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소관>

- 웹보드게임 사행성 방지 대책

Q)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게임위가 한 해 등급 분류하는 PC온라인 게임물 중 고스톱․포커 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답변) ’09년 전체 1,621건이 등급분류 받았는데, 이중 21.6%인 350여건             이 고 ․ 포류게임임.

□ 사실상 PC 온라인 게임물 5개 중 1개꼴로 고․포커류 등 도박모사성 게임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데,

○ 특히 신규 중소업체들도 대형업체의 도박모사성 게임물을 그대로 모방해 사행행위 조장에 뛰어들고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합니다.

Q) 따라서 NHN 한게임 등 대형업체에 대한 관리가 전체 웹보드게임의 사행방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게등위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상시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상답변) 등급 분류된 고포류게임 전체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인력․재정 면에      서 한계가 있으나, 향후 인력증원 통해 상시모니터링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고․포커류 매출 1위 업체인 NHN 한게임의 경우,

○ 아바타 묶어팔기․딜러비․쿼터베팅 등 고액배팅 유도하는 게임내용을 수정신고 없이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문화부 국감시 지적)

○ 유료가입자(전체 유․무료 가입자수의 5.2%) 중 20만 원 이상 고액충전자가 17%로 타 업체 2~3배 수준에 달하며,(타업체 4~7% 내외)

○ 포커류게임 하루 최대 동시접속자수(2010.8.11 접속기준)도 26,248명으로 타 업체보다 1.5~2.1배 많으며, 그 중 전문도박꾼이 이용하는 고액배팅방 ‘바둑이’ 경우는 10,548명으로 무려 4.6~1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Q) 특히 한게임 이용자의 경우 고액베팅을 유도하는 게임 운영방식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박꾼이 많이 모이는 ‘온라인 도박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올 1월~8월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정요청 31건 중 18건(60%)이 고․포류게임으로, 그 사유도 ‘내용수정 미신고’ 외에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의무 위반,’ ‘환전 및 등급분류 위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게등위에서는 게임법이 개정되고 나면(‘10. 4월 국회 제출, 현재 법사위 계류 중) “고포류 게임물 등급분류 시 게임물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고려하고,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등급분류 이후 사행적 운영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Q) 그러나 사실상 기존에 이미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되고 있는 대형업체 고․포류 게임의 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명령만으로는 그 실효성이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에 유통되는 고․포류게임도 내용을 수정․변경할 경우 의무적으로 등급재분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게등위의 계획은?

(예상답변) 고포류 게임물은 내용의 극히 일부만 변경해도 사행화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게임물이기 때문에 내용변경시 의무적으로 등급재분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에 있음.

< 참고 통계자료 >

주요 웹보드게임사 게임이용자 20만 원 이상 고액충전 비율

구분	2009년 4Q	2010년 1Q	2010 2Q
NHN	17.7%	17.1%	15.5%
네오위즈	7.3%	7.9%	7.9%
CJ인터넷	7.2%	7.4%	7.5%
엠게임	4% (‘09. 3월 기준)		4% (‘10. 8월 기준)

* 각 게임사 공통으로 게임서비스 가입자 중 유료이용자(5% 내외) 기준으로 충전금액 비율 산정함. (2004년 이후 월별 충전한도를 30만원으로 설정 실시중)

3대 게임사 포커류게임 하루 동시 접속 현황

(2010. 8.11 기준)

구분	뉴포커	7포커	바둑이	하이로우	훌라	라스베가스	합계
NHN 한게임	-	8,715	10,548	3,764	1,989	1,232	26,248
네오위즈 피망	2,752	3,515	2,284	1,245	2,314	-	12,110
CJ인터넷 넷마블	5,179	1,234	1,043	413	1,725	-	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