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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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일 시 : 2010년 10월 05(화) 10시

1. 「사실상의 국가부채」1,637.4조원! 사상 최대 : 경제극복 기치 내걸고 정부도, 지자체도, 공기업도 ‘빚’으로 살림살이 => 뒷감당은 누가 하나?

(1) 09년말「사실상의 국가부채」1,637.4조원 : 07년말 대비 09년말 21.7% (291.9조원) 증가

- MB정부(연평균 10.4%)가 참여정부(7.9%)보다 더 높은 증가세

(2) 2009년 국가직접채무 359.6조원 사상 최대 (07년말 대비 20.3% 증가)

- 통합재정수지는 2008년 흑자에서 2009년 적자 전환

- 관리대상수지는 약 3배 악화(△15.6조원 → △43.2조원)

(3) 공공기관 부채 급증 : 09년말 310.6조원 (최근 5년간 58.4% 급증)

- ‘공기업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만 급증

․ 4대강 살리기 사업 일부를 수자원 공사에 일임 : 수공 재정건전성 악화

․ 보금자리주택 건설 LH공사에 전가 : LH공사 재정건전성 악화

(4)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지방공기업․도시개발공사 부채 급증

⇒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대폭 확대와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등 지방채 발행을 유도하였고, 빚을 얻어 대규모 부동산 개발, 건설사업을 벌여 지방공기업 부채 급증

- 2009년 지방채 잔액 25.6조원 : 2008년 19.2조원 대비 32.9% 급증

- 지방교육재정의 73%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09.4. 추경에 의해 감액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 급증

-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부채는 연평균 22.1% 증가 (무분별한 대규모 건설․개발사업 여파로 부채 급증)

(5) 4대 공적 연금 준비금 부족액 연평균 12.4%씩 증가

- 4대 공적연금 부족액 매년 12.4%식 급증

․사실상 국가부채 대비 비중도 2003년 40.8%에서 2009년 47.0% 증가세

- 국민연금 : 2044년에 수지 적자, 2060년에 소진

- 공무원연금 : 10년 후 수입 1.47배, 지출 2.0배, 보전금 3.79배 증가 전망

- 사학연금 : 2021년에 수지 적자, 2029년 소진

- 군인연금 : ‘수입<지출<보전금’ 구조 지속 전망

(6) 국가채무 관리 지나치게 낙관적

- 2010년 국가채무 전망(GDP대비) :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36.9%, 2011년 예산안 36.1%, 국회예산정책처 36.9%, IMF 46.3%

(7) 재정위기는 국제기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에 비례하지 않음

=>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 큰 우리나라는 단순한 국가부채 편재기준의 차이와 규모에 대해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 국민부담 전가 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시급함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국제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위기로부터 안전을 담보하지 않음

- 우리나라와 같이 ‘공기업 부채, 공적연금 준비금 부족분, 통안증권’ 등 잠재적 채무 수준이 높으면 재정적자 규모가 낮아도 위기 발생 가능성 높음

2. MB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2.1명에 불과, DJ정부 7.4명의 1/3 수준에도 미달

□ DJ정부 5년간 일자리예산은 총 26.6조원, 증가한 일자리는 196.7만개에 달하고, 일자리예산 8.1조원이 책정된 노무현정부는 5년간 138.6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함.

- 반면, 3년간 일자리 예산이 27.7조원에 달하는 MB정부는 08.8월 이후 2년간 겨우 38.8만개의 일자리 증가에 그침.

- 특히, 청년 일자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DJ정부 5년간 22.8만개, 노무현정부 5년간 54.4만개, MB정부 2년간 18.1만개가 오히려 감소

□ 연평균 투입예산과 연평균 증가한 일자리를 비교하면, MB정부는 연평균 9.2조원의 일자리 예산으로 연평균 일자리 증가는 19.4만명에 그친 반면, DJ정부는 연평균 5.3조원 예산으로 연평균 39.3만개 일자리 증가

-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DJ정부가 7.4명인 반면, MB정부는 1/3 수준에도 미달하는 2.1명에 그침.

정권별 연평균 일자리 대책 예산과 일자리 증가 규모 (단위 : 억원, 천명)

구분	DJ정부	노무현정부	MB정부
대선공약시 일자리 창출 목표	5년간 250만개 (연평균 50만개)	5년간 250만개 (연평균 50만개)	5년간 300만개 (연평균 60만개)
연평균 일자리대책 예산	5조3,262	1조6,191	9조2,230
연평균 취업자 증가	393.4	277.2	194.0
연평균 청년 취업자 증가	-45.6	-108.8	-90.5
연평균 실업자 증가	-81.8	-7.6	33.5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	7.4명	17.1명	2.1명

□ MB정부 일자리대책의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저조한 것은 조급한 정책추진으로 과거의 정책실패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

- 유사·중복에 따른 비효율(청년일자리사업, 해외인턴사업 등) : 09년 기준 24개 부·처·청·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일자리사업 추진

- 사회적기업의 고용 지속성 취약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후 1년후에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는 7.7%에 불과

→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5개 사회적기업, 평균 64.8% 인력 축소

-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경우, 당초 목표대상인 차상위 비중은 44%에 불과

=> MB정부가 공약한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평가를 거쳐 정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예산의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3. MB정부의 일자리 창출 ‘백태’ : 노인층이 취업자수 증가 주도한 반면, 20~30대는 오히려 감소, 구직단념자만 양산

(1) 경제 정상화 됐다고? 고용상황은 금융위기 이전 회복했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 8 ~ 2010. 8), 취업자 1.6% 증가, 실업자 8.8% 증가, 특히 비경활인구 3.5% 증가, 구직단념자 92.2% 급증

(2) 노인층이 취업자 증가 주도, 20~30대는 오히려 줄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 8 ~ 2010. 8) 취업자 수 : 총 38.8만명 증가했는데, 50세 이상 노령층 68.7만명 증가, 20~30대는 31만명 감소

- 노인층이 취업자 수 증가 주도

- 희망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정부의 한시적․임시방편적인 일자리 정책에 기인한 것임

(3) MB정부, 실업자 8.4%, 구직단념자 92.1% 증가, 실질임금 증감율 -3.4%

- 실용정부 출범 이후(2008. 1Q ~ 2010. 2Q), 실업자 8.4% 증가, 구직단념자 92.1% 급증

- 실질임금 증감율 : DJ정부 29%, 참여정부 12%, 실용정부 -3.4%

⇒ 결론적으로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창출, 고용환경개선 주창, 실적이라고는 단기적․한시적 노인일자리 만들기가 고작, 오히려 고용상황 악화, 20~30대 일자리 감소, 구직단념자 양산에 그치고 있음. 향후 정부의 대응 방안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지속”,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제 지속적으로 발굴․추진”등 구호에 그치고 있음.

4. 정부예산지원 청년인턴제, 공공인턴은 쪽박 - 중기청년인턴은 대박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율: 정부행정인턴 0%, 공공기관인턴 2.1%에 그쳐, 반면 중소기업청년인턴은 55%

- 정부에서 지원하는 ‘4대 청년인턴제’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행정인턴제도가 일자리 창출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효율적.

․1억원 예산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인원이 공공부문 행정인턴은 각각 12.2 ~ 12.4명에 불과한 반면 중기청년인턴은 16.4명.

․일자리 1개 창출을 위해 투입된 예산 역시 중기청년인턴의 경우, 610만원인 반면, 공공부문인턴은 800만원 이상 소요됨.

- 특히, 09년 채용인원 대비 정규직전환 비율이 중앙정부·지자체 행정인턴은 0%, 공공기관인턴은 2.1%로 ‘쪽박’을 찬 반면, 중기청년인턴제는 55.3%로 ‘대박’을 기록

․한편, 수료인원 대비 정규직 전환 비율의 경우, 중기인턴제는 82.4%(09년 기준, 10.7월말 기준은 97%)에 달하는 반면, 행정인턴은 ‘전무’함.

- 정부지원 청년인턴제도의 교통정리 시급

․정부·지자체 행정인턴은 사무보조 수준의 업무에 정규직 전환도 전무한 실정이고, 공공기관 인턴제 역시 ‘2012년까지 10%정원 감축’ 계획에 따라 정규직전환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

․중기청년인턴제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 비율이 매우 높은 만큼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좋은 일자리(정규직)창출 극대화를 위해 중소기업청년인턴제에 제한된 재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함.

5. 성과관리제도, 실효성도 신뢰성도 ‘0점’ 짜리 제도: 편리한대로 각종 기준을 임의 삭제·변경하고, 자체평가에선 자기자랑만 하는 제도라면 뭣 하러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나?

(1) 성과목표관리제 : Unbelievable 성과보고서

- 계획 따로 결과 따로‘성과보고서: 최초 성과계획서 대비 최종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44%, 관리과제 47% 변동

․높은 변동률이 최초 성과계획서 작성의 의미를 퇴색시킴.

- 기획재정부 관리 소홀로 인한 산하 외청의 보고서 작성 오류

․관세청, 조달청 작성 오류. 기획재정부의 교육 및 관리 소홀 문제 심각.

- 천태만상(千態萬象) 성과보고서 지적 사례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를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삭제: 2개의 성과목표와 15개의 관리과제 ‘임의 삭제’

․성과지표를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변경: 달성이 쉬운 지표로 ‘임의 변경’

․목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목표치 하향 조정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측정방법 및 실적치 누락: 실적평가는 뭘로 하나?

(2) ‘아전인수’식 평가만 넘쳐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 : 2010년 473개 사업에 대한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 1개 사업(0.2%)만 ‘미흡’ 판정 - 재정부의 확인·점검 결과는 116개 사업(24.3%)이 ‘미흡’ 판정

- 부처별 자체 평가 관대화 경향은 여전, 실효성과 신뢰성 제로.

- 민간전문가 및 외부기관 참여를 통한 자체위원회 추진과 사전 점검 시스템 마련을 통한 평가의 신뢰성 확보 필요.

6. ‘무늬만 친서민’ 2010년 세제개편안 : 4대 정책 목표 전부분에서 실효성 논란 - 어설픈 ‘친서민 정책’은 오히려 국민부담만 가중

- 일자리 창출 지원: 의미는 있지만 허점투성이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로 이어질지는 불명확함 (인력비용 〉세제혜택)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감소 우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함.

