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보  도  자  료

2010. 10. 15(화)

국회의원 주 호 영

문의 : 손희권 정책비서 (02)788-2137  son_hk@naver.com

10.15(화)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

① 산재의료기관의 끊이지 않는 의료비 부정청구

구분	실시 기관수	적발기관수 및 금액
		계		허위부정청구		부당청구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10.6	169	166	773,898,820	89	67,421,400	165	706,477,420
`09	253	249	2,252,800,530	134	880,782,240	241	1,372,018,290
`08	245	245	2,490,071,690	160	507,806,780	242	1,982,264,910
`07	231	231	3,226,745,275	154	1,153,025,900	230	2,073,719,340

□ 산재의료기관의 산재의료비 허위·부정청구 적발액이 매년 20억 원 이상 발생

⇒부당청구를 한 기관에 비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음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중에서도 개선명령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의문

⇒의료기관의 의식개선을 위해 좀 더 현실적인 행정처분기준이 필요

□ 6개의 지역본부 중에서 3개의 본부에서 70%가 적발

⇒서울, 부산, 경인본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이 전체 적발 기관 중 절반 이상을 차지

⇒선정의료기관 수의 차이를 감안해 적발 비율로 봤을 경우 ’09년에 서울이 5%, 부산이 6%로 다른 지역(4%)보다 높게 나타남

② 가입률 10%도 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가입

□ 매년 낮아지는 산재보험 가입률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보험설계사	16.70%	12.07%	10.06%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38.25%	28.75%	27.93%
학습지교사	8.94%	6.62%	6.64%
골프장캐디	2.88%	2.21%	2.69%
계	15.34%	11.17%	9.65%

⇒고용노동부에서는 민간상해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하여 실제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부(약 10%～30%) 정도로 파악

□ 설문조사와 안내문 발송에 그치는 산재가입 홍보

⇒08년 제도 시행후 근로자에게 6번, 사업주에게는 3회만 홍보

□ 근로자와 사업주의 50대50으로 보험금 지급방식이 근로자에게 부담

⇒산재보험 신청시 소득이 파악되어 소득세 및 국민연급 납부에 대한 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필요

⇒지난 6월 대리기사가 차주에게 폭행 당한 뒤,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

⇒현재 100만명이 넘는 특수근로자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음(퀵서비스 등)

③ 매년 수십억의 산재보험급여 부당지급

□ 부정수급 건수의 증가(08년 167건, 09년 336건으로 2배증가)

연도	건수	보험급여지급액	징수결정액	회수액(회수율)
2007	624	1,978,435	3,947,879	2,831,753(71.7)
2008	167	2,647,551	5,295,102	2,628,454(49.6)
2009	336	2,947,421	5,885,791	3,524,425(59.9)
2010. 6	62	494,676	978,243	315,190(32.2)

⇒2009년 재해근로자의 83%가 근무기간 1년 미만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험급여지급액이 ’07년 대비 ’09년 50%증가

□ 산재보험급여 회수의 어려움

⇒부정수급의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부정수급자 중 대다수가 생계형으로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채권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

□ 공단자체 부정수급 적발률 저조

연도	합계	공단감사	노동부감사	감사원감사	검경수사	제보	자진신고	자체발견	기타
2006	374	26	21	139	6	33	7	115	27
2007	624	86	20	62	9	18	10	336	83
2008	167	4	1	3	17	30	6	92	14
2009	336	25	-	177	33	24	9	63	5
2010.8월	76	3	-	10	1	23	4	35	-

-한국산업인력공단-

① 새롭게 태어난 직업방송, 그 효과는?

□ 직업방송 전문채널 구축으로 1일 24시간 독립방송채널 확보

⇒연간 50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

□ “젊은 친구들이 내가 직업을 가지고 싶으면 인력공단에서 하는 한국직업방송을 봐야 되겠다는 인식만 되면 시청률이 높아질 것”(09년 국정감사)

⇒올해 직업방송의 시청률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케이블방송의 시청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답변

□ ’09년까지의 시청률은 0.07%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

⇒하루에 생방송을 3시간 편성하고 있으나 생방송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

□ ‘10년도 공익채널 미선정

⇒11년도 공익채널 선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냉철한 사업평가의 필요

⇒’08년, ’09년 사업보고서에는 직업방송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청률 및 취업률에 대한 평가가 부제

