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0. 10. 19.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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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신보 보증 후 1개월 이내 사고 발생,

2007년부터 올 8월 까지 62건에 126억원”

보증 후 12일 만에 부도도

신용보증기금, 경영 「위험」요소를 ‘긍정’으로 해 사고

올해 보증 후 6개월 이내 사고 “246건에 482억원”

2009년 단기보증사고 급격 증가

- 전년대비 건수로 3.62배, 금액으로 2.8배 높아져

박병석 의원(민주당 3선, 대전 서갑)은 14일 열린 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의 국정감사에서 보증심사가 부실해 발생하는 ‘초 단기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보증 후 부실발생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취급 후 1개월 이내 발생한 사고는 총 62건이고 금액으로는 12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보증 후 12일만에 부도가 난 곳도 있어 신보의 보증심사에 근본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후 1개월 이내 발생한 사고는 올들어 8월까지만 6건에 12억원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단기 부실사고의 원인에 대해 “신용보증심사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거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후 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8월까지 3개월 이내 사고 발생은 451건에 900억원이었으며, 6개월 이내 사고 발생은 1469건에 2531억원이나 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단기부실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개월이하	18	20	12	34	26	60	6	12
1~3개월	69	117	58	127	196	349	66	181
3~6개월	189	263	135	272	520	807	174	289
총합계	276	400	205	433	742	1,216	246	482

직접(건설공사브릿지론보증 제외), 부실발생금액 기준

(자료 : 신용보증기금, 단위 : 건, 억원)

특히, 2009년의 단기 보증사고는 2008년보다 건수로는 3.62배, 금액으로는 2.8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주 원인이지만 심사평가 능력이나 도덕적 해이도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보증 후 불과 1개월,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초 단기사고에 대해서는 보증심사가 적절치 못했다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 발생 이후 12일만에 부실사고 발생

박병석 의원이 단기부실 업체의 보증심사서를 분석한 결과 ‘고OOO(주)'의 경우 당기매출액 대비 운전자금 차입금 비율, 장기미회수채권 보유 등에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불안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는 ‘향후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기대되어 동 저촉사항이 동사의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동사의 계속적 사업영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2억5500만원의 신용서 발급이 이뤄졌다.

이 업체는 2008년 11월 14일 심사를 받았으며, 14일 후인 2008년 12월 4일 부실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