․고자동화 설비 투자가 위축되고 제조업 중심의 고용증대에 그칠 듯.

․세제혜택 중복 불허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

․허위신고관리, 정책효과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필요.

- 재정건전성 제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재정건전성 말따로 행동따로, 비과세·감면제도 50개 중 16개만 폐지

․세수증대 효과는 1조 9000억에 불과. (09년은 12.2조원)

․정권별로 발표된 세재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살펴본 결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각각 -4.4조, -5.9조였는데 비해 이명박 정부는 현재까지 -19.8조로 세수감소 폭이 큼. => 재정건전성은 뒷전:  ‘친서민’ 표방하다 재정 부실나면 또 다시 국민은 ’세금폭탄‘

- 서민·중산층 지원: ‘표지만 친서민’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월 1만원이 되지 않는 세금 경감 비율을 서민·중산층 세제혜택으로‘ 과대포장’

- 지속성장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는 부제가 어울리지 않는 혜택

․1년 세금 경감 효과가 5만원이 되지 않는 ‘다자녀 추가공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를 1명 더 출산?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는 타이틀은 어불성설.

→ 2010년 세대개편안은 ‘친서민 세제개편안’을 지향함. 그러나 실제로 친서민 정책 효과는 미비하며, 그렇다고 재정건전성 확보가 충실히 이루어지지도 않음. 정부는 포퓰리즘적인 요소를 배재하고 명확한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가야 함. 친시장 정책이 지속가능한 최상의 친서민 정책임.

1. 「사실상의 국가부채」 1,637.4조원! 사상 최대: 경제극복 기치 내걸고 정부도, 지자체도, 공기업도 ‘빚’으로 살림살이 => 뒷감당은 누가 하나?

(1) ‘사실상 국가부채’ 1,637.4조원 : 07년말 대비 09년말 21.7% (291.9조원) 증가

□ 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과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부채」의 급증세가 지속되어 2009년말 기준 1,637.4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참여정부(03~07년) 동안 ‘사실상 국가부채’는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실용정부(08~09년)는 연평균 10.4%씩 증가함

- 특히 2008년 : 6.1%, 2009년 : 14.7% 증가하여 실용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기 극복 경기부양 정책 시행 이후 증가세가 더 높음

「사실상의 국가부채」증감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03	2007	2008	2009	참여정부증감 대비 실용정부증감 비교
사실상의 국가부채주3)	狹義의 국가부채주1)	국채		280.5	289.4	337.5	-참여정부(03~07년) 동안 ‘사실상 국가부채’는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실용정부(08~09년)는 연평균 10.4%씩 증가함 -특히 2008년 : 6.1%, 2009년 : 14.7% 증가함
		차입금		5.7	5.3	5.4
		국고채무부담행위		2.9	3.2	3.2
		지방정부부채(중복 제외)		9.8	10.3	13.5
		소계	165.7	298.9	308.3	359.6
	廣義의 국가부채주2)	보증채무	80.6	33.1	28.1	29.8
		부실채권정리기금부채	0.7	0.8	0.4	0.5
		예금보험공사 및 예금보험기금관련부채	9.5	2.7	2.5	2.9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381.7	608.8	684.1	768.8
		통화안전증권 잔액	105.5	150.3	126.9	149.2
		한국은행 외화부채	8.1	30.4	13.3	16.0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	182.6	220.5	264.0	310.6
		소계	768.7	1046.6	1119.3	1261.8
	합계		934.4	1345.5	1427.6	1637.4

주1) 협의의 국가부채 : IMF manual에 의해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부채

주2) 광의의 국가부채 : 잠재․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져야 하는 실질적인 국가부채

주3) 각 국가마다 재정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IMF의 기준으로만 국가부채 규모를 산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부채 규모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 재정을 위해 보증채무, 연금채무, 통안증권, 공기업채무 등 실질적인 광의개념의 국가부채 규모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보증채무 : 상환불가능 보증채무는 정부가 인수함

△ 연금채무 : 세금으로 적자분 보전, 정부가 고용주, 정부가 사실상 지급보증

△ 통안증권 : 중앙은행 채무는 기능상 국가부채 포함(미국 재무부채권과 동일 기능)

△ 공기업 : 파산시 자산 즉각 처분 어렵고, 정부의 채무 인수 가능성 높음

(2) 2009년 국가직접채무 359.6조원 사상 최대 (07년말 대비 20.3% 증가)

□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재정수지는 악화됨

- 국가채무는 2008년 309.0조원(GDP대비 30.1%)에서 2009년 359.6조원(GDP대비 33.8%) 50.6조원(16.4%) 증가함

- 통합재정수지는 2008년 11.9조원 흑자에서 2009년 △17.6조원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관리대상수지 역시 2008년 △15.6조원에서 2009년 △43.2조원으로 적자규모가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가채무 (GDP 대비)	248.0 (28.7)	282.8 (31.1)	298.9 (30.7)	309.0 (30.1)	359.6 (33.8)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6 (0.4)	3.7 (3.5)	33.8 (3.5)	11.9 (1.2)	△17.6 (△1.7)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8.0 (△0.9)	△10.8 (△1.2)	3.6 (0.4)	△15.6 (△2.4)	△43.2 (△4.1)

□ 2009년 국가채무는 359.6조원으로 IMF이후 DJ․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채무는 5배 폭증하였고, MB정부 출범 후에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현 정권 종료 시점인 2012년에는 468.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말 국가직접채무는 298.9조원으로 IMF직후인 1997년말 60.3조원보다 무려 238.6조원(5배)이 폭증하였고, 특히 노무현정부 동안에만 165.3조원이 증가하여 DJ 정부 동안의 증가액 74조원에 2배를 상회함

- 정권이 바뀐 이후 2009년에도 국가직접채무는 359.6조원으로 2007년도 298.9조원 대비 60.7조원(20.3%)이 늘어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어 국가채무 최고액을 매년 갱신하고 있음

국가채무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가채무	165.7	203.1	248.0	282.8	298.9	309.0	359.6	407.2	436.8	468.1
GDP대비	21.6%	24.6%	28.7%	31.1%	30.7%	30.1%	33.8%	36.1%	35.2%	30%대

자료 : 기획재정부(국가재정운용계획, 2011년 예산안)

(3) 공공기관 부채 급증 : 09년말 310.6조원 (최근 5년간 58.4% 급증)

- ‘공기업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만 급증

․ 4대강 살리기 사업 일부를 수자원 공사에 일임 : 수공 재정건전성 악화

․ 보금자리주택 건설 LH공사에 전가 : LH공사 재정건전성 악화

□ 최근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증감 현황을 보면, 2005년 219.4조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는 2009년 347.6조원으로 58.4% 증가하였음

- 준정부기관은 증감의 변동이 크지 않았던 반면 공기업의 경우 2005년 98조원에서 2009년 212.1조원으로 116.4%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
공기업	시장형	35.5	38.3	39.9	56.0	62.7	76.6%
	준시장형	62.5	79.5	97.4	119.9	149.4	139.1%
	소계	98.0	117.8	137.3	175.9	212.1	116.4%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72.9	55.8	52.9	55.5	60.2	△17.4%
	위탁집행형	25.6	28.1	30.3	32.6	38.3	49.6%
	소계	98.5	83.9	83.2	88.1	98.5	-
소계		196.5	201.7	220.5	264.0	310.6	58.1%
기타공공기관		22.9	24.9	29.2	34.1	37.0	61.6%
합계		219.4	226.6	249.7	298.1	347.6	58.4%

자료 : 기획재정부

□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면밀한 검토 부재한 졸속 추진,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상충되는 정부정책 등으로 실효성은 없고 부채만 증가

※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핵심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08년 8월 기획재정부는 41개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선진화방안’을 발표함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의 문제점

① 민영화 실적 저조

․ 당초 민영화 대상기관 24개 중 6개 기관만 완료

․ 민영화 논의의 핵심인 에너지 및 네트워크산업 분야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 대신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문화진흥 등 소규모 기업이 포함되어 구색 맞추기라는 비난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 무산

② 공기업 선진화와 상충되는 정부정책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를 수자원 공사에 일임 : 이는 수자원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시키고 결국 미래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

․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과 같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③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 LH공사의 경우 통합시 부채규모 급증 예견되었으나 구체적 대비 없이 우선 통합 추진

․ LH공사의 지방이전 답보상태로 경남과 전북의 갈등구조만 심화

(4)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지방공기업․도시개발공사 부채 급증

1) 지방채 급증

□ 2009년 말 기준 지방채 잔액: 총 25.6조원, 전년 말 대비 6.3조원 증가, 증가율로는 32.9% 급증

□ 지자체 세입은 소폭 증가하고 세출은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합재정수지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였음

- 2009년의 경우 최근 5년 내에 지방채 잔액이 가장 크게 증가함

- 지방채 잔액 증가율:  '07년 4.4% → '08년 5.6%  →  '09년 32.9%

연도별 지방채 잔액 현황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광역자치단체	84,984	85,854	111,276	122,167	131,342	177,100
기초자치단체	83,825	88,626	63,075	59,909	60,913	78,431
합 계 (증가율)	168,809	174,480	174,351	182,076	192,255	255,531
		(3.4)	(－0.1)	(4.4)	(5.6)	(32.9)

자료 : 행정안전부, ｢'09년 12월말 지방채무 현황｣, 2010.3.

2) 지방교육채 급증

□ 2009년 일반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의 급증과 더불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지방교육채 발행도 급증하였음

- 2009년 말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 지방교육채 잔액은 총 2.2조원으로서 2008년 말 0.4조에 비해서 1.8조원으로 급증하였음

□ 지방교육채 발행액 증가의 원인: 200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 중앙정부 추경(2009.4)에 의해 내국세 예산 감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3조원 감액하면서 지방교육자치단체들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73.0%(2008년 결산기준)임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채 잔액 증감 현황 (단위: 억원)

2008년말 지방교육채 잔액	2009년 지방교육채 증감			2009년말 지방교육채 잔액
	발행액 (A)	상환액 (B)	증감액 (A-B)
3,682	21,316	3,226	18,090	21,77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3) 지방공기업 부채 급증

□ 한편, 지자체 부채증가 및 재정악화의 주요 요인중 하나인 지방공사·공단의 총부채 잔액은 09년말 42.6조원으로 07년말 대비 52.9%(14.7조원) 급증함.