② 실적만을 생각하는 해외취업지원사업

□ 해외취업연수사업의 모집실적 대비 취업률의 감소

구 분	모집실적			연수실적				취업실적
	목 표	모 집	모집률	연수중	중도 탈락	중도 탈락율	수료	취업	취업률 (%)
계		15,000					10,929	5,023	49%
2005	1,500	1,662	111%	-	91	5%	1,571	1,024	65%
2006	1,750	1,992	114%	-	197	10%	1,795	1,196	67%
2007	2,250	2,549	113%	-	371	15%	2,178	1,193	55%
2008	4,300	4,160	98%	-	962	23%	3,198	1,045	33%
2009	5,125	4,637	90%	1,220	1,230	27%	2,187	565	26%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중도탈락인원이 증가하였고, 취업률도 매우 낮게 나타남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원 선발과 교육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

□ 중국·일본으로 편중된 해외취업과 낮은 고용유지율

⇒전체 해외 취업인원 중 중국(36%), 일본(32%)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매년 1천명이상이 해외취업에 성공하여 현지로 나가지만, 현재 체류 인원은 1천7백여명

⇒단순히 해외 취업의 알선 및 교육만이 아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의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어나갈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함

□ 전문직 알선이 아닌 사무/서비스 업종에 전체의 50%가 취업

⇒사무/서비스 계열의 취업은 단순히 일시적인 해외연수의 개념이 더 강함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알선이 필요

⇒타 업종에 비해 사무/서비스 업종의 취업유지율은 낮게 나타남

③ 외국인에겐 국내취업을 위한 최선의 길, 한국어능력시험

□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다수의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발하는 시험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많은 외국인들은 필사적으로 노력

⇒몽고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 응시인원수를 제한하려다 곤란을 겪을 정도

□ 한국과는 다른 ‘시험’에 대한 의식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이 적어, 부정행위가 만연하였고 그로인해 시험이 공신력을 가지기 어려웠음

⇒현지의 브로커들로 인한 피해와 시험감독 인력의 부족

□ 최근 부정행위 기준과 단속의 강화로 부정행위 적발건수 증가

⇒엄격한 기준의 적용은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방안

□ 엄격한 시험의 관리로 외국인근로자의 선별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위상이 더욱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재해예방 우선해야

□ 2009년 외국인근로자 중 5231명이 업무상 재해

⇒66%가 제조업에서 발생, 재해의 38%가 감김·끼임과 같은 안전사고

⇒2009년 재해근로자의 83%가 근무기간 1년 미만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와 맞물려,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도 증가추세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미가입 고용주 적발 증가

□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는 최대한 없도록 노력해야 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① 장애인고용장려금 단속 강화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6,880개인데 반해 부정수급 점검은 5%도 되지않는 341개 업체만 점검

□ 2009년 부정수급업체 중, 장애인관련기관이 40%이상을 차지

□ 적발된 장애인단체의 부정수급 장려금 회수율에 비해 낮은 기업의 회수율

② 장애인의 숨은 능력 개발과 적성 발견을 위한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함

□ 30%대의 낮은 장애인 취업률

□ 장애인의 고용을 꺼리는 기업이 늘어나며, 그 원인은 업무효율이라 응답

□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단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호

-고용정보원-

① 몇몇 분야에 한정된 보호관찰소 및 소년원 청소년들의 직업체험학습

□ 제과제빵, 미용, 자동차 정비를 통한 적성발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못함

□ 2일만에 자신의 적성을 알아내야하는 프로그램

⇒지난 국정감사에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적을 받고 대상인원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기간은 2일로 변함이 없음

-한국폴리텍대학-

① 폴리텍 대학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

□ ’08년 7건에서 ’09년 17건의 비위사건

⇒쌀직불금 불법수령, 폭행, 음주 등 다양한 비위 건수

□ 서울 강서에서 7명이 무더기로 적발

⇒강의평가 부적절, 출석부 관리 소홀 등 기본적인 교사 업무 소홀

근로복지공단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 15. (금)

매년 수십억의 산재보험급여 부당지급, 언제까지…

□ 산재의료기관의 산재의료비 허위·부정청구 적발액이 매년 20억 원 이상 발생

⇒ 부당청구를 한 기관에 비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 음

⇒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중에서도 개선명령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의문

⇒ 의료기관의 의식개선을 위해 좀 더 현실적인 행정처분기준이 필요

□ 6개의 지역본부 중에서 3개의 본부에서 70%가 적발

⇒ 서울, 부산, 경인본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이 전체 적발 기관 중 절반 이상을 차지

