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한국석유공사 및 석유관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 한국석유공사 사회적 위험관리 분야 검토 없이       투자하여 탐사사업 중단, 약1,282억원 묶여 있어

2. 2009년 유사석유 적발건수 증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한 통신판매 확산, 단속 어려워

3. 유사석유 취급주유소 3년 연속 증가, 유사석유 판매     적발되어도 그때뿐, 재적발 주유소 1년 8개월 동안 49곳

4. 유사경유로 둔갑한 등유 불법 판매 기승, 2010년      8개월 동안 404건 적발, 노상검사제도 도입 시급

2010. 10. 8.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한국석유공사 사회적 위험관리 분야 검토 없이 투자하여 탐사사업 중단, 약1,282억원 묶여 있어

2010년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8(금)

- 현재까지 사회적 위험관리 분야 검토 없이 투자하여 중단된 해외    자원개발사업 2건, 투자금액만도 1억1,436만1천달러(약1,282억원)

- 현재 한국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분야에 사회적    위험관리 분야 없어

□ 현 황

□ 현재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현황

No	사업단계	사업명	국가명	중단 기간	중단사유	투자금액 (천달러)
1	탐사	OPL 321,323 광구 탐사사업	나이지리아	□09.1.08~현재 (1년 9개월)	□정부측의 광구분양 무효통보 □정부측의 일방적인 광구분양 무효 통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 판결(□09.8.20)을 획득하였으며 현재 소송당사자와 화의협상 진행 중 (□자원민족주의 정권 등장으로 인한 중단)	114,275
2	탐사	페루 115 탐사사업	페루	□08.5.30~현재 (2년 5개월)	□환경 문제로 원주민이 석유탐사에 반대하여 페루정부의 원주민 설명회 개최 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음. □페루 석유법상 사업 참여자는 원주민과 직접협상할 권한이 없으며 원주민 설명회는 페루 정부의 의무사항임	86
합계 : 1억1,436만1천달러 투자 (약1,282억) (□2010.10.6 환율 1달러 1,121원 적용)

□ 나이지리아 광권(OPL321/323광구) 무효조치 관련 현황

□ □06. 3월 : 생산물분배계약(PSC) 체결 및 사업 착수

□ □09. 1월 : □나□ 정부, 서명보너스 미납 사유로 광구 분양 무효 통보

□ □09. 8월 : 한국측 1심 승소 및 □나□측의 항소

□□09. 11월,□10.3월: 공사 경영진 방나하여 나정부측 장관 면담

- 화의방식으로 해결하기로 공감대 확보

- 하류사업 해제조건으로 현지협력사와 화의협의 진행

□ 페루 115 탐사광구 현황

□개   요

□ 위    치 : 페루 북부 Maranon 분지

□ 지분현황 : Pluspetrol (아르헨) 70%, 석유공사 30%

□ 사업참여일 : □07.07.06

□ 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 : 원유 18백만배럴(공사 5.4백만배럴)

□사업추진 경위

□ □07.07.06 : Pluspetrol측과 지분양수도계약체결

□ '07.10.08 : 지경부 해외자원개발 신고 승인

□ □08.05.30 : Pluspetrol사, Perupetro사에 Force Majeure 통보

* 사유 : 원주민 반대로 인한 탐사2기 환경영향평가 지속 지연

□ □08∼□09  : 수차례 현안사항 관련 회의

□ '09.06.25 : 115광구 SCM 개최

□ 환경허가를 위한 원주민 대상 Work Shop개최를 추진하였으나 무산

□□10.10 현재 : 원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헬기장 건설 관련 지원)

□ 문제점

□ 현재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건수 2건, 중단된 사업에 투자 된 금액만도 약1,282억원

□ 현재까지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현지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건수는 2건이며, 이 중단된 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된 금액만도 1억1,436만1천달러에 달함. (□2010.10.6 환율 1달러 1,121원 적용)

□ 현지사정으로 중단된 해외자원개발사업 1

: 페루 115광구 탐사사업 문제점

□ 현지사정으로 인해 중단된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페루 115광구 탐사사업의 경우 2008년 5월 30일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2년 5개월 동안이나 사업이 재개되지 않고 있음.

□ 페루 115광구 탐사사업이 중단된 사유는 일부 야당과 해당 지역 원주민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석유탐사에 반대하여 페루정부의 원주민 설명회 개최 의무이행이 지연되어 중단되고 있는 것임.

□ 이에 한국석유공사는□페루 석유법상 사업 참여자는 원주민과 직접 협상할 권한이 없으며, 원주민 설명회는 페루 정부의 의무사항□이기에 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

□ 2010년 10월 현재 원주민들의 요구사항(헬기장 건설)이 전달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同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8만6천달러(약9,640만원/2010.10.6 환율 1달러 1,121원 적용)임.