-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09년말 부채 잔액은 35.0조원으로 총 지방공사·공단 부채의 81.9%를 차지하고 있으며, 07년말 대비 71.3%(14.5조원) 증가함.

- 부채규모가 2007년 이후 급증하면서 부채비율 역시 05년 83%에서 09년말에는 136.8%에 달하고 있음.

- 한편, 09년말 도시개발공사와 지방공사·공단의 부채 규모는 지방채 잔액규모의 각각 136.6%와 166.7%에 해당됨.

지방공사․공단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07년 대비 09년 증감	05년 대비 09년 증감
지하철		60,273	68,814	64,781	62,809	57,572	-11.1%	-4.5%
도시개발공사		54,931	137,379	203,744	249,263	349,053	71.3%	535.4%
	총부채중 점유율	45.0%	64.2%	73.1%	76.5%	81.9%	12.1%p	82.2%p
	지방채 대비 비율	31.5%	78.8%	111.9%	130.9%	136.6%	22.1%p	333.9%p
기타공사		4,047	4,858	7,243	10,861	16,566	128.7%	309.3%
지방공단		2,937	3,072	2,958	2,881	2,842	-3.9%	-3.2%
부채 총계		122,188	214,123	278,726	325,814	426,033	52.9%	248.7%
	지방채 대비 비율	70.0%	122.8%	153.1%	171.0%	166.7%	8.9%p	138.1%p
부채비율		83.0%	104.1%	110.1%	115.5%	136.8%	26.7%p	53.8%p

자료 :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 각 도시개발공사

□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증가 원인

①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악화로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② 2008~2009년의 세제개편, 2010년의 지방소비세 도입 등으로 2008~2012년까지 총 18.6조원의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함

․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입이 1.9조원 감소하였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11.3조원 감소

③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대폭 확대와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등 지방채 발행을 유도함

④ 지방비 부담을 필요로 하는 SOC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부채의 증가 원인

- 상․하수도, 지하철의 부채는 감소추세인데 도시개발공사가 부동산 개발과 건설사업을 빚을 얻어 대규모로 진행한 것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 SH공사의 경우 2009년도 부채가 전년대비 51.2%증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동 기간 51.8% 증가, 경기도시공사는 동 기간 27.6% 증가함

(5) 4대 공적 연기금 부족액 연평균 12.4%씩 증가

□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매년 12.4%씩 급증하고 있음

- 참여정부 출범 당시인 2003년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381.7조원이었으나 2009년 현재 768.8조원으로 연평균 12.4%씩 약 2배 늘어났음

- 증가 속도도 동 기간 사실상국가부채 연평균 증가율 9.9%를 상회하고 있음

- 사실상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40.8%에서 2009년 47.0%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증감 현황 (단위 : 조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03~09
4대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381.7	434.6	489.2	547.1	608.8	684.1	768.8	연평균 12.4%씩 증가
사실상국가부채	934.4	1052.9	1151.6	1240.2	1345.5	1427.6	1637.4	연평균 9.9%씩 증가
연금/부채 비중	40.8	41.3	42.5	44.1	45.2	47.9	47.0	-

① 국민연금 :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수급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2044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적립기금도 2060년에 소진될 전망임

② 공무원연금 : 2010년 연금수입 금액은 5.6조원, 지출금액은 7.3조원으로 지출이 1.7조원 더 많으나 향후 10년후 수입은 1.47배 증가하는 반면 지출은 2배 증가하면서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보전금의 경우 2010년 1.7조원에서 2019년에는 6.4조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게 됨

③ 사학연금 :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수급구조의 불균형으로 2021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적립기금도 2029년에 소진될 전망

④ 군인연금 : ‘수입<지출<보전금’ 구조 지속 전망이며, 2000년도 이후 연금수지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국고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을 전망하고 적절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정계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정계산제도는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이므로, 장기적 재정평가에 필요한 수급자수를 비롯한 가정변수들을 전문적으로 추계할 수 있음

-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 공적연금에서는 미적립부채(unfunded liability)를 중요한 재정평가지표로 포함시켜 일반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있음

․ 공적연금의 재정계산제도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여 미적립부채와 같은 민감한 자료도 추계하여 공개해야 함

(6) 국가채무 관리 지나치게 낙관적

- 2010년 국가채무 전망(GDP대비) :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36.9%, 2011년 예산안 36.1%, 국회예산정책처 36.9%, IMF 46.3%

□ 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14년에는 관리대상수지를 흑자 전환하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6.1%에서 2014년 30%대 중반 이내로 줄이겠다고 발표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GDP대비,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관리대상수지	△2.7	△2~△2.3	△1~△2	△1 이내	흑자전환
국가채무	36.1	35~37	30%대 중반	30%대 중반	30%대 중반 이내
조세부담률 (%)	19.3	19%초반	19%중반	19%중반	19%후반

* ‘10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이 같은 전망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경제성장률 5%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2011년 전망치만 해도 한국은행 4.6%, KDI 4.4%, 삼성경제연구소 3.8%등 정부의 기대치와 큰 차이가 있어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

기관별 2011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구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	골드만삭스	삼성경제연구소	BOA메릴린치	BNP파리바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	5.0%	4.6%	4.4%	4.6%	3.8%	3.6%	3.9%

□ 국가채무의 경우 매년 계획 발표시 전년 전망보다 규모를 늘려 잡았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전년 전망치보다 줄여서 전망하고 있음

- 통상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을 쓸 경우 국가부채 증가 유인이 큰데 단순히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았다고 국가채무 전망을 낮춰 잡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임

GDP대비 국가부채 전망 추이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13국가재정운용계획	31.1	30.7	30.1	35.0	36.9	37.6	37.2	35.9	-
2011예산안	-				36.1	35.2	-
국회예산정책처	-			35.1	36.9	38.6	39.3	39.2	-
IMF	34.1	33	33.6	40	46.3	-			51.8

(7) 재정위기는 국제기준(예: IMF기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에 비례하지 않음 :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 큰 우리나라는 국민부담 전가 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시급함

□ 국가부채 규모와 위기는 비례하지 않음

① 일본의 국가채무 비중은 192%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고, 중남미의 국가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빈번히 국가채무 위기에 직면함

․ 1990년 위기 당시 재정적자 비율 : 아르헨티나 0.3%, 브라질 2.7%, 멕시코 0.4%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국제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위기로부터 안전을 담보하지 않음

② 그리스의 재정적자 상향 발표와 EU실사로 재정통계와 정부에 대한 신뢰성 하락

⇒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통계에 대한 논란은 재정통계에 대한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③ 신흥시장일수록 낮은 신용에 따른 높은 이자부담, 외채상환부담 증가, 우발성 채무의 확정채무 전환 비율이 높음

⇒ 우리나라와 같이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채무 수준이 높으면 재정적자 규모가 낮아도 위기 발생 가능성 높음

④ 국가채무 중 외채비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위기에 안전하지 못함

⇒ 경상수지 건전성과 국내저축률 향상을 통해 외채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함

⑤ 민간부문 부채 비중 높으면 국가채무 위기 높아짐

⇒ 금리와 외환보유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질의 사항>

1. 사실상의 국가부채 규모가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실용정부는 연평균 10.4%, 특히 2009년에는 14.7% 증가하였음. 단순히 금융위기 극복 위한 재정확대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실용정부 출범 이후 무리하게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에 큰 빚내가면서 추진한 탓은 아닌지, 장관의 견해는?

2.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국가채무 급증세가 확대되고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가 악화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있음. 정부는 경제가 정상화되었다고 하는데, 조속한 재정건전성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지?

3. 최근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 ‘공기업 선진화’ 부진도 이유가 있으나 무엇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일임하거나 보금자리주택건설 부담을 LH공사에 전가 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기관 재정건전성을 악화 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4. 역대 정권들의 공기업 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기업 개혁을 정권 단위의 개혁과제로 인식․추진했다는 것임. 공기업 개혁은 단순히 공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 전체의 문제이므로 정부개혁의 큰 틀에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실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5. 금융위기 극복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대폭 확대와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등 지방채 발행을 유도하였고, 빚을 얻어 대규모 부동산 개발, 건설사업을 벌여 지방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 정부가 오히려 지방의 부채 부담을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해명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6. 4대 공적연금부족액이 연평균 12.4%씩 급증하고 있음. 모두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인데, 조속히 해결하지 않고 방조하는 것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조장하는 것임. 장기적, 근본적 해결 방안이 있는지?

7. 항상 국가채무 실적치가 목표치보다 높게 나오는데 2010년부터는 목표치보다 낮게 전망하고 있음. 그 근거가 경제성장률 5%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데, 경제성장률 전망 자체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8. 정부는 항상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30%대로 OECD 평균인 90%대보다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데, 단순히 국가채무 비율의 높고 낮음으로 위기로부터의 안전성 여부를 말할 수 없음. 일본은 국가채무 비중이 192%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음. 국가채무 비율 외에 우리나라 재정통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외채상환부담 능력, 안정적 외채비율,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채무의 규모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9.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과 공개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는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간의 재정통계 기준 불일치, 방대한 양의 지방재정 통계 정리 작업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하고 있음.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함.