⇒ 선정의료기관 수의 차이를 감안해 적발 비율로 봤을 경우 ’09년에 서울이 5%, 부산이 6%로 다른 지역(4%)보다 높게 나타남

□ 현   황

□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

연도	건수	보험급여지급액	징수결정액	회수액(회수율)
2007	624	1,978,435	3,947,879	2,831,753(71.7)
2008	167	2,647,551	5,295,102	2,628,454(49.6)
2009	336	2,947,421	5,885,791	3,524,425(59.9)
2010. 7	65	540,719	1,070,318	871,363(81.4)

⇒ 부정수급 건수의 증가(’08년 167건, ’09년 336건으로 2배증가)

⇒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험급여지급액이 ’07년 대비 50%증가

□ 산재보험급여 회수의 어려움

⇒ 부정수급의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부정수급자 중 대다수가 생계형으로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채권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

□ 문제점

□ 매년 수십억 이상의 산재보험급여가 부정수급 되고 있다는 것은 산재보험급여 지급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2008년 부정수급 건수가 167건에서 2009년 336건으로 급증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7월
합계	4,247,397	3,947,879	5,295,102	5,885,791	1,070,328
장의비	-	-	19,866	41,953	23,063
휴업급여	2,311,489	2,670,717	1,547,013	2,561,973	557,153
상병보상연금	113,622	-	-	39,697	-
장해급여	858,149	494,913	1,764,500	1,503,177	262,735
유족급여	-	-	299,492	472,380	39,358
요양급여	962,065	755,504	1,572,220	1,251,797	187,882
간병급여	-	25,291	90,841	-	-
재활급여	-	-	-	4,240	-
후유증상	2,072	1,454	1,170	10,574	137

□ 휴업급여 부정수급이 전체 부정수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

□ 공단자체감사를 통한 적발율이 매우 낮음

연도	건수	공단 감사	노동부감사	감사원감사	검경 수사	제보	자진 신고	자체 발견	기타
2006	374	26	21	139	6	33	7	115	27
2007	624	86	20	62	9	18	10	336	83
2008	167	4	1	3	17	30	6	92	14
2009	336	25	-	177	33	24	9	63	5
2010.8월	76	3	-	10	1	23	4	35	-

⇒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적발경위를 봤을 경우, 공단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으며, 감사원 감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공단자체감사 방법 개선필요

* 언론보도나 현재까지 축적된 부정수급사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분석 후 부정수급 의심사례 추출

근로복지공단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 15. (금)

가입률 10%도 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가입

□ 10%밖에 되지 않는 특수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

⇒ 고용노동부에서는 민간상해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하여 실제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부(약 10%～30%) 정도로 파악

□ 설문조사와 안내문 발송에 그치는 산재가입 홍보

⇒ ’08년 제도 시행후 근로자에게 6번, 사업주에게는 3회만 홍보

⇒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산재가입이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야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와 사업주가 50대50으로 보험금을 지급방식이 근로자에게 부담

⇒ 산재보험 신청시 소득이 파악되어 소득세 및 국민연급 납부에 대한 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필요

⇒ 지난 6월 대리기사가 차주에게 폭행 당한 뒤,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

⇒ 현재 100만명이 넘는 특수근로자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음(퀵서비스 등)

□ 현  황

□ ’08.7.1부터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호

□ ’09.7.1 불도저 굴삭기 등 건설기계 차량 보유기사에 산재보험 확대 적용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보험설계사	16.70%	12.07%	10.06%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38.25%	28.75%	27.93%
학습지교사	8.94%	6.62%	6.64%
골프장캐디	2.88%	2.21%	2.69%
계	15.34%	11.17%	9.65%

⇒ 노동부에서는 민간상해보험 가입으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으며, 민간상해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하여 실제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부(약 10%～30%) 정도로 판단하고 있음

□ 가입률 향상을 위한 공단(또는 정부)의 대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률 제고 방안 수립(’10. 3.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적용 관련 산재보험법 개정 건의(’10. 5.)

’10년도 보험재정국 워크숍 주제 선정(’10. 6.)