□ 현지사정으로 중단된 해외자원개발사업 2

: 나이지리아 OPL 321, 323광구 탐사사업 문제점

□ 두 번째 중단사업은 나이지리아 OPL 321, 323광구 탐사사업으로서 2009년 1월 8일 탐사사업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1년 9개월째 사업이 재개되지 않고 있음.

□ 나이지리아 OPL 321, 323광구 탐사사업은 2006년 3월에 착수한 사업으로서 2009년 나이지리아에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것임.

□ 한국석유공사와 同사업에 대해 체결한 이전 나이지리아 정부는 당시 한국석유공사와 탐사사업과 생산된 원유의 수송·정제·판매까지의 하류사업까지 체결한 것에 대하여 서명보너스를 할인해 주었는데 이것에 대해 새로 들어선 정부가 서명보너스를 미납하였다며 2009년 1월 광구 분양 무효 통보를 한 것임.

□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정부측의 일방적인 광구분양 무효 통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 판결(□09.8.20)을 획득하였으며 현재 소송당사자와 화의협상 진행 중임.

□ 同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1억1,457만5천달러(약1284억4천만원/2010.10.6 환율 1달러 1,121원 적용)에 달하고 있음.

□ 석유공사, 해당 지역 사회적 위험성분야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탐사개발사업 진행

□ 현재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과 기업들의 자원개발 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정부, 금융기관의 융자지원 관련 의사결정이 경제적 관점에서의 현금흐름만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자원개발프로젝트 진행 후 환경 문제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발생 될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사전적으로 판단 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나타난 사례가 바로 한국석유공사의 현지사정으로 중단된 2사업임.

□ 한국석유공사의 현지사정으로 중단된 2사업 역시 타당성검토 시 사회적 위험성 분야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음. 왜냐하면,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매뉴얼 상 탐사개발사업과 투자시점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분야 관련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임.

□ 지적사항

<지적1>

□ 현재까지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현지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건수는 2건이며, 이 중단된 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된 금액만도 1억1,436만1천달러(약1,282억원)에 달함.

□ 현지사정으로 인해 중단된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페루 115광구 탐사사업의 경우 2008년 5월 30일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2년 5개월 동안이나 사업이 재개되지 않고 있음.

<지적2>

□ 페루 115광구 탐사사업이 중단된 사유는 일부 야당과 해당 지역 원주민이 환경문제로 석유탐사에 반대하여 페루정부의 원주민 설명회 개최 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중단된 것임.

□ 한국석유공사는 2008년 5월 사업 중단 이후 2009년까지 수차례 현안사항 관련 회의를 하였으나 전혀 진척이 없었음. 이번 주 초에서야 원주민들이 헬기장 건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여 현재 지원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지적3>

□ 그나마 페루 115광구사업의 경우 최근 해결의 기미라도 보이고 있지만, 현지사정으로 중단된 또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인 나이지라 OPL 321,323광구 탐사사업의 경우에는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 나이지리아 OPL 321, 323광구 탐사사업은 2006년 3월에 착수한 사업으로서 투자된 금액만도 1억1,457만5천달러(약1,284억4천만원)나됨. 그러나 2009년 1월 8일 탐사사업이 중단되어 2010년 10월 현재까지 1년 9개월째 사업이 재개되지 않고 있음.

□ 나이지리아 OPL 탐사광구사업이 중단된 사유는 2009년 나이지리아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중단되었음.

□ 새로 들어선 나이지라 정부가 OPL 탐사광구사업을 중단시킨 사유는 同사업을 승인한 이전 정부가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탐사사업과 생산된 원유의 수송·정제·판매까지의 하류사업까지 체결한 것에 대해 서명보너스를 할인해 주었는데, 이것에 대해 새로 들어선 정부가 서명보너스를 미납하였다며, 2009년 1월 광구 분양 무효 통보를 한 것임.

□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정부측의 일방적인 광구분양 무효 통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 판결(□09.8.20)을 획득하였으며 현재 소송당사자와 화의협상 진행 중이나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실정임.

<지적4>

□ 본 의원이 전문가들과 한국석유공사 답변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다른 기술적·경제적 문제도 아닌 현지사정으로 인해 몇 년씩 사업이 중단된 데는 결정적 문제가 있었음. 바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시 투자 시점에서 사회적 위험성분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현재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과 기업들의 자원개발 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정부, 금융기관의 융자지원 관련 의사결정이 경제적 관점에서의 현금흐름만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자원개발프로젝트 진행 후 환경 문제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발생 가능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사전적으로 판단 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나타난 사례가 바로 한국석유공사의 현지사정으로 중단된 2사업임.