2. MB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2.1명에 불과, DJ정부 7.4명의 1/3 수준에도 미달

(1) MB정부, 연평균 9.2조원의 일자리 예산으로 연평균 일자리 증가는 19.4만명에 그쳐

- DJ정부는 연평균 5.3조원 예산으로 연평균 39.3만개 일자리 증가

□ 5년간 300만개(연평균 60만개)의 일자리창출을 약속했던 MB정부는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당초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변경하여, 막대한 정부재정을 동원한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대규모 실업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DJ정부 이후 모든 정권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실업대책을 추진하였는데, 「일시적 일자리 제공(공공근로, 희망근로, 공공 인턴제)과 고용보험(실업급여) 적극 활용」에 집중한다는 면에서 DJ정부와 MB정부는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

정권별 주요 일자리창출 및 실업 대책의 개요

구분	DJ정부	노무현정부	MB정부
대선공약	-5년간 250만명 이상 일자리창출	-5년간 250만개 일자리 창출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 여건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경기침체로 수출, 소비, 투자가 동반 부진하고,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 부도 확대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 -대규모 실업사태에 적극적 고용정책을 강조하기 시작하며, 매년 일자리·실업대책을 마련·발표함.	-DJ정권의 성공적인 실업대책이후, 03년 3%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오히려 3만명 감소하자 고용정체성 성장에 대한 우려 제기. -청년실업 문제가 고착화되고, 비정규직의 증가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문제 심화. -정책적 관심이 실업대책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로 이동.	-08년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성장률 및 고용사정 급속 악화. -당초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며 비상대응체제로 변경됨.
정책 시기	-1998년~2002년	-2004년~2007년	-2009년~2010년 현재
정책 수단	-동기간 일자리대책은 ‘공공근로를 통한 단기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안정지원(고용보험 대상 대폭 확대)’ 등 실업대책 성격이 강하였음.	-재정을 통한 일자리창출 대책은 2004년부터 ‘청년실업대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으로 구분돼 관리되었으며, 주로 청년실업대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정책과 예산이 집중됨.	-기획재정부는 09년부터 주요 직접적 일자리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고용창출(직접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지원, 고용촉진지원, 교육 및 훈련’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투입 예산	-98년~02년까지 5년간 총 26조6,316억원 투입	-03년~07년까지 5년간 총 8조953억원 투입	-08년~10년까지 27조6,904억원(2010년의 경우, 연간 예산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도서관 자료 편집

□ 외환위기 직후 대규모 실업사태를 맞이한 DJ정부는 5년간 ‘단기일자리(공공근로), 고용안정지원, 실업자생활안정(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일자리대책 예산이 총 26조6,316억원으로 연평균 5조3,262억원에 달하였음.

- 청년실업 문제와 ‘고용정체형 성장’이 현실화를 접한 노무현정부는 5년간 일자리대책 예산은 총 8조953억원으로 연평균 1조6,191억원 수준임.

- 한편, MB정부는 ‘희망근로, 공공 인턴제, 실업급여 확대’ 등 최근 3년간(08년~10년) 일자리 대책 예산이 무려 27조6,904억원으로 연평균 9조2,230억원에 달함.

정권별 사업별 일자리창출 정책 예산 내역 (최종예산 기준, 단위 : 억원)

DJ정부 (98년~02년)	사업내용	단기일자리	고용안정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안정	계
	투입예산	62,438	16,553	29,377	157,948	266,316
노무현정부 (03년~07년)	사업내용	청년실업대책	사회서비스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		계
	투입예산	33,853	22,343	24,757		80,953
MB정부 (08년~10년)	사업내용	고용창출(직접일자리)	고용유지	고용촉진	교육 및 훈련	계
	투입예산	104,807	7,461	125,818	39,538	276,904

주1 : 정권별로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으로 구분 관리된 예산 기준으로 정권별 분류기준과 대상사업 범위는 상이할 수 있으며, DJ정부의 ‘실업자 생활안정’ 사업에는 고용보험 대상확대에 따른 예산이, MB정부의 ‘고용촉진’ 사업에는 실업급여 예산이 포함돼 있음.

주2 : 예산(추경시 최종예산)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집행액과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기획재정부 및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자료 정리

□ 그러나, 일자리대책 예산 규모와 실제 일자리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이 26.6조원이던 DJ정부 5년간 일자리 증가가 총 196.7만개에 달한 반면, 8.1조원이 책정된 노무현정부는 5년간 138.6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했고, 3년간 일자리 예산이 27.7조원에 달하는 MB정부는 08.8월 이후 2년간 겨우 38.8만개의 일자리 증가에 그침.

- 특히, 청년 일자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DJ정부 5년간 22.8만개, 노무현정부 5년간 54.4만개, MB정부 2년간 18.1만개가 오히려 감소함.

역대 정권기간별 전 인구 일자리 및 고용 관련 지표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98.2월	03.2월	08.2월	08.8월	10.8월	DJ정부 5년간 증감	노무현정부 5년간 증감	MB정부 2년간 증감
전체	취업자		19,531	21,498	22,884	23,617	24,005	1,967	1,386	388
	실업자		1,266	857	819	764	831	-409	-38	67
	실업률(%)		6.1	3.8	3.5	3.1	3.3	-2.3%p	-0.3%p	0.2%p
	고용률(%)		55.5	57.8	58.0	59.6	59.1	2.3%p	0.2%p	-0.5%p
	경제활동참가율(%)		59.1	60.1	60.1	61.5	61.1	1.0%p	0.0%p	-0.4%p
	비경제활동인구		14,382	14,838	15,724	15,277	15,819	456	886	542
		구직단념자		72	120	116	223		48	107
		취업을 위한 통학		194	240	218	280		46	62
		취업준비		139	367	388	346		228	-42
		쉬었음		977	1,628	1,345	1,471		651	126
	임금근로자		12,325	14,047	15,836	16,104	17,048	1,722	1,789	944
		상용직	6,839	7,158	8,804	9,107	10,151	319	1,646	1,044
		임시직	4,055	4,853	5,055	4,970	5,122	798	202	152
		일용직	1,431	2,035	1,977	2,027	1,775	604	-58	-252

주1 : 98.2월 자료는 고용통계 작성기준 변경으로 ‘구직기간 1주’ 기준의 자료임.

주2 : MB정부의 경우 2008년 하반기부터 급속한 경기침체와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본격적인 일자리창출·실업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기간을 비교시점으로 함.

자료 : 통계청

역대 정권기간별 청년 일자리 및 고용 관련 지표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98.2월	03.2월	08.2월	08.8월	10.8월	DJ정부 5년간 증감	노무현정부 5년간 증감	MB정부 2년간 증감
청년	취업자		4,883	4,665	4,111	4,091	3,910	-228	-544	-181
	실업자		625	460	326	312	295	-165	-134	-17
	실업률(%)		11.3	9.0	7.3	7.1	7.0	-2.3%p	-1.7%p	-0.1%p
	고용률(%)		41.7	44.5	41.8	41.7	40.3	2.8%p	-2.7%p	-1.4%p
	경제활동참가율(%)		41.7	44.5	41.8	41.7	40.3	2.8%p	-2.7%p	-1.4%p
	비경제활동인구		6,194	5,353	5,403	5,414	5,491	-841	50	77
		쉬었음		235	302	267	322		67	55

주1 : 98.2월 자료는 고용통계 작성기준 변경으로 ‘구직기간 1주’ 기준의 자료임.

주2 : MB정부의 경우 2008년 하반기부터 급속한 경기침체와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본격적인 일자리창출·실업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기간을 비교시점으로 함.

자료 : 통계청

□ 이상에서 각 정권별 연평균 예산 규모와 일자리 증가 규모를 비교하면, 연평균 일자리 예산 5조3,262억원의 DJ정부 시기에는 연평균 39.3만개의 일자리 증가한 반면, 연평균 예산이 무려 9조2,230억원에 달하는 MB정부 시기의 연평균 일자리 증가 규모는 겨우 19.4만명에 불과함.

- 특히, 일자리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DJ정부는 7.4명에 달하는 반면, MB정부는 고작 2.1명으로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정권별 연평균 일자리 대책 예산과 일자리 증가 규모 (단위 : 억원, 천명)

구분	DJ정부	노무현정부	MB정부
대선공약시 일자리 창출 목표	5년간 250만개 (연평균 50만개)	5년간 250만개 (연평균 50만개)	5년간 300만개 (연평균 60만개)
연평균 일자리대책 예산	5조3,262	1조6,191	9조2,230
연평균 취업자 증가	393.4	277.2	194.0
연평균 청년 취업자 증가	-45.6	-108.8	-90.5
연평균 실업자 증가	-81.8	-7.6	33.5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	7.4명	17.1명	2.1명

(2) MB정부 일자리대책의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저조한 것은 과거의 정책실패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

□ MB정부의 일자리대책이 연간 9.2조원의 막대한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저조한 것은 과거 일자리창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하여 과거의 정책실패를 답습했기 때문임.

- 유사·중복에 따른 비효율(청년일자리사업, 해외인턴사업 등) : 09년 기준 24개 부·처·청·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일자리사업 추진

- 사회적기업의 고용 지속성 취약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후 1년후에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는 7.7%에 불과

→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5개 사회적기업, 평균 64.8% 인력 축소

-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경우, 당초 목표대상인 저소득층 지원 미흡 : 차상위 비중은 44%에 불과

MB정부 일자리창출 정책의 주요 문제점

문제점	사업명	문제 내역
유사·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행정안전부), 디디몰 일자리 및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은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이 중복되어 재정의 효율성이 저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중소기업청년인턴제(노동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노동부),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문광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노동부),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노동부), 인력채용패키지사업(중기청) 등은 지원대상과 사업내요은 유사하지만 지원금액 및 체계가 달라 사업 효율성이 저해되고 형평성 문제 발생.
	해외 인턴 사업	-글로벌 현장학습프로그램 운영,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이상 교과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지경부), 국제전문여성인력 양성사업(복지부), 기술보급활동지원사업(농진청) 등 유사한 해외인턴사업이 각 부처에 산재하고 있으며, 사업간 연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일관성 있는 사업관리가 부재.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월소득 수준과 고용의 지속성(민간 노동시장과의 연계) 미흡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의 월평균 소득은 50~80만원으로 09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83만5,763원에도 미달.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후 1년후에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는 7.7%에 불과하며, 일자리사업에 재참여하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56.9%와 35.5%에 달함.
사회적 기업의 정부 인건비 지원 중단후 과도한 구조조정 문제(사회적 기업의 자체 수익성 취약)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체 수익만으로는 경영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 급격한 고용감축이 나타남.(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5개 사회적기업은 정부 인건비를 지원받던 때와 비교하여 평균 64.8% 인력을 축소)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경우, 당초 목표대상인 저소득층 지원 미흡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된 결과 당초 목표로 한 대상(차상위 이하, 재산 1.35억 이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미흡. -노동연구원의 사업평가 결과, 저소득층보다는 추가소득을 희망하는 가구에서 생계책임자 외의 가구원이 다수 참여(차상위 비중은 44%에 불과)