⇒ 마땅한 대책을 수립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 문제점

1. 산재보험 당연적용 특수형태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홍보 효과 미비

	특수형태근로자	사업주
2008년	2회	없음
2009년	3회	2회
2010년	1회	1회

⇒ 종사자와 사업주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횟수가 적을 뿐 아니라 설명회, 안내문 발송이나 설문조사와 가입실태조사와 함께 홍보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판단되며, 실제적으로 가입률도 계속 하락

2. 산재보험 신청에 따른 부담의 가중

-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근로자의 소득이 파악되어 소득세 및 국민연급 납부에 대해 부담

- 회사와 50대 50으로 보험금을 지불하기에 본인부담금이 발생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내면 가입하지 않아도 돼, 사업주나 종사자 모두 가입을 꺼리고 있음

3. 소외된 근로자의 인권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지난 6월 대리운전 중 술 취한 차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

- 100만명이 넘는 특수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적용을 받지 못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근무(대리기사, 퀵서비스 등)

근로복지공단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 15. (금)

의료기관의 끊이지 않는 부정청구

□ 산재의료기관의 산재의료비 허위·부정청구 적발액이 매년 20억 원 이상 발생

□ 2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이 매년 부정청구로 적발

□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행정처분율 57% 중 개선명령 90%)

□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발생하는 산재의료기관의 부정수급

⇒ 매년 적발되는 의료기관의 수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본부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

구분	실시 기관수	적발기관수 및 금액
		계		허위부정청구		부당청구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10.6	169	166	773,898,820	89	67,421,400	165	706,477,420
`09	253	249	2,252,800,530	134	880,782,240	241	1,372,018,290
`08	245	245	2,490,071,690	160	507,806,780	242	1,982,264,910
`07	231	231	3,226,745,275	154	1,153,025,900	230	2,073,719,340

<산재의료비 부정수급 조사현황>

□ 적발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율 저조

⇒ 부당청구를 한 기관에 비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음

⇒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중에서도 개선명령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의문

⇒ 의료기관의 의식개선을 위해 좀 더 현실적인 행정처분기준이 필요

<의료기관 현지조사 행정조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실 사 기관수	행 정 처 분
		소계	지정취소	진료제한	개선명령	처분율
’10.6	170	79	-	5	74	46.5
’09	253	146	4	16	126	57.7
’08	245	168	-	8	160	68.5
’07	231	153	6	12	135	66.2

□ 6개의 지역본부 중에서 3개의 본부에서 70%가 적발

⇒ 서울, 부산, 경인본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이 전체 적발 기관 중 절반 이상을 차지

□ 지역별 산재의료기관 지정 현황 및 서울, 부산, 경인지역의 기관에서 부정수급이 많은 이유

❍ 지역별 산재의료기관 지정 현황

(’10. 6. 30. 현재, 단위 : 개소)
지역본부	합계	서울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지정의료 기관수	5,469	1,292	838	629	1,343	746	621

❍ 서울, 부산, 경인지역의 기관에서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 최근 3년 여간(‘07 ~ ’10.6월) 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실시한 현지조사 의료기관 수 841개소 69.3%인 583개소를 서울, 부산, 경인지역에서 실시한 바, 동 지역의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하여 크므로 대상의료기관 수 및 의료기관 규모 또한 상대적으로 큰데 기인함.

- 반면, 동 기간의 의료기관별 평균 지적금액은 서울 8,871천원, 부산 7,919천원, 경인 7,316천원으로 전체 평균 8,979천원에 비하여 약간 낮은 실태임

⇒ 하지만 위의 응답과는 다르게, 산재의료기관별 적발기관 비율은 ’09년에 서울이 5%, 부산이 6%로 다른 지역(4%)보다 높게 나타남

⇒ 의료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한다는 논리는 변명밖에 되지 않으며, 의료기관들이 좀 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대 책(직원응답)

□ “청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 실수로 올리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시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 “한 번 단속된 의료기관의 경우 3년치를 검사하였기 때문에 3년 내에는 문제점이 인식이 되어도 단속을 나가지 않고, 3년 뒤에 나간다.”

⇒ 3년동안은 부정수급이 의심되지만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3년간의 부정수급은 다시 환급할 수 있기에 눈 감아 준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음

□ “부당청구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고, 3년치를 소급하기에 많아보이는 것이다. 부정청구도 있지만 실수로 청구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음” 라는 응답

⇒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부정청구에 대한 관행이 아닌 실수라고 표현하고 3년치라서 많아 보인다는 것은 안일한 태도

산업인력공단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 15. (금)

한국직업방송, 그 실효성은 어느정도인가?