□ 한국석유공사의 현지사정으로 중단된 2건의 탐사사업 역시 타당성검토 시 사회적 위험성 분야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음. 왜냐하면,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매뉴얼 상 탐사사업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분야 관련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임.

□ 석유개발 후발주자인 한국석유공사가 신규진입이 가능하고, 기술유망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은 서아프리카, 남미, 이라크 등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 리스크가 높은 지역이 대부분임.

□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①해외에 진출하는 모든 사업 추진 시 사회적 위험요소 관리 강화를 위해 투자시점에서 확인된 환경문제, 정치·사회적 불안요소 등은 타당성 검토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②또한 인수이후 공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관계 최소화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해외자원개발 시 발생되는 환경 피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광산 인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자원민족주의와 정치적 불안감으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또한 막대한 규모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현재 세계은행(World Bank) 및 선진국 금융기관들은 자원개발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융자 시, 이미 환경문제와 사회적 위험문제를 사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 이를 적용하여 재정지원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

□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공기업들도 향후 서아프리카, 남미, 이라크 등 국가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대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시 반드시 투자지역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분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확실히 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철수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2009년 유사석유 적발건수 증가,

2010년 석유관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8(금)

인터넷 동호회를 통한 통신판매 확산, 단속 어려워

- 2008년 대비 2009년 유사석유 적발건수 916건 증가(10.3%)

- 2009년 유사석유 통신판매에 따른 사이트 차단요청 건수 2008년(20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107건 차단요청(□37건 사이트 차단)

□ 현 황

□ 2005년~2010년 3월31일 현재까지 비석유사업자(유사석유) 단속현황

(단위 : 업소/건)

년도	단속 실적	비정상 실적
		유사석유 취급자	대형 사용처	기타	합계
2005년	5,478/7,530	5,020/6,515	25/44	36/63	5,081/6,622
2006년	6,643/9,112	6,217/8,332	45/83	51/91	6,313/8,506
2007년	4,781/7,189	3,761/5,504	80/102	37/59	3,878/5,665
2008년	3,693/6,033	2,040/3,441	134/157	86/117	2,260/3,715
2009년	3,868/6,434	2,436/4,385	93/118	94/128	2,623/4,631
2010년 1~8월	1,883/2,860	927/1,503	18/27	183/250	1,128/1,780
총계	2만6,346	2만398/2만9,669	395/531	490/719	2만1,283/3만919

1. 유사석유취급자는 유사휘발유 제조장 및 길거리판매업자를 말함.

2. 대형사용처는 자가주유취급소(운전면허학원, 대형건설현장 등)을 말함.

3. 기타는 수사기관(검·경찰, 소방서)에서 의뢰하여 품질검사 한 건을 말함.

□ 2005년~2009년까지 비석유사업자(유사석유) 적발건수 증감 현황

년도	단속 건수	적발건수	적발율	증감율
2005년	7,530	6,622	87.9%	-
2006년	9,112	8,506	93.4%	5.5%□
2007년	7,189	5,665	78.8%	14.6%□
2008년	6,033	3,715	61.6%	17.2%□
2009년	6,434	4,631	71.9%	10.3%□

□ 2009년 비석유사업자(유사석유) 지역별 단속현황(□적발율 높은 순)

(단위 : 업소/건)

순위	지역	단속실적	비정상실적				적발율 (%)
			유사석유취급자	대형사용처	기 타	합 계
1	대구	916/1,690	819/1,559	5/5	13/18	837/1,582	93.6%
2	경북	552/1,132	451/991	10/10	12/13	473/1,014	89.6%
3	부산	229/436	169/348	-	17/22	186/370	84.9%
4	울산	112/196	80/149	5/5	4/8	89/162	82.7%
5	인천	283/313	224/238	1/1	6/9	231/248	79.2%
6	경남	201/379	130/278	4/4	11/17	145/299	78.9%
7	충남	112/233	48/141	12/20	6/9	66/170	72.9%
8	대전	63/116	29/59	3/4	-	32/63	54.3%
9	서울	154/208	70/93	-	7/7	77/100	48.1%
10	충북	141/217	33/62	16/25	10/15	59/102	47.0%
11	강원	120/173	46/56	8/10	2/4	56/70	40.5%
12	경기	631/849	246/297	16/17	2/2	264/316	37.2%
13	전북	157/220	60/67	6/10	-	66/77	35.0%
14	광주	61/80	15/17	3/3	-	18/20	25.0%
15	전남	128/180	13/19	4/4	7/15	24/38	21.1%
16	제주	8/12	-	-	-	-	0%
	합계	3,868/6,434	2,433/4,374	93/118	97/139	2,623/4,631	71.9%