<질의 사항>

1. MB정부는 연평균 9.2조원의 일자리 예산으로 연평균 일자리 증가는 19.4만명에 그쳐 ‘일자리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2.1명에 불과한데, DJ정부 시기 7.4명에 비해 이처럼 효과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2. 청년 일자리의 경우, 각 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매년 사라지는 일자리가 DJ정부 4.6만명, 노무현정부 10.9만개, MB정부 9.1만개에 달하고 있는데, 청년일자리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MB정부의 일자리대책이 연간 9.2조원의 막대한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저조한 것은 과거 일자리창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조급한 정책 추진으로 과거의 정책실패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정부 각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리계획은 무엇이고, 사회적기업의 고용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3. MB정부의 일자리 창출 ‘백태’ : 노인층이 취업자수 증가 주도한 반면, 20~30대는 오히려 감소, 구직단념자만 양산

(1) 경제정상화 됐다고? 고용상황은 금융위기 이전 회복했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 8 ~ 2010. 8), 취업자 1.6% 증가, 실업자 8.8% 증가, 특히 비경활인구 3.5% 증가, 구직단념자 92.2% 급증

□ 정부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극복해서 경제가 정상화 되었고, 정부의 일자리 대책도 성과를 내서 고용 회복세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함

□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8년 8월과 2010년 8월의 고용지표를 비교해보면, 취업자는 1.6% 증가한 반면 실업자는 8.8% 증가하였음. 특히 비경활인구가 3.5% 증가했는데, 쉬었음이 9.4%, 구직단념자 수가 92.2%로 급증하였음

․ 경제활동인구가 1.9% 늘었음에도 취업자 수가 1.6% 증가에 그치고 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0.4% 감소하였음

고용지표 변동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09.8. 대비 증감률	08.8. 대비 증감률	07.8. 대비 증감률
		8월
15세이상인구		39,232	39,657	40,168	40,651	1.2%	2.5%	3.6%
경제활동인구		24,214	24,380	24,525	24,836	1.3%	1.9%	2.6%
	취업자	23,458	23,617	23,620	24,005	1.6%	1.6%	2.3%
	실업자	756	764	905	831	△8.2%	8.8%	9.9%
비경제활동인구		15,018	15,277	15,643	15,815	1.1%	3.5%	5.3%
	구직단념자	119	116	178	223	25.3%	92.2%	87.4%
	쉬었음	1,376	1,345	1,452	1,471	1.3%	9.4%	6.9%
	경제활동참가율	61.7%	61.5%	61.1%	61.1%	0.0%p	△0.4%p	△0.6%p
고용률		3.1%	3.1%	3.7%	3.3%	△0.4%p	0.2%p	0.2%p
실업률		59.8%	59.6%	58.8%	59.1%	0.3%p	△0.5%p	△0.7%p
(청년실업률)		6.7%	7.1%	8.2%	7%	△1.2%p	△0.1%p	0.3%p

(2) 노인층이 취업자 증가 주도, 20~30대는 오히려 줄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 8 ~ 2010. 8) 취업자 수 : 총 38.8만명 증가했는데, 50세 이상 노령층 68.7만명 증가, 20~30대는 31만명 감소

- 노인층이 취업자 수 증가 주도

□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대비 2010년 8월, 취업자 수는 38.8만 명임

- 증감 내용을 보면, 동 기간 ‘50~59세+60세 이상’의 노령층이 68.7만명 증가한 반면, 실질적으로 취업자수가 늘어나야 할 ‘20~29세+30~39세’ 연령층에서는 동 기간 취업자수가 20대(20~29세)는 △18.2만명(△4.7%) 감소, 30대(30~39세)는 △12.8만명(△2.2%)  총 31만명 감소하여 노인층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 50~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급증한 것은 희망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정부의 한시적․임시방편적인 일자리 정책에 기인한 것임.

연령계층별 취업자 변동 현황 (단위 : 천명, %)

연령계층별	2007	2008	2008.8	2009	2009.8	2010.1	2010.2	2010.3	2010.4	2010.5	2010.6	2010.07	2010.08	08.8/10.8		09.8/10.8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계	23,433	23,577	23,617	23,506	23,620	22,865	22,867	23,377	23,924	24,306	24,280	24,301	24,005	388	1.6	385	1.6
15 - 19세	211	190	229	178	213	247	212	164	171	207	178	279	230	1	0.4	17	8.0
20 - 29세	3,992	3,894	3,862	3,779	3,752	3,744	3,688	3,667	3,735	3,821	3,771	3,793	3,680	△182	△4.7	△72	△1.9
30 - 39세	6,035	6,010	5,940	5,837	5,774	5,784	5,774	5,819	5,827	5,858	5,860	5,843	5,812	△128	△2.2	38	0.7
40 - 49세	6,484	6,548	6,539	6,524	6,506	6,401	6,389	6,500	6,600	6,609	6,618	6,599	6,550	11	0.2	44	0.7
50 - 59세	4,093	4,300	4,329	4,498	4,531	4,478	4,525	4,659	4,782	4,867	4,881	4,847	4,840	511	11.8	309	6.8
60세 이상	2,618	2,636	2,718	2,690	2,845	2,212	2,279	2,569	2,810	2,944	2,972	2,940	2,894	176	6.5	49	1.7
15 - 64세	21,919	22,049	22,025	21,960	21,951	21,715	21,658	21,940	22,299	22,599	22,556	22,601	22,330	305	1.4	379	1.7
15 - 24세	1,524	1,410	1,445	1,359	1,436	1,415	1,357	1,290	1,326	1,426	1,376	1,527	1,392	△53	△3.7	△44	△3.1
15 - 29세	4,202	4,084	4,091	3,957	3,965	3,991	3,900	3,831	3,905	4,027	3,950	4,072	3,910	△181	△4.4	△55	△1.4

(3) MB정부, 실업자 8.4%, 구직단념자 92.1% 증가, 실질임금 증감율 -3.4%

- 실용정부 출범 이후(2008. 1Q ~ 2010. 2Q), 실업자 8.4% 증가, 구직단념자 92.1% 급증

- 실질임금 증감율 : DJ정부 29%, 참여정부 12%, 실용정부 -3.4%

□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 1분기부터 최근 2010년 2분기까지의 고용지표 변동 현황을 보면 고용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악화되었음.

- 15세이상 인구가 2.8%, 경제활동인구가 5.0%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1.3%p 증가하는데 그침.

- 실업자가 8.4% 증가하였고, 비경활인구가 -0.5%, 쉬었음이 -16.4% 감소했는데, 비경활인구 중 구직단념자가 92.1% 급증, 실용정부 출범 당시 보다 2배 가량 늘어났음.

현 정부 출범 이후(2008. 1Q ~ 2010.2Q) 고용지표 변동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2008				2009				2010		08.1Q 대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증감	증감율(%)
15세이상인구		39,426	39,541	39,657	39,766								2.8
						38,890	40,028	40,165	40,277	40,421	40,532
												1,106
경활인구													5.0
		23,852	24,638	24,503	24,394	24,084	24,680	24,637	24,448	24,166	25,038	1,186
	취업자												4.9
						23,303	23,737	23,751	23,631	23,037	24,170
		23,051	23,871	23,752	23,636							1,119
	실업자											67	8.4
						780	943	886	817	1130	868
		801	767	752	757
비경활인구		15,575	14,903	15,154	15,373	16,088	15,347	15,528	15,829	16,254	15,493	△82	△0.5
	구직단념자											105	92.1
						168	149	168	162	232	219
		114	104	124	132
	쉬었음											△250	△16.4
						1,682	1,299	1,408	1,510	1,496	1,271
		1,521	1,187	1,314	1,386
												△19	△7.0
						323	274	301	289	262	253
	청년쉬었음	272	219	245	260
경활참가율(%)												-	1.3%p
						59.7	61.7	61.3	60.7	59.8	61.8
		60.5	62.3	61.8	61.3
													1.1%p
고용률(%)
						57.4	59.3	59.1	58.7	57.0	59.6
		58.5	60.4	59.9	59.4
													△1.2%p
						39.9	41.1	40.7	40.1	40.1	40.8
	청년고용률(%)	42.0	41.9	41.8	40.6
실업률(%)													0.1%p
						3.8	3.8	3.6	3.3	4.7	3.5
		3.4	3.1	3.1	3.1
	청년실업률(%)												0.4%p
						8.6	8.0	8.1	7.6	9.5	7.7
		7.3	7.4	6.9	7.0

□ 고용상황은 답보 상태인데 봉급도 답보상태임. DJ정부(1998~2002년) 명목임금 증감율이 43%, 참여정부(2003~2007)는 25%인데, 실용정부(2008~2010. 2Q)는 2% 불과.

- 실질임금 증감율도 DJ정부 동안 29%, 참여정부 12%인데, 실용정부는 -3.4%

정권별 근로자 임금 증감 현황

구분	1998~2002	2003~2007	2008~2010. 2Q	1998~2010. 2Q
명목임금증감율	43%	25%	2%	106%
실질임금증감율	29%	12%	-3.4%	47%
실질임금평균증감율	3.5%	3.5%	0.5%	2.6%

⇒ 결론적으로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창출, 고용환경개선 주창, 실적이라고는 단기적․한시적 노인일자리 만들기가 고작, 오히려 고용상황 악화, 20~30대 일자리 감소, 구직단념자 양산에 그치고 있음. 향후 정부의 대응 방안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지속”,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제 지속적으로 발굴․추진”등 구호에 그치고 있음.

<질의 사항>

1.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으로 금융위기는 벗어났는지 모르겠으나, 실업자 수가 8.8% 증가하고 구직단념자 수가 92.2% 급증하는 등 고용 상황은 더 악화되었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현 정부의 고용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 부진이 있는 것인지,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노인층이 많이 늘어나고 정작 많이 늘어나야 할 20~30대는 감소하였음. 노인층이 주도하는 취업자 상황이 정부의 의도대로 인지, 아니면 어떤 착오가 있는 것인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MB정부 출범 당시와 최근을 비교해 보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고 특히 구직단념자가 급증하고 있는 등 정부의 일자리창출, 고용환경개선 정책은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은 답변 바람.

4. 정부예산지원 청년인턴제, 공공인턴은 쪽박-중기청년인턴은 대박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율: 정부행정인턴 0%, 공공기관인턴 2.1%에 그쳐, 반면 중소기업청년인턴은 55%.

