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철도기술, 중국에 뒤쳐지나 ?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중국철도는 급성장하고 있음.

- 철도기술의 발전을 속도향상이라고 본다면 중국은 1997년 4월~2007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기존선 속도향상 후 고속선 속도향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영업 최고속도를 향상시킴.

- 구체적으로 ▲북경에서 주요 성까지의 철도 이동시간 8시간 이하 ▲성 부근 지방도시간 연결시간 1~2시간 이내 ▲지방도시와 주변도시 사이를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철도 여객수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O 또한, 중국은 ‘10. 9월에는 호항고속철도노선에서 416.6km/h의 시험운행에 성공한 바 있어,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2011년 430km/h 시험운행보다 기술 상용화에 있어 한발 앞서고 있음. <참조1>

<참조1>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 성능비교 (한국-중국)

( ‘10년 6월 기준)

형식	HEMU - 400X (대한민국)	CRH-2 (중국)	CRH-3 (중국)
영업시작년도	2011년 제작완료	2008	2008
제조회사	현대로템	사방	당산
운영최고속도(km/h)	370	350	350
최대속도(km/h)	430	385	394.3
편성길이(m)	197.6	201.4	200
차체폭(mm)	3.100	3.380	3.265
차체재료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
정원	456	610	557
만차중량	416	415	434
축중	13	14	17
견인출력(kW)	9,840	8,200	8,800
kW/ton	23,65	19,8	20,3
MT비	6M2T	6M2T	4M4T

(자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0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각 분야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구 중이거나 시범적으로 적용중인 기술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만약, 중국이 상용화한 기술들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폭이 넓고, 다양한 기술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발 앞서 나가고 있음.

□ 질의사항

○ 지난 ‘10. 9월 중국에서는 호항고속철도노선에서 416.6km/h의 시험운행에 성공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한국의 경우 내년에 430km/h 시험운행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측 기술의 상용화가 한국보다 앞서나가는 것 아닙니까?

○ 더욱이 중국에는 현재 한국에서 연구중인 기술이 상용화된 경우도 다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듯 중국철도가 급성장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국의 경우 광활한 내륙의 이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철도 분야의 연구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경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더욱 적극 육성해야한다고 보는데,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 지난해,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KTX 기술의 국산화가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 않는 등 국내 고속철도 기술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