□ 2008년 대비 2009년 지역별 유사석유 적발건수 비교

순위	지역	2009년 적발실적		2008년 적발실적		증감
		적발업소	적발건수	적발업소	적발건수	적발업소	적발건수
1	대구	837	1,582	511	975	+326□	+607□
2	경북	473	1,014	258	595	+215□	+419□
3	부산	186	370	138	310	+48□	+60□
4	울산	89	162	82	174	+7□	-12□
5	인천	231	248	371	383	-140□	-135□
6	경남	145	299	89	234	+56□	+65□
7	충남	66	170	86	146	-20□	-24□
8	대전	32	63	49	79	-17□	-16□
9	서울	77	100	160	186	-83□	-86□
10	충북	59	102	45	98	+14□	+4□
11	강원	56	70	90	94	-34□	-24□
12	경기	264	316	250	271	+14□	+45□
13	전북	66	77	75	102	-9□	-25□
14	광주	18	20	16	18	+2□	+2□
15	전남	24	38	39	49	-15□	-11□
16	제주	-	-	1	1	-1□	-1□
	합계	2,623	4631	2,260	3,715	+363□	+916□

□ 2010년 비석유사업자(유사석유) 지역별 단속현황 (□적발율 높은 순)

순위	지역	2010년 1~8월					적발율
		단속 실적	비정상 실적
			유사석유 취급자	대형사용처	기타	합계
1	대구	291/541	239/475	-	6/7	245/482	89.1%
2	부산	138/226	109/177	-	5/16	114/193	85.4%
3	인천	155/190	107/135	-	24/25	131/160	84.2%
4	울산	72/115	51/76	3/8	7/12	61/96	83.5%
5	경북	245/415	146/280	-	6/14	152/294	70.8%
6	충남	94/143	28/62	-	25/30	53/92	64.3%
4	제주	9/16	-	-	4/9	4/9	56.3%
8	경남	119/162	62/80	-	10/11	72/91	56.2%
9	충북	76/103	9/16	4/7	24/34	37/57	55.3%
10	대전	37/48	10/17	-	9/9	19/26	54.2%
11	경기	274/387	116/130	5/5	11/25	132/160	41.3%
12	강원	89/122	-	-	28/29	28/29	23.8%
13	전북	65/81	16/16	-	5/6	21/22	27.2%
14	서울	111/155	24/28	3/3	5/5	32/36	23.2%
15	광주	41/53	6/6	-	6/6	12/12	22.6%
16	전남	67/103	4/5	3/4	8/12	15/21	20.4%
	합계	1,883/2,860	927/1,503	18/27	183/250	1,128/1,780

□ 2007년~2010년 3월31일 현재까지 통신판매를 통한 유사석유 판매 적발 실적

(단위 : 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3.3일 현재	합계
유사석유(노상) 전체 적발건수	4,938	2,874	3,671	1,328	12,811
통신판매 사이트 적발 건수	10(0.2%)	-	37(1.0%)	-	47

□ 2009년 통신판매 사이트 적발 실적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기획단속한 건수 임.

□ 유사석유 판매 정보공유 사이트 차단 요청 내역

구분	요청 건수	삭제 및 이용해지 처리 건수	증거불충분 처리건수
2007년	32건	10건(31%)	22건
2008년	20건	-	20건
2009년	107건	37건(34.6%)	70건
2010. 8 현재	22	심의 중
합계	181건	47건(26%)	112건

□ 상기 건수는 중복된 사이트 포함임.

□ 2009년 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기획단속한 건수 임.

□ □삭제□는 해당사이트의 관련사항만 삭제를, □이용해지□는 사이트 폐쇄를 말함.

□ 문제점

□ 2008년 대비 2009년 유사석유 적발율 10.3% 증가

- 2009년 들어 2008년 대비 유사석유 단속건수와 적발건수 모두 증가하였음. 2008년 유사석유 단속건수는 6,033건에 적발건수는 3,715건(□적발율 61.6%)이였음. 그러나 2009년 유사석유 단속건수는 6,434건에 적발건수는 4,631건(□71.9%)으로 단속건수는 401건 증가하였으며, 적발건수는 916건 증가하였음. (□□08년 대비 □09년 유사석유 적발율 10.3% 증가)

□ 지역별 유사석유 판매량이 가장 많은 지역 대구·경북

- 2009년 지역별 유사석유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①대구 1,582건, ②경북 1,014건, ③부산 370건으로 대구·경북지역이 적발건수가 가장 많음. 특히 대구, 경북의 경우 2008년 대비 대구 62%, 경북 70%나 적발건수 비율이 증가하였음.