(1) 4대 청년인턴제도 실적 비교: 정부행정인턴제도 투입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효과 최저

□ 정부가 시행한 일자리 대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4대 청년인턴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 정부행정인턴제도가 효율성이 가장 낮은 반면, 중소기업청년인턴제도는 효율성이 높게 나타남.
- 1억 원을 투입해 창출한 일자리 수 (채용인원, 09년 기준)
→ 중소기업청년인턴제도 16.4명 ≫ 공공기관인턴제도 12.4명 ≫ 지자체행정인턴제도 12.3명 ≫ 정부행정인턴제도 12.2명
- 일자리 1개를 만드는데 소요된 예산 (09년 기준)
→ 중소기업청년인턴제도 610만원 ≪ 공공기관인턴제도 806만원 ≪ 지자체행정인턴제도 812만원 ≪ 정부행정인턴제도 818만원

※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도 사업현황(2010년)에 따르면 주요 10개의 청년인턴사업 채용계획 58,058명 중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정부행정인턴제, 지자체행정인턴제, 공공기관인턴제가 47,360명(82%)을 차지하고, 나머지 사업이 10,698명(18%)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4대 청년인턴제도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음.

별첨1: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운용 현황

별첨2: 4대 청년인턴제도 운용 현황

(표1) 1개의 인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요된 예산 (2009년 실적 기준)
	중소기업청년인턴	정부행정인턴	지자체행정인턴	공공기관인턴
총예산 (A)	1,936억원	588억원	1,128억원	1,139억원
인턴 채용인원 (B)	31,730명	7,192명	13,890명	14,125명
1억원을 투입해 창출한 일자리수(B/A)	16.4명	12.2명	12.3명	12.4명
1개의 일자리창출에 소요된 예산(A/B)	610만원	818만원	812만원	806만원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293개 공공기관)자료를 취합하여 재구성

(2) 인턴직원의 정규직 전환비율: 중기인턴제도 55.3%에 달하는 반면 공공부문인턴제도는 0%~2.1% 불과

□ 채용인원 대비 정규직 전환 비율: 09년 기준 중소기업청년인턴제도(55.3%)가 공공부문 행정인턴제도(0%~2.1%)를 압도.

- 중소기업청년인턴제도: 09년(55.3%), 10.7월말 기준(5.1%)

- 정부부처․지자체 행정인턴제도: 09년(0%), 10.7월말 기준(0%)

- 공공기관인턴제도: 09년(2.1%), 10.7월말 기준(1.7%)

(표2) 4대 인턴제도의 정규직 전환 비율 (채용인원 대비)
(단위: 명)
구분		2009년			2010년 7월말
		채용인원 (A)	정규직 전환 (B)	전환 비율 (B/A)	채용인원 (A)	정규직 전환 (B)	전환 비율 (B/A)
중소기업청년인턴		31,730	17,553	55.3%	16,540	843	5.1%
정부행정인턴		7,192	0	0%	3,934	0	0%
지방자치단체행정인턴		13,890	0	0%	10,184	0	0%
공공기관인턴	공공기관전체	14,125	303	2.1%	11,607	198	1.7%
	공기업	2,439	76	3.1%	2,716	3	0.1%
	준정부기관	5,008	152	3.0%	4,001	77	1.9%
	기타공공기관	6,678	75	1.1%	4,890	118	2.4%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293개 공공기관)자료를 취합하여 재구성

□ 특히, 수료인원 대비 정규직 전환 비율의 경우, 중소기업청년인턴제도가 82.4%(09년 기준)에 달하고 2010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97%를 기록함.

- 중소기업청년인턴제도: 09년(82.4%), 10.7월말 기준(97.0%)

- 정부부처․지자체 행정인턴제도: 09년(0%), 10.7월말 기준(0%)

- 공공기관인턴 수료현황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음.

(표3) 중소기업청년인턴제도 정규직 전환 비율(수료인원 대비)
(단위: 명)
년 도	목 표 인 원	인턴취업		인턴수료 (A)	정규직전환(B)	전환비율 (B/A)
		취업인원	기업수
2009년	32,100	31,730	15,108	21,315	17,553	82.4%
2010.7월말	25,000	16,540	8,512	869	843	97.0%
출처: 고용노동부

(3) 중기인턴은 효자, 행정인턴은 불효자: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교통정리 시급

□ 7월말 청년실업률은 8.5%로 전체 실업률 3.7%의 2.3배에 이르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청년체감실업률을 23%로 발표하는 등 청년 백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65%가 ‘채용공고를 내고도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채용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할 정도로 중소기업 구인난은 심각함.

□ 인력수급 불일치를 줄이는데 중소기업청년인턴제도가 큰 역할을 하면서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청년인턴제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음.

- 반면, 행정인턴제도의 경우, 한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인턴들이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억지로 만들어 낸 자리다 보니 속 썩이는 불효자 신세임.

□ 중소기업 97.7% 중기청년인턴제도 계속되길 희망

- 2010년 4월 대한상공회의소가 2009년 청년인턴 채용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중소기업의 96.3%가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라고 답변 했으며, 97.7%는 ‘앞으로도 이제도가 계속 운영되길 바란다.’라고 답변함.

- 또한 청년인턴 채용기업의 71.7%는 인턴에게 기존 직원과 다름없는 현업업무를 부여하고 있었고, 업무능력에 대해서도 97%의 기업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지원 청년인턴제도의 교통정리 시급

- 정부·지자체 행정인턴은 사무보조 수준의 업무에 정규직 전환도 전무한 실정이고, 공공기관 인턴제 역시 ‘2012년까지 10%정원 감축’ 계획에 따라 정규직전환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

- 중기청년인턴제의 경우, 중소기업과 인턴직원의 만족도가 높아 정규직 전환 비율이 매우 높은 만큼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좋은 일자리(정규직) 창출 극대화를 위해 중소기업청년인턴제에 제한된 재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함.

<질의 사항>

1. 정부예산지원 청년인턴제 각각에 대한 평가와 점검 작업은 해보았는가? 예산효율성과 일자리창출 효과, 정규직 전환율 측면에서 ‘중기청년인턴제’가 탁월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와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2. 부족한 재정상황과 중기청년인턴제의 탁월한 ‘구인-구직 연계효과’를 고려할 때, 정부 인턴사업을 중소기업청년인턴제로 집중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별첨1)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운용 현황
구분	사업명	‘10년 계획		소관 부처
		예산(비율)	인원
청년 인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1,765 (40.5)	25,000	고용부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제	152 (3.5)	4,000	행안부
	자치단체 청년인턴제(지방비 50% 포함)	358 (8.2)	9,360	행안부
	공공기관 인턴제(자체예산)	890 (20.4)	9,000	기재부
	고용서비스 인턴제	120 (2.8)	803	고용부
	정부 출연기관 인턴제	141 (3.2)	742	교과부
	학습보조교사 인턴제	819 (18.8)	7,000	교과부
	농산업 인턴제	12 (0.3)	303	농림부
	관광분야 청년인턴제	22 (0.5)	350	문광부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지원	79 (1.8)	1,500	교과부
소계		4,358	56,558
출처: 고용노동부

(별첨2) 4대 청년인턴제도 운용 현황
	중소기업청년인턴	정부행정인턴	지자체행정인턴	공공기관인턴
시행목적	청년실업해소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청년실업완화, 대졸 미취업자 실무경험과 전문성 향상	청년실업완화, 대졸 미취업자 실무경험과 전문성 향상	청년층 일자리제공 및 취업역량강화
시행시기	2009.1월～현재	2009.1월～현재	2009.1월～현재	2008.10월～현재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자격요건	15세 ~ 29세 미취업자	18세 ~ 29세 대졸(예정)자	18세 ~ 29세 대졸(예정)자	18세 ~ 29세 미취업자
급여수준	‘09 : 월86～160만원 ‘10 : 월83～160만원	‘09 : 월98만원 ‘10 : 월70만원	‘09 : 월98만원 ‘10 : 월70만원	‘09 : 월60～120만원 ‘10 : 월70～100만원
담당업무	기술․기능직 50%, 사무직 34.5% 순	조사한 바 없음 (사무보조부터 전문 분야로 다양)	조사한 바 없음 (지자체 사무보조)	조사한 바 없음 (기술직 분포 높음)
정부지원 인건비	인턴 6개월간 임금 50%+ 정규직전환시 6개월간 매월 65만원(기업지원)	‘09 : 인턴11개월 (주5일 40시간) ‘10 : 인턴 5개월 (주4일 30시간)	‘09 : 인턴11개월 (주5일 40시간) ‘10 : 인턴 5개월 (주4일 30시간)	‘09 : 인턴6~12개월 (주5일 30~40시간) ‘10 : 인턴5~12개월 (주5일 30~40시간)
예산	‘09 : 1,936억 일반, 기금 ‘10 : 1,765억 일반, 기금	‘09 : 588억 일반 ‘10 : 153억 일반	‘09 : 1128억 1차: 761억 국비+지방비(25:75) 추경: 367억 국비+지방비(50:50) ‘10 : 358억 국비+지방비(50:50)	‘09 : 1139억 ‘10 : 829억 자체
채용인원 (10년7월말)	‘09 : 31,730명 ‘10 : 16,540명	‘09 : 7,192명 ‘10 : 3,934명	‘09 : 13,890명 ‘10 : 10,184명	‘09 : 14,125명 ‘10 : 11,607명
취업연계 정규직전환	인턴 활동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 (회사의 직접 채용가능성이 높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공개경쟁 채용원칙에 따라 정규공무원 채용 시 혜택을 주는 것이 불가함.	지방공무원법 제27조의 공개경쟁 채용원칙에 따라 정규공무원 채용 시 혜택을 주는 것이 불가함.	우수인턴에 대해서는 추천서 발급, 가점부여, 서류전형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하나 채용은 보장 안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293개 공공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재구성

5. 성과관리제도, 실효성도 신뢰성도 ‘0점’ 짜리 제도: 편리한대로 각종 기준을 임의 삭제·변경하고, 자체평가에선 자기자랑만 하는 제도라면 뭣 하러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나?

□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07.1)을 통해 성과목표관리제도(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재정사업 자율 평가제도 등 성과관리제도를 공식 도입

- 기본적으로 부처 자율에 기반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함.

