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에너지관리공단 2010. 10. 19 (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16호 TEL.784-1262 FAX.788-3216

승용차요일제 100% 참여시 2020년까지 36조원의 경제적 효과

- 자동차 연비 1% 향상시 2020년까지 1,836억원 절감

- 경차가 소형차 연간 판매량의 10% 대체시 2020년까지 1,087억원 절감

- 에너지관리공단 수송부문 예산 전체예산의 0.1%에 불과

수송부문의 에너지사용량은 ‘09년 기준 35.3백만toe로 전체의 19.4%를 차지하고 있음. 산업용이나 가정·상업용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수송부문 에너지사용 절감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추이 ]

(단위: 백만toe)

	1981	1990	1997	1998	2005	2006	2007	2008	2009
산업	17.5 (44.9)	36.2 (48.1)	77.9 (53.9)	76.0 (57.5)	94.4 (55.2)	97.2 (56.0)	104.3 (57.5)	106.5 (58.3)	107.0 (58.6)
수송	3.7 (9.6)	14.2 (18.9)	30.7 (21.3)	26.2 (19.8)	35.6 (20.8)	36.5 (21.0)	37.1 (20.4)	35.8 (19.6)	35.5 (19.4)
가정 상업	15.8 (40.7)	21.9 (29.3)	33.0 (22.9)	27.4 (20.8)	36.9 (21.6)	35.9 (20.7)	35.9 (19.8)	36.2 (19.8)	35.9 (19.6)
공공 기타	1.9 (4.8)	2.8 (3.7)	2.7 (1.9)	2.5 (1.9)	4.0 (2.4)	3.8 (2.2)	4.1 (2.3)	4.1 (2.2)	4.3 (2.3)
계	38.9 (100.0)	75.1 (100.0)	144.4 (100.0)	132.1 (100.0)	170.9 (100.0)	173.5 (100.0)	181.4 (100.0)	182.6 (100.0)	182.7 (100.0)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2009년 에너지소비통계」

최근 발간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송부문 에너지소비효율정책의 경제성분석에 따르면,

1) 자동차연비를 현재 평균연비보다 1% 향상 시 2020년까지 약 1,836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오고 현재보다 5% 개선이 된다면 2020년까지 8,832억이 절감되어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옴.

[평균연비 개선 시 에너지 누적절감효과]

2) 경차가 소형차 연간 판매량의 10%를 대체할 경우 2020년까지 1,087억원, 중·대형차의 10%를 대체할 경우 2020년까지 1조 7,393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에너지 절약효과]

3) 전국적으로 승용차요일제가 시행되어 100%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2020년까지 누적 약 36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승용차요일제 시행 후 에너지 누적절감효과]

자동차 연비개선이나 경차 사용확대 정책보다 승용차요일제가 그 경제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제가 지속적으로 수송부문 에너지수요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승용차요일제 실시의 근거가 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를 발의한 바도 있음.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최근 들어 제5의 에너지원이라 불리는 에너지수요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수송분야는 발전 잠재량이 큰 분야로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함. 에너지수요관리 전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수송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의 0.1%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너무 적은게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에너지관리공단 분야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년도 사업비	산	업	건	물	수	송	기	타
			%		%		%		%
금 액	12,262	8,513	69.4	3,416	27.9	13	0.1	320	2.6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