- 대구의 경우 2010년에도(1월~8월) 유사석유 적발건수 541건, 적발율 89.1%로 가장 많은 유사석유가 유통되고 있었음.

□ 인터넷 카페, 동호회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점 조직형태의 배달판매     전국적으로 확산

- 석유관리원의 유사석유 통신판매에 따른 사이트 차단요청 건수는 2007년 이후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난해 2009년에는 2008년(20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107건이 차단요청 되었으며, 이 중 적발처리 된 건수는 37건임.

- 그러나 유사석유 사이버 거래는 대부분의 동호회 회원제로서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어,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기에 실제 거래되는 건수는 더욱 많은 실정임.

- 현재 유사석유 판매 동호회 및 카페 사이트에서는 신나(유사석유)를 □물□로 표현하는 등 은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30여개의 인터넷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유사석유 사이버거래 단속 시, 증거자료 확보곤란으로 처벌 어려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유사석유 판매일시, 장소, 연락처 등 범죄수단 및 방법이 게시된 정지화면 등 매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적발에 따른 사이트 삭제 및 이용해지 처리가 어려움.

- 실제 2009년까지 석유관리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한 유사석유 판매 사이트는 159건으로 이 중 삭제요청이 받아들여진 사이트는 47건(약30%)에 불과함. 나머지 112건(70%)은 심의결과 증거불충분, 요건불비로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 석유관리원, 통신판매 사이트의 단속 인력 및 권한 상 한계가 있음.

□ 현재 석유관리원에서 단속 인력 및 권한 상의 한계가 있어 유사석유 통신판매 사이트를 단속하는 한계가 있음.

□ 왜냐하면, 방송통신심의위는 유사석유 판매일시, 장소, 연락처 등이 게시된 스틸화면 등 매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이트가 회원제로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어,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움.

□ 통신판매의 특성 상 단기간에 유사석유 법 위반자들 상호간 네트워크를     통해 단속정보 공유, 단속 실효성 확보 곤란

□ 석유관리원은 직접 통신판매, 배달판매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유관기관의 단속활동을 지원(시료채취 및 분석 등)하는 형식의 합동단속이 필수적임.

□ 그러나 통신판매의 특성 상 단기간에 유사석유 법 위반자들 상호간 네트워크를  통해 단속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곤란함.

□ 지적사항

<지적1>

□ 2008년 대비 2009년 유사석유 적발율이 10.3%나 증가하였음. 2008년 유사석유 단속건수는 6,033건에 적발건수는 3,715건(□적발율 61.6%)이였음. 그러나 2009년 유사석유 단속건수는 6,434건에 적발건수는 4,631건(□71.9%)으로 단속건수는 401건 증가하였으며, 적발건수는 916건 증가하였음.

□ 지역별 유사석유 판매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경북지역으로 2009년 지역별 유사석유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대구 1,582건, 경북 1,014건, 부산 370건으로 대구·경북지역이 적발건수가 가장 많음. 특히 대구, 경북의 경우 2008년 대비 대구 62%, 경북 70%나 적발건수 비율이 증가하였음.

<지적2>

□ 최근의 유사석유제품 판매행태를 살펴보면, 유사석유가 인터넷 카페, 동호회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점 조직형태의 배달판매로 음성화되어 확산되고 있음.

□ 석유관리원의 유사석유 통신판매에 따른 사이트 차단요청 건수는 2007년 이후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난해 2009년에는 2008년(20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107건이 차단요청 되었으며, 이 중 적발처리 된 건수는 37건임.

□ 인터넷 등을 통한 유사석유 통신판매 사이트 차단요청 건수 대비 실제 사이트 폐쇄 등 적발처리 건수가 얼마 되지 않은 이유는 현재 同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사석유 판매일시, 장소, 연락처 등이 게시된 스틸화면 등 매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실제 현재까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한 유사석유 판매 사이트는 159건으로 이 중 삭제요청이 받아들여진 사이트는 47건(30%)에 불과함. 나머지 112건(70%)은 심의결과 증거불충분, 요건불비로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 더욱이 유사석유 사이버 거래는 대부분의 동호회 회원제로서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어,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사이트 및 거래건수는 더욱 많을 것임. 현재 유사석유 판매 동호회 및 카페 사이트에서는 신나(유사석유)를 □물□로 표현하는 등 은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2개의 인터넷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음.

<지적3>

□ 늘어나고 있는 유사석유 판매와 특히 음성화되고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통한 유사석유 판매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바임.

