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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미디어렙의 성공적 정착위한 노력 필요

복수미디어랩 도입에 코앞임에도 관련 연구용역 6건에 불과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라 한다)의 복수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준비가 취약한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이 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3. 복수 미디어렙의 도입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지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이제는 ‘1공영-1민영’ 혹은 ‘1공영-다민영’ 체제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4. 현재 국회에는 방송법 개정안 3건, 방송관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3건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인데, 각각의 법안이 경쟁체제 도입 양태가 다르긴 하지만,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조정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디어렙 경쟁체제의 순기능 악화를 우려한 내용이다.

5. 특히 현재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는 모두 코바코를 통해 광고대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SBS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SBS가 직접 민간 미디어렙을 설립하여 직접 광고영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되며, 이러한 ‘1사1렙 현상은 복수 미디어렙의 순기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6. 복수 미디어렙이 도입되더라도, 공공부문에서의 미디어렙을 담당할 것이 확실한 코바코는 이러한 움직임에 미리 대비하고 대안도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미디어렙 관련 용역을 겨우 6건 시행했을 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렙 관련 연구 목록>

(단위 : 천원)

연도	연구과제	연구기관 (연구자)	연구기간	예산
2008년	방통융합시대 지상파방송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광고연구소	3.1～7.31	11,550
2009년	매체별 광고비 장기전망에 관한 연구	미디어미래 연구소	6.2～10.1	30,000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방안 연구	광고연구소	4.1~9.30	14,670
2010년	경쟁체제 도입시 방송광고 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도입 방안 연구	숭실대 산학협력단	8.25～12.24	24,833
	방송광고시장 수수료․약관․요금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학회	7.7～11.6	30,000
	전송료 체계 도입에 관한 연구	호서대 산학협력단	7.15～11.14	30,000
최근 3년간 용역비 합계				141,053

7. 김의원은 “방송사의 자사 미디어렙은 이미 영국 등 외국에서 실패한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상임위 법안처리과정에서 적극 제기되고 토론되어야 할 내용이다.”고 밝히면서도, “중요한 문제는 정작 공공 미디어렙을 담당하고, 여러 미디어렙의 선두주자가 될 코바코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것이다. 성공적인 복수 미디어렙 정착을 위한 전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국정감사는 오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