□ 직업방송 전문채널 구축으로 1일 24시간 독립방송채널 확보

⇒연간 50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

□ “젊은 친구들이 내가 직업을 가지고 싶으면 인력공단에서 하는 한국직업방송을 봐야 되겠다는 인식만 되면 시청률이 높아질 것”(09년 국정감사)

⇒올해 직업방송의 시청률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케이블방송의 시청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답변

□ ’09년까지의 시청률은 0.07%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

⇒하루에 생방송을 3시간 편성하고 있으나 생방송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

□ ‘10년도 공익채널 미선정

⇒11년도 공익채널 선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냉철한 사업평가의 필요

⇒’08년, ’09년 사업보고서에는 직업방송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청률 및 취업률에 대한 평가가 부제

□ 현황

□ 1일 24시간 방송 송출(‘10. 1. 4부터)

⇒ 본방송 9시간, 순환방송 15시간 편성 및 하루 3시간 생방송(LIVE) 제작․방영

⇒ 1일 생방송 3.5시간 제작․방영 등 전체 프로그램의 60%를 위탁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40%는 외주제작 및 구매

□ 매년 50억원의 프로그램 제작비 사용

□ 전국권역 3개 및 지역별 SO 77개 확보(74.8%)

⇒ 전국 : 위성(스카이라이프), IPTV( KT쿡TV, SK브로드앤TV)

⇒ 지역 : CJ, 티브로드 등 77개 (서울․경인 지역 39개)

□ 2010년 1월 이후 시청률 : 해당자료 없음

⇒ 국내 시청률 조사기관에서는 전체 TV 248개 채널 중 자체 선정한 100여개 채널만을 대상으로 시청률을 집계․보고하고 있음( TNmS 101개, AGB닐슨 100개)

- 한국직업방송은 2010년도에 개국한 신생 채널로서 위 100여개 채널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평가에서 시청률에 대한 논의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음

□ 문제점

□ 매우 낮은 시청률 : 2007년 이후 시청률은 0%대로 시청률이 매우 저조

※ 시청률은 방송 컨텐츠의 오락성이나 흥미성과 직결되는 지표로 공익성을 추구하는 채널의 경우 시청률이 높지 않음

* 공익방송 시청률('09.3기준) : 사이언스TV 0.040%, 복지TV 0.025%, 예당아트 0.022%, 육아방송 0.020%, 아리랑TV 0.018% 등

* 200여 케이블 채널중 시청률 1-3위는 드라마 채널이며 0.8-0.9% 정도

⇒ 공익추구 방송의 시청률은 원래 높지 않다는 응답으로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음

⇒ 정보전달을 목적으로하는 공익채널의 시청률이 낮다는 것은 그 채널의 효용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

□ 소요되는 예산 대비 실효성

⇒ 1일 24시간 송출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국 운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53억원이지만 소요되는 경비만큼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

□ 많은 돈을 투자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메인방송에 공급하여 좀 더 많은 정보전달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답변) 직업방송 프로그램의 타 방송국 판매 및 송출계약 가능여부

□ 한국직업방송은 비영리법인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부예산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영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방송사에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 전문채널 구축이전에는 무상으로 보급하였고 현재도 교육훈련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CD, DVD등의 형태로 보급하고 있으나 자체채널이 있으므로 타 방송사에는 보급을 중단

⇒ 자체채널의 시청률이 낮은 상태에서 메인 프로그램을 타 방송사 송출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 개선되지 않은 낮은 시청률

⇒ 작년 국정감사에서 “젊은 친구들이 내가 직업을 가지고 싶으면 인력공단에서 하는 한국직업방송을 봐야 되겠다는 인식만 되면 시청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발언. 하지만 그에 합당한 노력 여부 불확실

□ 사업목적 달성 여부 불투명

⇒ 전 국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채용 및 직업정보 제공으로 청년, 소외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

□ 사업평가에 대한 내용 전무

⇒ 매년 사업계획에는 전년도의 실질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직업방송의 효과와 취업연계성에 따른 실질적분석 필요

□ 직업방송이 국민을 위해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전달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

산업인력공단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 15. (금)

해외취업지원사업, 양과 질 두가지 다 신경써야

□ 해외취업연수사업의 모집실적 대비 취업률의 감소

⇒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중도탈락인원이 증가하였고, 취업률도 매우 낮게 나타남

⇒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원 선발과 교육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