□ 첫째, 사법기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가 필요함. 현재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석유관리원은 직접 통신판매, 배달판매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유관기관의 단속활동을 지원(시료채취 및 분석 등)하는 형식의 합동단속이 필수적임.

□ 그러나, 단속이 개시되더라도 단기간에 법위반자들 상호간 네트워크를 통해 단속정보가 공유되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함. 이에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전국적 범위의 일제단속 활동을 연간 2회 이상 정례화 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유사석유 사이버 거래에 의한 통신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 강화가 필요함. 왜냐하면, ①현재 사법기관은 유사석유 판매를 생계형범죄로 인식, 단속 후순위에 있음. ②또한 경찰의 월별 특별단속은 치안관련 현안발생시 마다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 실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수월한 사이버수사대의 단속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셋째, 유사석유 관련 불법통신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요원 확보가 필요함. 왜냐하면, 방송통신심의위는 유사석유 판매일시, 장소, 연락처 등이 게시된 스틸화면 등 매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이트가 회원제로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어,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움.

유사석유 취급주유소 3년 연속 증가, 유사석유 판매 적발되어도 그때뿐, 재적발 주유소 1년 8개월 동안 49곳

2010년 석유관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8(금)

- 유사석유 취급 적발업소 2007년 279곳, 2008년 348곳, 2009년 359곳     으로 3년 연속 증가

- 2009년~2010년 8월까지 유사석유 1회 적발 주유소 660곳/2회 적발 49곳    /3회 적발 11곳/4회 적발 2곳(□동일 주유소 적발)

□ 현 황

□ 2007년~2010년 8월31일 현재까지 유사석유제품 취급 주유소 적발현황

연도	상표	적발업소	증감(%)
2007년	SK	65	-
	GS	41	-
	S-OIL	60	-
	현대오일뱅크	58	-
	비상표	55	-
	소계	279
2008년	SK	117	80
	GS	77	88
	S-OIL	34	□43
	현대오일뱅크	73	26
	비상표	47	□15
	소계	348	24.7%□
2009년	SK	111	□5
	GS	72	□6
	S-OIL	55	62
	현대오일뱅크	65	□11
	비상표	56	19
	소계	359	3.2%□
2010년 1~8월	SK	95	□14
	GS	60	□17
	S-OIL	70	27
	현대오일뱅크	50	□23
	비상표	88	57
	소계	363
합계	SK	388	-
	GS	250	-
	S-OIL	219	-
	현대오일뱅크	246	-
	비상표	246	-
	합계	1,349

□ 2009년~2010년 8월31일 현재까지 상표표시별 유사석유제품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 재적발 현황

(단위 : 업소)

상표	총 적발업소수	1회	2회	3회	4회	5회
SK	206	186	16	3	1	-
GS	132	131	1	-	-	-
S-OIL	125	113	8	4	-	-
현대오일뱅크	115	109	6	-	-	-
비상표	144	121	18	4	1	-
합계	660개	660개	49개	11개	2개

1. 주유소 정보(주소지, 대표자, 상표 등) 변경으로 □09년∼□10년 8월 기준으로 작성함.

2. 상표, 대표자, 주유소명이 변경된 적발업소는 재적발 현황에서 제외

□ 문제점

□ 유사석유제품 취급주유소 3년 연속 증가!

□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2007년 279곳, 2008년 348곳(24.7%), 2009년 359곳(3.2%)으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2010년의 경우 1월~8월까지 8개월 동안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363곳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주유소보다 많음.

□ 유사석유제품 주유소 적발되어도 그때뿐, 1년 8개월 동안 재적발 된     주유소 49곳에 달해!

□ 2009년~2010년 8월까지 유사석유 1회 적발 주유소는 660곳이며, 2회 적발된 주유소는 49곳, 3회 적발 된 주유소 11곳, 4회나 적발된 주유소도 2곳이나 됨.

□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한 편법을 사용하여     영업 계속

□ 행정처분(사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같은 위반행위로 년 2회 및 3회 적발 시에는 가중처벌 및 등록취소를 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영업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변경(가족 및 친척)을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2007년 279곳, 2008년 348곳(24.7%), 2009년 359곳(3.2%)으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2010년의 경우 1월~8월까지 8개월 동안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363곳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주유소보다 많음. 왜냐하면, 현재의 유사석유 단속에 따른 처벌이 약하기 때문임. 이는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재범률을 보면 알 수 있음.

<지적2>

□ 현재 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들은 석유관리원에 적발되어도 그때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2009년~2010년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유사석유 1회 적발 주유소는 660곳이며, 2회 적발된 주유소는 49곳, 3회 적발 된 주유소 11곳, 4회나 적발된 주유소도 2곳이나 됨.