별첨1: 성과관리제도 개요

(1) 성과목표관리제: Unbelievable 성과보고서

1) 계획 따로 결과 따로‘성과보고서: 최초 성과계획서 대비 최종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44%, 관리과제 47% 변동

□ 절반에 가까운 변동사항, 최초 성과계획서 작성의 의미가 무색함.

-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3개 부처(기재부, 국세청, 통계청) 성과보고서 분석결과, 최초 성과계획서 대비 성과목표 44%, 관리과제 47%가 변동됨.

※ 관세청, 조달청의 경우 작성기준이 상이하여 제외하였음. (2)번 내용 참조

- 2008년 실적치가 반영되면서 변동사항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변동률이며, 변동률이 절반에 가깝다는 사실은 최초 성과계획서 작성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임.

(표1) 2009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변동률
기재위 피감기관	구 분	성과목표 총 개수	변경 및 삭제 개수	변동률
기 재 부	성과 목표	17	4	24%
국 세 청	성과 목표	14	8	57%
통 계 청	성과 목표	17	9	53%
합 계		48	21	44%
출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통계청 성과보고서 내용을 취합하여 재구성

(표2) 2009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관리과제 변동률
기재위 피감기관	구 분	관리과제 총 개수	변경 및 삭제 개수	변동률
기 재 부	관리 과제	67	29	43%
국 세 청	관리 과제	39	33	85%
통 계 청	관리 과제	66	18	27%
합 계		172	80	47%
출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통계청 성과보고서 내용을 취합하여 재구성

2) 기획재정부 관리 소홀로 인한 산하 외청의 보고서 작성 오류

□ 조달청, 관세청 ‘성과계획서 변동사항’ 작성 오류

- 각 부처는 성과보고서 작성시 ‘성과계획서 변동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09년 최초 예산안 부속서류로 제출된 성과계획서(2008년 10월)를 기준’으로 이후 변경사항을 모두 기재해야함.

- 그러나 조달청과 관세청의 경우, ‘성과계획서 변동 사항’을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성과계획서(2009년 3월)를 기준으로 작성함.

□ 이는 성과보고서 작성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용인될 수 없는 문제이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작성지침 시달 및 관리 소홀에 기인한다고 판단됨.

3) 천태만상(千態萬象) 성과보고서 지적 사례

□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를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삭제: 2개의 성과목표와 15개의 관리과제 ‘임의 삭제’

- 기획재정부는 최초 성과계획서의 17개 성과목표 중 2개(11.8%)와 67개 관리과제 중 15개(22.4%)를 삭제.

- 당초 계획한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를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삭제하여 정책·사업의 성과 파악이 불가능해짐.

구 분	삭제된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성과목표 (2건)	- 인적자본 확충 - 외환 자유화 및 금융협력 강화
관리과제 (15건)	-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반영한예산안 편성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확대(교육, R&D 예산 증액) -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세제 개편 - 퇴직소득․퇴직연금소득의 과세체계 정비 - 비과세 감면제도 지속 정비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 납세협력비용 감축 - 납세자 친화적인 부가가치세 ․인지세 제도 마련 - 주류분야 'VAT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적용 - 재정지출 수반 중기계획 협의 강화 -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 교육경쟁력 강화 - 전문외국인력 유치 활성화 - 최빈개도국 수출지원 강화 - 외환제도 자유화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 성과지표를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변경: 달성이 쉬운 지표로 ‘임의 변경’

-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의 핵심지표인 ‘GDP성장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거시경제 상황이 급변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성과지표를 변경할 만한 타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음.

-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안정화’의 성과지표인 ‘실업률’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수’와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실시인원’으로 대체한 것은 단순산출지표를 이용해서 노동시장 안정이라는 포괄적인 과제를 점검하겠다는 논리이며 이는 평가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

- 조달청의 경우, 09년 네트워크론 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목표 달성이 힘들어지자 보증대출을 성과지표에 포함시켜 목표 달성률을 높였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듬. 성과지표 변경 후 실적치와 목표 달성률 상승: 599억(71.3%) → 1,334억(158.8%)

- 이외의 사례들의 경우에도 성과지표 변경에 대해 옮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지표를 변경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처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함.

해당 부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기재부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실질 GDP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재부	일자리창출 등 노동시장안정화	실업률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수, 공공부문청년인턴제 실시인원
기재부	토지이용 규제완화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심의강화	토지이용제도개선산지제도개선
조달청	조달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네트워크론 지원실적	네트워크론 지원실적 (보증대출 포함)
국세청	자료상 및 자료수취자에 대한 조사 강화	자료상 범칙 처분 비율	자료상 기획조사 범칙처분 실적
국세청	외국계기업에 적합한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외국계법인 납세자 만족도	외국계법인 납세자 신뢰도
국세청	압류재산 공매를 통한 체납액 현금징수 효율화	현금정리비율	공매를 통한 현금정리금액

□ 목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목표치 하향 조정

- 기재부는 ‘경제발전공유사업 추진’의 성과지표로 ‘지원 대상국가수’를 선정하고 목표치를 13개국으로 설정. 그러나 실적치가 11개국으로 미달되자 목표치를 10개국으로 변경한 후 목표를 달성(84.6% → 110%)한 것처럼 보고서 작성하였으며, 변동사항에도 기재하지 않아 변동 사실을 은폐함.

- 이외의 사례들은 변동사실을 고지하였으나 목표치 변경 이전과 이후의 달성률을 비교해 본 결과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변경이었을 거라는 의혹이 생김. (자세한 내용은 다음 목표치 변경 사례를 참조)

해당 부처	관리과제	목표치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기재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추진	지원대상국가수 13	지원대상국가수 10	13	11	84.6%	10	11	110.0%
기재부	장기임대산업단지 공급확대	100만평	75만평	100	75	75.0%	75	75	100.0%
국세청	체납업무 내실화로 체납규모 지속적 축소	48.2%	52.9%	48.2	49.8	96.7%	52.9	49.8	106.2%
통계청	국가통계 정기품질진단 실시	정계통계품질진단실적(100종)	정기통계품질진단실적 (58종)	100	58	58.0%	58	58	100.0%
통계청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활성화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이용건수 (200만건)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이용건수 (60만건)	200	62.1	31.1%	60	62.1	103.5%

□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성과지표로 ‘혁신형 중소기업수, 부설연구소’를 사용했는데 이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수는 있지만 전체의 달성도를 보는 척도로는 부적합. 실제 효과를 보여주기 곤란한 지표로서 대표성이 약하고 중복요소적인 측면이 있음.

해당 부처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기재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혁신형 중소기업 수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개수 합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수	중소기업 연구소 현황

□ 측정방법 및 실적치 누락 : 뭘로 평가하나?

해당부처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	실적	달성률
기재부	환경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환경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방안 마련	마련	마련	100%

- 관리과제 ‘환경규제합리화 방안 마련’의 측정방법 및 실적치에 대한 기재를 누락, 측정방법 및 실적치가 제시되지 않아 관리과제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나 달성률을 100%로 표기.

(2) ‘아전인수’식 평가만 넘쳐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 : 2010년 473개 사업에 대한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 1개 사업(0.2%)만 ‘미흡’ 판정 - 재정부의 확인·점검 결과는 116개 사업(24.3%)이 ‘미흡’ 판정

□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통해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사업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년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의 1/3씩을 3년 주기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되는 경우 10%이상 예산삭감 조치

- 그러나 대부분의 부처가 ‘미흡’사업 예산삭감 회피에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성과관리 개선에는 노력 부족

1) 부처별 자체 평가 결과와 재정부 확인·점검 결과 차이가 무려 116배

□ 자체평가의 관대함이 부처님 수준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부처별 자체평가의 경우 2010년 473개 사업 중 단 1개 사업만 ‘미흡’으로 평가(평가대상사업 대비 0.2%)되는 등 자체평가 관대화 경향은 여전함.

- 기획재정부 확인·점검 결과 116개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평가대상사업 대비 24.5%)되어 자체평가 결과와 116배 차이를 보임.(2010년 기준)

- 이러한 결과는 부처별 자체평가의 의미를 퇴색 시키고 있음

- 민간전문가 및 외부기관 참여를 통한 자체위원회 추진과 사전 점검 시스템 마련을 통한 평가의 신뢰성 확보 필요.

(표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자체평가와 확인․점검 결과 비교  (단위: 개)

평가실시년도

평가대상사업수(A)

‘미흡’사업수

평가대상사업수 대비 ‘미흡’사업수 비율

자체평가결과(B)

확인․점검결과(C)

자체평가결과(B/A)

확인․점검결과(C/A)

2010

473

1

116

0.2%

24.5%

2009

346

1

70

0.3%

20.2%

2008

384

2

104

1.9%

27.0%

출처: 기획재정부

※ 2008년부터 평가기준이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정되어 이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봄.

*(변경) 5 등급 :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90점 이상)	(90～80점)	(80～60점)	(60～50점)	(50점 미만)

<질의 사항>

1. 성과보고서 변동률이 44%~47%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08년 실적치가 반영되면서 변동사항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변동률이며, 최초 성과계획서 작성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임. 변동률이 증가한 원인으로 성과지표의 부적절한 선정뿐만 아니라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예측 실패도 지적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는 조세연구원, 경제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을 참여시켜 는 등 적절한 대처방안이 검토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2. 보고서 작성 오류는 부처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사료됨. 세부적인 작성지침 마련과 지속적인 부처 교육 및 컨설팅 업무 수행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성과보고서는 자체 평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더욱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민간전문가 및 외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체위원회를 통해 사전검토를 마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재정자율 평가제도’ 자체평가의 경우, 473건의 대상사업 중 단 1건 만이 ‘미흡’사업으로 평가되는 등 자체평가의 관대화 경향은 여전하며 실효성이 없는 평가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견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별첨1) 성과관리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07.1)을 통해 성과목표관리제도(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재정사업 자율 평가제도 등 성과관리제도를 공식 도입

□ 성과목표관리제도: 부처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성과계획서 : 전년도(Y-1)에 다음 연도(Y)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

- 성과보고서 : 다음 연도(Y+1)에 해당 연도(Y)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보고

	성과계획 수립	⇨	재정운용	⇨	성과측정ㆍ보고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ㆍ집행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ㆍ환류

-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성과목표의 도출, 관리과제에 대한 지표설정 등 기본적으로 부처 자율에 기반

□ 재정사업 자율평가: 사업별 성과지표․목표치의 적절성, 목표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실시

* 각 부처에서 자체평가 → 재정부에서 확인․점검(국가재정법 제8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1조) →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환류

※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일상적인 건강관리(Monitoring)라고 할 수 있으며, 자율평가는 정기 건강검진(Review)이라 할 수 있음

6. ‘무늬만 친서민’2010년 세제개편안 :  4대 정책 목표 전부분에서 실효성 논란 - 어설픈 ‘친서민 정책’은 오히려 국민부담과 고통만 가중

(1) 일자리 창출 지원: 의미는 있지만 허점투성이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투자·고용의 투톱 체재’로의 전환 - 상징적 의미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고용창출에 정책주안점을 두고 있고, 기업들이 정부의 방침에 순응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징적 의미가 큼.