□ 중국·일본으로 편중된 해외취업과 낮은 고용유지율

⇒ 전체 해외 취업인원 중 중국(36%), 일본(32%)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로 확대할 필요

⇒ 매년 1천명이상이 해외취업에 성공하여 현지로 나가지만, 현재 체류 인원은 1천7백여명

⇒ 단순히 해외 취업의 알선 및 교육만이 아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의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어나갈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함

□ 전문직 알선이 아닌 사무/서비스 업종이 전체의 50%를 차지

⇒ 사무/서비스 계열의 취업은 단순히 일시적인 해외연수의 개념이 더 강함

⇒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알선이 필요

⇒ 타 업종에 비해 사무/서비스 업종의 취업유지율은 낮게 나타남

□ 현  황 및 문제점

□ 국가별 취업현황

구분	계	중국	일본	미국	UAE	호주	카타르	캐나다	기타
계	7,620	2,710	2,473	419	580	396	136	307	599
2005	1,621	537	561	231	89	79	-	4	120
2006	1,446	416	599	91	202	28	27	2	81
2007	1,548	610	604	22	75	22	58	41	116
2008	1,434	491	468	33	166	18	19	107	132
2009	1,571	656	241	42	48	249	32	153	150

⇒ 취업인원의 대부분이 중국, 일본으로 편향.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서도 한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더욱 다양한 나라로 취업을 알선할 필요가 있음

□ 연수실적별 중도탈락 현황

구 분	모집실적			연수실적				취업실적
	목 표	모 집	모집률	연수중	중도 탈락	중도 탈락율	수료	취업	취업률 (%)
계		15,000					10,929	5,023	49%
2005	1,500	1,662	111%	-	91	5%	1,571	1,024	65%
2006	1,750	1,992	114%	-	197	10%	1,795	1,196	67%
2007	2,250	2,549	113%	-	371	15%	2,178	1,193	55%
2008	4,300	4,160	98%	-	962	23%	3,198	1,045	33%
2009	5,125	4,637	90%	1,220	1,230	27%	2,187	565	26%

⇒ 모집인원은 3배가 증가했지만, 수료인원과 취업에 성공하는 인원에는 차이가 없음. 전체 취업률은 20%대로 전락했으며, 중도탈락인원도 계속 증가.

⇒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낭비 없이,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원을 선발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

□ 고용 유지 현황

체류 기간	계	1개월 미 만	1개월 ～3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1년	1년 ～2년	2년 ～3년	3년 ～4년	현지 체류
계	3,515	193	160	302	323	457	280	58	1,742
2007	1,195	103	17	60	74	172	262	58	449
2008	1,118	25	50	92	135	251	18	-	547
2009	1,202	65	93	150	114	34	-	-	746

⇒ 매년 1천명이상이 해외취업에 성공하여 현지로 나가지만, 현재 현지 체류 인원은 천7백여명으로 소수에 불과

⇒ 해외 공관등을 통해 현지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행동지침이 나와있지 않아 막상해외로 나간 청년들의 현지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단순히 해외 취업의 알선 및 교육만이 아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의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어나갈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함

□ 직종별 취업현황

구분	계	IT	의료	기계/금속	전기/전자	건설/토목	사무/서비스	기타
계	7,620	1,823	407	570	53	126	3,745	896
2005	1,621	345	221	165	2	26	700	162
2006	1,446	499	74	107	19	22	723	2
2007	1,548	454	18	154	14	21	776	111
2008	1,434	359	43	106	5	36	727	158
2009	1,571	166	51	38	13	21	819	463

⇒ 전문직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무/서비스 계열의 취업이 많이 있다는 것은 ‘해외취업’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스펙을 쌓기 위해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

⇒ ‘업종별 취업유지 현황’을 보더라도 사무/서비스 계열의 취업유지는 낮게 나타남

□ 취업훈련을 받는 학생들은 차비와 식비로 11만원을 지급, 하지만 취업연수는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

⇒ 모집인원의 증가와 높은 중도탈락률로 인해 낭비되는 교육비관련  예산을 교육기관이 아닌 연수를 받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 모색

□ 대졸취업자가 증가하여 인력의 질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내의 수요가 뒷받침 되지않고 있기에, 외국으로 눈을 돌려 우리의 인력을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책을 만들어야 할 것

산업인력공단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 15. (금)

외국인에겐 국내취업을 위한 최선의 길, 한국어능력시험

엄격한 잣대를 통해 내실있는 시험이 되도록 노력할 것

□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다수의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발하는 시험