□ 더욱이 현재 행정처분(사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같은 위반행위로 년 2회 및 3회 적발 시에는 가중처벌 및 등록취소를 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영업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변경(가족 및 친척)을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음.

□ □이에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의 재범률을 줄이고, 유사석유 판매자가 적발되어도 그때뿐이라는 안일한 준법의식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은 유사석유취급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 현재 유사석유취급으로 년 3회 위반시 등록취소 후 6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제한하는□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법□이 개정되어 올해 12월 9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지만, 이걸로는 부족함.

□ 본 의원의 분석과 견해로는 향후, 시설물개조,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고의성의 현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시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경유로 둔갑한 등유 불법 판매 기승, 2010년 8개월 동안 404건 적발, 노상검사제도 도입 시급

2010년 석유관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8(금)

- 유사경유(보일러등유, 실내등유) 적발건수 2007년 212건, 2008년 296건,    2009년 313건, 2010년(1월~8월) 404건으로 계속 증가

- 보일러 등유 판매업소 적발건수 2007년 7업소, 2008년 59업소,      2009년 77업소, 2010년 8월 현재 129업소로 계속 증가

□ 현 황

□ 2007년∼2010년 8월 현재까지 등유 판매량 및 가격 추이

구분	소비량(천□)			판매가격(원/□)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소계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가격차이
2007년	3,540,299	6억2,063만2천□	4,160,931	932.16	936.53	-4.37
2008년	3,639,904	7억5,744만7천□	4,397,351	1,238.66	1,238.62	0.04
2009년	3,213,502	9억1,863만4천□	4,132,136	976.23	974.77	1.46
2010년 8월 현재	1,956,335	7억7,931만6천□	2,735,651	1,059.45	1,058.85	0.6

□ 2007년~2010년 8월 현재까지 유사경유(보일러 등유 등) 판매 단속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8월
등유분 혼합 적발실적	212(약53%)	296(약57%)	313(약76%)	404(약75%)
전체 유사경유 적발실적	402	516	411	540

□ 석유관리원은 보일러등유 혼합 유사경유와 실내등유 혼합 유사경유 혼합을 별도로 구분하여 취합하지 않음.

□ 2007년∼2010년 8월 현재까지 보일러등유 불법판매업소 적발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
적발업소	7업소	59업소	77업소	129업소

□ 보일러등유 식별제·착색제 제거공정

① 무허가 저장시설에 식별제 등이 포함된 정상등유를 탱크에 저장

② 정상등유에 산성백토를 첨가하여 산(acid) 처리

□산성백토 사용량 : 등유 50 드럼(10,000 리터) 당 산성백토 25kg 투입

③ 활성탄과 필터로 구성된 여러 단의 컬럼(column)을 통과하여 식별제 및 착색제 제거

□등유의 황 성분이 활성탄과 필터 등에 일부 흡착되어 황함량이 낮아짐.

④ 불순물 제거를 위해 여과장치 통과

⑤ 유사경유 제조장으로 이송되어 정상경유와 혼합하여 판매

① 등유 저장탱크 (식별제·착색제 제거 전)	□	② 등유 + 산성백토 (산 처리공정)	□	③ 식별제·착색제 제거	□

④ 불순물 여과처리	□	⑤ 유사경유 제조 및 판매

□ 문제점 (□보일러 등유 유사석유 사용의 문제점)

□ 주유소협회, 감소하던 보일러 등유 판매량 증가 원인은 유사경유로     불법 전용되기 때문

□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보일러등유 판매량이 지난 2007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07년 6억2,063만2천□(약390만배럴/1배럴:158.9리터), 2008년 7억5,744만7천(약477만배럴), 2009년 9억1,863만4천□(약578만배럴)로 보일러등유 판매량이 늘어났음.

□ 한국주유소협회에서는 도시가스보급 확대와 가격경쟁력 상실로 매년 소비가 급감해온 보일러등유가 고유가를 틈타 회복세로 전환되는 것은 자동차용 경유로 전용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임.

□ 난방용 유류인 등유혼합 유사경유 유통 증가

□ 한국주유소협의 지적대로 실제 보일러등유, 실내등유 등 등유혼합에 의한 유사경유 단속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보일러등유, 실내등유의 등유혼합에 의한 유사경유 적발건수는 2007년 212건, 2008년 296건, 2009년 31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더욱이 2010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8달 동안 적발된 건수만도 404건이나 됨.

