비례해서 경찰인력이 배치돼야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치안수요가 부족한 곳에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근무하거나 반대로 치안수요가 적은 곳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의 강서, 송파, 관악경찰서와 경기도의 용인동부서와 일산서 등은 범죄발생과 교통사고발생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 경찰의 인력배치가 치안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서울 중부서, 종로서, 남대문서와 같은 경우 치안수요에 비해 많은 경찰인력이 배치된 것은 이 지역에 집회와 시위가 집중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생활치안 공백과 사회적 비용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청 단위로는 2007년부터 치안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재배치를 실시해서 상당부분 나아지고 있지만 지방청 내의 경찰관서별로는 여전히 인력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치안인력 불균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신도시개발이나 상권이동 등에 따른 인구편중을 고려해서 시급히 경찰인력을 재배치해야만 치안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 있으나 마나한 경찰 수사이의신청제도!

고소사건이나 일반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불만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수사이의신청제도다.

사건관계인(고소인 등)은 부당한 접수거부, 수사절차 미준수, 사건처리 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인권침해 등에 대해 ‘수사이의사건’으로 경찰관서에 접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정권 위원(한나라당, 김해갑)에 따르면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수사이의사건 접수처리 현황]

구분	수사 이의 접수	수사과오						이유 없음	민사관계	설명교시	처리중	고소 건수	형사사건 총 발생건수
		소계	수사소홀	수사지연	수사미숙	불법체포	가혹행위
2007	1,332	67	36	19	12	0	0	997	72	196	0	321,743	1,073,673
2008	1,262	34	9	12	13	0	0	1,035	39	154	0	311,531	1,206,060
2009	964	13	7	4	2	0	0	861	26	64	0	302,553	1,316,764
합계	3,558	114	52	35	27	0	0	2,893	137	414	0	935,827	3,596,497

(※일반형사사건 총건수 :  고소건수(교통사고 제외) 및 일반형사사건의 총계)

최근 3년간 형사사건 중에서 수사이의가 접수된 것은 0.099%에 불과해 1천 건에 1건도 되지 않았으며 이 중에 수사과오가 인정된 건수도 3년간 114건에 불과해 수사이의사건 가운데 수사과오가 인정된 비율은 3.2%에 그쳤다.

또한 해마다 전체 사건건수는 증가하는데 비해 수사이의 접수도 줄고 수사과오가 인정되는 비율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체포와 기혹행위는 3년간 단 한 건도 없다고 했으나 같은 기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경찰의 폭행, 기혹행위, 불법감금 등은 수 백 건이 넘는다.

이에 대해 김위원은,

첫째, 수사이의사건의 접수가 이렇게 미미한 것은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절차 자체를 모르고 있고,

둘째, 수사이의사건 가운데 수사과오가 인정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이를 판단하     는 수사과오 평가위원회가 경찰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과오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이의사건처리규칙 제10조: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과오 평가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 계장과 이의조사팀원을 위원으로 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과오 평가위원회를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위원회 구성을 9명으로 확대하여 이 중 5명은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칙을 개정하여(‘10. 7.23) 9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9회계년도 성과보고서에는 ‘형사사건 1만건당 수사이의제기 및 수사과오 인정정도’라는 성과지표에 대해 1.54의 실적으로 목표(2.90)대비 146.8%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위원은 “도대체 성과지표의 평가척도를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제도를 가지고 이의제기가 낮다고 스스로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평가 결과도 2008년 실적이 2.92고 이걸 조금 높여서 목표를 2.9로

설정했다는 것인데, 측정산식에 따르면 실제 2008년 실적은 2.92가 아니라

2.32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2008년 실적을 조작해서 성과달성률을 높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측정산식 :｛(수사이의접수건수/형사사건발생건수)×10000×0.2｝

+ (수사과오인정건수/형사사건발생건수)×10000×0.8｝

3. 인권 사각지대 유치장, 유치인이 죄인인가?

유치장은 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가 사회와 단절되는 첫 번째 절차다.

그만큼 심리적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오히려 유치장의 환경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비해서 매우 열악하다.

지금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에 보면 유치인 1인당 최소면적이 2.64㎡로

한 평도 채 안되는데, 그나마 여기에도 못 미치는 곳이 상당히 많다.

(해운대서:1.86, 서울도봉서:1.67,대구북부서:2.2)

상당수 유치장이 1실 단체 수용을 하는 것도 문제다.

국제인권기준은 물론이고 우리도 법률(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로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다.

물론 우리 현실 상 이걸 한꺼번에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지금처럼 남녀 구분도 안 되고, 장애인 전용유치실도 없고, 보호유치실도 없는 이런 상황은 문제가 있다.

지나친 행동의 제약에도 문제가 있다. 작년 12월에 서울지방청(주상용 청장)

에서 낮에는 유치인들이 눕지 못하게 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서

이게 보도가 되고 한 적이 있다.

유치인들이 죄인인가?, 유치장 구금은 형벌이 아니다.

최종심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하물며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 눕지도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또 유치장은 24시간 조명을 켜둔다. 유치인의 자해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유치장 관리를 책임지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수사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유치장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수사와 유치의 분리라는 기본 원칙이 있다는 말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르자면 미결 수용자에 대한 구금업무는 법무부가 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면 적어도 유치장 관리를 청문 담당관실이나

경무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

4. 표류하는 경찰공제회, 법정 간 내분사태로 장기화 우려!

경찰공제회의 집행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올해 2월 이후 8개월 째

이사장이 공석이고 이사 2명 중 사업관리이사는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결국 민간인 공채출신인 사업개발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경찰공제회법에 따르면 청장은 이사장 승인, 정관 변경, 예･결산 승인권이 있다. 당연히 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이다.

10만 경찰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공제회가 이렇게 장기적인 내분 사태에 있는 상황에서 청장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지금 법원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전임 대의원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상태고 공제회가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공제회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전임 대의원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문제의 핵심은 대의원 선출의 직선제 여부인데, 얼마든지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청장, 그렇지 않은가?

사실 경찰공무원들이 하위직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금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나마 이 공제회를 통해서 퇴직 후 생활자금을 준비하는 것인데, 공제회가 흔들리면 결국 모든 경찰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도 공제회의 당기 순이익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 않은가?

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공제회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