⇒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많은 외국인들은 필사적으로 노력

⇒ 몽고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 인원수를 제한하려다 곤란을 겪음

□ 한국과는 다른 시험에 대한 의식

⇒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이 적어 시험이 공신력을 가지기 어려웠음

⇒ 현지의 브로커들로 인한 피해와 시험감독 인력의 부족

□ 최근 부정행위 기준과 단속의 강화로 부정행위 적발건수 증가

⇒ 엄격한 기준의 적용은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방안

□ 엄격한 시험의 관리로 외국인근로자의 선별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현  황

□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다수의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발하는 시험(한국어 보급에도 일조)

□ 2007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현재 15개국에서 치러지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쿼터와 사업주의 요구(특정국가 근로자), 국가 인력풀을 고려해 시험을 실시

- 한국어 능력시험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한 국가의 인력풀은 매년 갱신

⇒ 국내취업을 위한 외국인의 필사적인 노력

- 외국의 현지 브로커가 기승을 부려 관리가 어려울 정도

- 특정국가(몽골)에서는 시험응시 인원을 제한하려다 시험장이 난장판이 되기도 함

□ 문제점

□ 한국과 다른 국민의식

⇒ 시험을 치룰 때 부정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없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현황 및 부정행위 적발내역>

(단위 : 명,   건)

연도	국가명	응시 현황		부정행위 건수 및 내역
		응시자	합격자	건수	내역
2008	베트남	14,553	13,878	2	- 대리시험(1건) - 메모지 사용(1건)
	몽골	7,049	4,927	4	- 답 기재한 문제지 전달(2건) - 대리시험(2건)
	태국	24,823	3,268	-
	스리랑카	35,155	9,899	-
	캄보디아	8,687	5,582	-
	우즈베키스탄	15,289	8,376	22	- 한국어사전 사용(1건) - 휴대폰 사용(5건) - 대리시험(16건)
	키르기스스탄	433	405	-
	파키스탄	18,588	5,555	2	- 휴대폰 사용(2건)
	방글라데시	19,066	8,278	-
	네팔	31,156	6,768	-
	미얀마	4,735	3,536	-
	중국	10,240	7,232	3	- 메모지 사용(1건) - 대리시험(1건) - 핸드폰 사용(1건)
	총 계	189,774	77,704	33
2009	키르기스스탄	1,054	542	-
	동티모르	979	515	-
	인도네시아	40,641	6,540	47	- 대리 응시(40건) - 쪽지 사용(6건) - 휴대폰 사용(1건)
	태국	6,228	1,253	2	- 대리 응시(2건)
	총 계	48,902	8,850	49
2010	캄보디아	5,940	1,313	23	- 대리 응시(23건)
	키르기스스탄	1,236	522	9	- 답안 엿보기(2건) - 답안지 주고받기(2건) - 메모지 사용(4건) - 답안 보여주기(1건)
	베트남	29,235	10,678	34	- 시험 중 대화(2건) - 답안 엿보기(3건) - 시험장 무단이탈(2건) - 대리시험(2건) - 핸드폰 소지 혹은 사용(25건)
	필리핀	6,446	2,755	-
	태국	6,135	1,896	-
	총 계	48,992	17,164	66

⇒ 2008년 33건, 2009년 49건, 2010년 66건으로 부정행위 적발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

□ 최근 부정행위 적발이 늘어난 이유

⇒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부정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자그마한 부정행위도 모두 적발하고 있어 부정행위가 증가

□ 잦은 출장과 부정행위 적발 건수 증가에 대한 입장

⇒ 국내 환경과 다른 외국의 인식 때문에 자주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공단의 시험감독 인력은 8명으로 잦은 출장은 어쩔 수 없으며,

⇒ 부정행위의 적발이 증가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관행을 바로잡고 브로커로 인해 우리나라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험 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임

□ 현재와 같이 엄격한 시험의 관리로 외국인근로자의 선별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공단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5. (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재해예방, 임금체불 해결필수

□ 2009년 외국인근로자 중 5231명이 업무상 재해

⇒ 66%가 제조업에서 발생, 재해의 38%가 감김·끼임과 같은 안전사고

⇒ 2009년 재해근로자의 83%가 근무기간 1년 미만

⇒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와 맞물려,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도 증가추세