- 고용창출세액공제로의 전환은 물적 자본 중심의 지원제도에서 인적·지적 자본 중심의 지원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책 변화.

□ 고용증대로 이어질지는 불명확

- 투자와 고용증대를 통한 세제혜택은 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직접노동비 + 간접노동비)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사업용 자산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노동절약적인 장치로 인해 오히려 고용이 감소 할 수 있으며,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고용증대의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

-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제한했던 임시투자공제제도는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큰 의미를 갖고 있음.

-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투공제 폐지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고용창출세액공제 역시 대상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설비투자를 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 창출이 함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임투공제의 장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고자동화 설비 투자가 위축되고 제조업 중심의 고용증대에 그칠 듯.

- 임투공제가 폐지됨에 따라 고자동화 설비처럼 고용 창출을 유발하지 않는 투자에 소극적일 것이며, 전기·전자, 반도체, LCD등 고도화된 대규모 장비산업의 투자위축이 우려됨.

-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임투공제 틀에 고용에 따른 한도 조건을 덧붙인 탓에 제조업 분야에 주로 적용됨으로써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혜택은 여전히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투자 대비 고용이 낮아진 상황에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설비 투자에 혜택을 집중해서는 고용 유발 효과를 높일 수 없음.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세제개편안의 정책 목표와도 부합함.

(표1) 업종별 임시투자세액공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잠정)	합계
업종별합계	신고 법인수	8,664	8,399	7,975	25,038
	금액	1,753,827	2,045,762	1,939,909	5,739,498
	금액비율	100%	100%	100%	100%
건설업	신고 법인수	351	298	297	946
	금액	11,114	6,355	16,013	33,482
	금액비율	0.6%	0.3%	0.8%	0.6%
도‧소매업	신고 법인수	473	519	481	1,473
	금액	18,581	35,286	29,306	83,173
	금액비율	1.1%	1.7%	1.5%	1.4%
서비스업	신고 법인수	453	465	422	1,340
	금액	53,561	153,561	146,120	353,242
	금액비율	3.1%	7.5%	7.5%	6.2%
제조업	신고 법인수	7,000	6,746	6,364	20,110
	금액	1,337,256	1,590,308	1,484,405	4,411,969
	금액비율	76.2%	77.7%	76.5%	76.9%
기 타	신고 법인수	387	371	411	1,169
	금액	333,315	260,252	264,065	857,632
	금액비율	19.0%	12.7%	13.6%	14.9%
출처: 국세청

(표2) 고용유발계수 (2008년 경상기준)
업종별 구분	고용유발계수
1. 농림수산품	7.1
2. 광산품	7.1
3. 제조업	5.5
4. 전력, 가스, 수도	2.4
5. 건설	12.6
6. 서비스	11.6
전 산 업	8.3
출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고용유발계수 :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전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피용자 수

□ 중소기업의 조세부담 가중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1인당 300만원)’ 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재정부는 중복 적용은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욱 제한됨.

- 투자부분은 임투공제, 고용부분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었던 7,107개(2009년 기준)의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창출세액공제가 도입되면 이전에 비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구인난과 경영 실적 악화로 인해 신규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과 달리, 투자와 고용을 함께 증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흑자 성장 기업들에 상당한 조세지원 혜택이 귀착 될 것임.

□ 사후관리 및 점검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다급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도 사후에 세무당국이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및 고용진위 여부를 제대로 체크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허위 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제혜택을 누리는 기업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와 고용창출세액공제 제도 신설의 고용확대 효과를 수시로 파악해 세제개편에 반영해야 함.

- 제도를 신설하면서 정규직화를 유도할 어떤 장치도 없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대책마련이 필요.

(2) 재정건전성 제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재정건전성 제고에 대해 말 따로 행동 따로

-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증현 장관: “지금까지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세제관련 법 개정안들을 보면 전부 감세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충 추계해 봐도 6조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이 경우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다.”

- 그러나 8월 23일 공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은 의외의 결과로 비과세·감면제도 50개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6개만 폐지됨.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과세 특례는 그대로 유지.

- 2010년 국세 감면액은 30조 1,396억원으로 2009년도 31조 621억원에 비해 9,225억원 감소하였으나 국세감면율은 14.6%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서민층 지원을 위한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좀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세수증대 효과는 2011~2015년까지 1조 9000억원에 불과.

- 2009년 12.2조(09년 세제개편안 10.5조)의 증세에 비하면 2010년 세제개편안 증세효과 1.9조는 지난해의 1/6에도 못 미치는 조치임.

- 당장 내년엔 7500억에 불과함.

- 정권별로 발표된 세재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살펴본 결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각각 -4.4조,  -5.9조였는데 비해 이명박 정부는 -19.8조로 세수감소 폭이 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3) 세제개편안에 따른 정권별 세수효과 (단위: 조원)
	개편 연도	합계
김대중 정부	'98년	3.3
	'99년	△4.6
	'00년	△0.9
	'01년	△3.1
	'02년	0.9
	소계	△4.4
노무현 정부	'03년	△3.1
	'04년	△2.2
	'05년	1.8
	'06년	1.0
	'07년	△3.4
	소계	△5.9
이명박 정부	'08년	△33.9
	'09년	12.2
	'10년	1.9
	소계	△19.8
출처: 기획재정부

(3) 서민·중산층 지원:‘무늬만 친서민’

□ ‘표지만 친서민’ 2010년 세제개편안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재개편안 표지를 살펴보면 ‘일자리창출·경제재도약 → 민생안정·미래도약 → 일자리창출·서민생활안정’으로 단속적 변화.

200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재 -2008년 세제개편안-
2009년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
2010년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 2009년 민(民)이라는 계층중립적인 용어에서 2010년 서민(庶民)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친서민 세제개편안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표지만 친서민’.

□ 월 1만원이 되지 않는 일용근로자 지원 세제혜택

- 일용근로자원천 징수 세율 8%→6%로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세금을 내려고 해도 낼 세금이 없을 정도로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경감효과는 월 1만원이 되지 않음.

-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실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 상당수가 환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제지원 효과는 제한적일 것임.

(표4)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례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내용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
	사례	｢사례 ①｣ 일당 15만원 일용근로자 한달 중 15일간 근무 ㅇ 혜택 : 월 6,750원, 연 81,000원 경감 ｢사례 ②｣ 일당 15만원 일용근로자 한달 중 20일간 근무 ㅇ 혜택 : 월 9,000원, 연 108,000원 경감
출처: 기획재정부

(4) 지속성장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는 부제가 어울리지 않는 혜택

□ 1년에 5만원이 되지 않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를 1명 더 출산?

-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급여 3000만원 기준 자녀 2명에서 3명으로 한명 더 출산할 경우 세금 경감 금액은 연 41,000원으로 5만원이 되지 않음.

- 연 5만원이 되지 않는 세금 경감 혜택을 출산을 장려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語不成說).

(표5) 다자녀 추가공제확대 사례
다자녀 추가공제확대	내용	자녀 2명 : 50 → 100만원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 1인당 200만원
	사례	｢사례 ①｣ 급여 2500만원 ㅇ 혜택 : 자녀 2명 14,000원 경감, 자녀3명 40,000원 경감 ｢사례 ②｣ 급여 3000만원 ㅇ 혜택 : 자녀 2명 21,000원 경감, 자녀3명 41,000원 경감 ｢사례 ③｣ 급여 4000만원 ㅇ 혜택 : 자녀 2명 75,000원 경감, 자녀3명 162,000원 경감
출처: 기획재정부

-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의 경우도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누리게 되는 세금 경감 금액은 42,000원.

(표6)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사례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내용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300만원 → 400만원
	사례	｢사례 ①｣ 총급여 3,0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400만원 납입 ㅇ 혜택 : 연 42,000원 경감 ｢사례 ②｣ 총급여 4,0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400만원 납입 ㅇ 혜택 : 연 150,000원 경감
출처: 기획재정부

-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미비.

<질의 사항>

1. 임투공제가 폐지가 폐지되고 고용창출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됨. 첫째, 정부의 예상처럼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둘째, 임투공제 폐지에 따라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투자가 감소할 것이며, 이는 국토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셋째, 고자동화 설비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증대효과도 일부 제조업 분야에 그칠 것임. 넷째, 임투공제 혜택을 받았었던 7000여개의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대안은 무엇인가?

2.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가 다급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도 사후에 세무당국이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및 고용진위 여부를 제대로 체크 할 수 있을지 의문임. 부당한 방법으로 세제혜택을 누리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3. 2010년 세재개편안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있어서도 비과세·감면제도 50개 중 16개만 폐지되었으며 세수효과도 1.9조에 그치고 있는데 현 정부의 재정상황을 감안 했을 때 적절한 세제개편이라고 생각하는가?

4. 2010년 세대개편안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이라는 제목처럼 ‘친서민 세제개편안’을 지향함.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추론됨. 위정자의 본분이 취약계층의 생활형편을 보듬는 것이기 때문에 친서민 행보를 탓할 이유는 없음. 그러나 세재개편안을 살펴보면 친서민 정책을 ‘편의’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듬. 실제로 친서민 정책 효과는 미비하며, 그렇다고 재정건전성 확보가 충실히 이루어지거나 친시장적인 요소들이 많지도 않음. 정책은 원칙의 문제이지 편의의 문제가 아님. 정책을 특수목적을 위한 편의로 인식하면 정책은 과잉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임. 포퓰리즘적인 요소를 배재하고 명확한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가야 함. 친시장 정책이 지속가능한 최상의 친서민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