□ 보일러등유 유사경유로 불법 전용 판매업소 급증

□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금 인상과 고유가로 인하여 보일러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보일러등유 불법판매업소 적발건수 2007년 7업소, 2008년 59업소, 2009년 77업소, 2010년 8월 현재 129업소로 계속 증가

□ 화물차, 관광버스 등 경유차량 운전자들이 개인 차고지에서 불법      주유함에 따라 단속의 어려움이 상존함.

□ 보일러 등유를 차량용 연료(경유)로 사용 시 연료의 윤활성이 저하     됨에 따라, 연료펌프, 인젝터 등이 손상되어 주행 중 엔진이 정지     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세탄가 저하로 인한 출력감소, 연비 저하 및 유해 배출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문제 발생

□ 매연여과장치(DPF) 작동불능으로 과다한 백연(白煙) 발생

□ 백연(주성분 황산염)은 금속표면을 부식시키고, 인체에 장기간 노출시 해롭고 호흡기 장애에 치명적인 원인이 됨.

□ 보일러등유 판매의 대부분이 배달판매로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전 정보 습득 및 잠복 등 현장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보일러등유 판매량이 지난 2007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07년 6억2,063만2천□(약390만배럴/1배럴:158.9리터), 2008년 7억5,744만7천(약477만배럴), 2009년 9억1,863만4천□(약578만배럴)로 보일러등유 판매량이 늘어났음.

□ 한국주유소협회에서는 도시가스보급 확대와 가격경쟁력 상실로 매년 소비가 급감해온 보일러등유가 고유가를 틈타 회복세로 전환되는 것은 자동차용 경유로 전용되기 때문이라는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보일러등유, 실내등유 등 등유혼합에 의한 유사경유 단속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음.

□ 보일러등유, 실내등유의 등유혼합에 의한 유사경유 적발건수는 2007년 212건, 2008년 296건, 2009년 31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더욱이 2010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8달 동안 적발된 건수만도 404건이나 됨.

□ 더욱이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금 인상과 고유가로 인하여 보일러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보일러등유 불법판매업소 적발건수는 2007년 7업소, 2008년 59업소, 2009년 77업소, 2010년 8월 현재 129업소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지적2>

□ 현재 석유관리원에서는 보일러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전용하는 업소를 단속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왜냐하면, ①화물차, 관광버스 등 경유차량 운전자들이 개인 차고지에서 불법 주유함에 따라 단속의 어려움이 상존함. ②또한 보일러등유 판매의 대부분이 배달판매로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전 정보 습득 및 잠복 등 현장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지적3>

□ 보일러 등유를 차량용 연료(경유)로 사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첫째, 연료의 윤활성이 저하됨에 따라, 연료펌프, 인젝터 등이 손상되어 주행 중 엔진이 정지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둘째, 세탄가 저하로 인한 출력감소, 연비 저하 및 유해 배출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됨.

□ 셋째, 매연여과장치(DPF) 작동불능으로 과다한 백연(白煙)이 발생하게 됨. 특히 백연(주성분 황산염)은 금속표면을 부식시키고, 인체에 장기간 노출시 해롭고, 호흡기 장애에 치명적인 원인이 됨.

<지적4>

□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고, 연비저하 및 유해가스가 대량배출 되는 등유의 유사경유 불법 전용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바임.

□ 첫째, 보일러등유 불법전용에 의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사용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노상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함. 현재 일본, 유럽 등에서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사경유 적발 시 공급자에 대한 역추적을 통해 처벌하는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의 경우 2000년 14%의 유사경유 유통량이 현재는 약0.3%대로 감소하는 등 노상검사의 효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도로상에서의 노상검사가 아닌 화물차, 버스 등 경유 차량의 대거 유입지역 등 국한된 지역에 한해 노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둘째, 노상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 등의 이해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며, 노상검사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수반이 따라야 할 것임.

□ 셋째, 보일러등유에 첨가된 식별제 등을 쉽게 제거할 수 없는 대체 식별제 검토 및 개발이 필요함.

□ 식별제란 유종 간 가격차익을 노린 불법혼합행위 방지를 위하여 경유 주변유종(실내등유, 보일러등유, 부생연료유)에 첨가하는 화학물질임로서 현재 법정 식별제로는 활성탄, 백토, 산(Acid) 등에 제거되므로 보일러 등유를 가지고 유사경유를 제조하기 용이함. 실제 국내 법정 식별제인 미국 UCM사의 식별제의 경우 활성탄과 백토를 이용할 경우 식별제 제거율이 91%~99%로서 쉽게 유사경유를 제조할 수 있음. 이에 보일러등유에 첨가된 식별제 등을 쉽게 제거할 수 없는 대체 식별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