⇒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미가입 고용주 적발 매년 증가

□ 현  황 및 문제점

□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외국인 근로자 사고발생형태별 재해현황>

구분	2009	2008	2007
계	5,231	5,221	3,967
[01] 추락	582	621	373
[02] 전도	622	621	360
[03] 충돌	391	371	452
[04] 낙하ㆍ비래	568	527	320
[05] 붕괴ㆍ도괴	59	53	38
[06] 감김ㆍ끼임	2,035	2,009	1,612
[07] 절단ㆍ베임ㆍ찔림	453	482	359
[08] 감전	14	9	9
[09] 폭발	28	49	25
[10] 파열	6	10	60
[11] 화재	39	32	57
[13] 이상온도	137	134	78
[15] 빠짐ㆍ익사	-	1	3
[31] 무리한동작(요통제외)	29	29	26
[41] 화학물질누출	23	23	11
[42] 산소결핍	2	-	1
[50] 사업장내 교통사고	4	11	9
[91] 체육행사	21	13	2
[92] 폭력행위	9	13	7
[93] 동물상해	13	7	3
[99] 기타	-	6	1
[51] 도로교통사고	68	49	21
[61] 직업병(진폐제외)	4	8	15
[63] 작업관련질병(뇌심등)	120	111	123
[Z] 분류불능	4	32	2

⇒ 외국인근로자들의 사고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절단·끼임·감김·추락 등)

⇒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사고는 사전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며, 사고 발생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전 안전교육의 미흡으로 볼 수 있음

<‘09년도 근속기간별 외국인근로자 재해현황>

근속기간	계	1월 미만	1월 ~ 2월 미만	2월 ~ 3월 미만	3월 ~6월미만	6월 ~ 1년 미만	1년이상
재해자수	5,231	1,694	587	392	808	828	922

⇒ 산재 재해자의 20%이상이 근무를 시작한지 1개월 이내에 사고를 당하고 있음. 사전 안전교육이 철저히 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교육없이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9년 재해근로자의 83%가 근무기간 1년 미만

□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한 중점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필요

<외국인 근로자 업종별 재해현황>

구분	2009	2008	2007
계	5,231	5,221	3,967
[0] 금융및보험업	0	1	0
[1] 광 업	4	5	5
[2] 제조업	3,464	3,492	2,795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0	0	0
[4] 건설업	901	958	587
[5] 운수창고및통신업	21	27	21
[6] 임 업	18	9	4
[7] 어 업	16	13	11
[8] 농 업	65	73	50
[9] 기타의사업	742	643	494

⇒ 한국으로 취업하는 외국인들은 입국과 동시에 교육을 받게 되어있음

⇒ 업종 중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재해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근로복지공단)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건수 증가

□ 산재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미가입상태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험에는 적용이 되고, 사업주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외국인의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

⇒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경우 산재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위험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장애인고용공단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 15. (금)

장애인의 숨은 능력 개발과 적성 발견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함

□ 30%대의 낮은 장애인 취업률

□ 장애인의 고용을 꺼리는 기업이 늘어나며, 그 원인은 업무효율이라 응답

□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기 보단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호

□ 기업이 필요로하는 장애인의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함

□ 현   황  및 문제점

□ 장애인고용부담금

⇒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가 2%의 의무고용을 미달했을 경우, 1인당 1개월에 51만원을 징수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증가

(단위 : 개, 원)

회계연도	사업체수	신고금액
2008	6,363	137,804,033,377
2009	5,388	141,143,922,600
2010	5,402	142,342,921,640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금액이 14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

□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저조

회계연도	100인이상		200인이상		300인이상
	사업체수 (전체)	신고금액	사업체수 (전체)	신고금액	사업체수 (전체)	신고금액
2008	3,318	10,327,444,200	1,179	7,701,216,490	1,866	119,775,372,687
2009	2,564	11,297,715,480	1,071	7,851,413,910	1,753	121,994,793,210
2010	2,590 (6,123)	11,509,696,770	1,078 (2,043)	8,172,215,200	1,734 (2,775)	122,661,009,670

(단위 : 개, 원)

⇒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장애인기금으로 사용됨

⇒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는 기업은 절반 수준

⇒ 1000인이상 527개소. 5000인이상 84개소

⇒ 장애인 1명을 고용하지 않으면 사업체는 1년에 612만원을 납부

□ 규모별 취업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06
계	12,141	12,750	6,004
50인미만	7,137	6,985	3,216
50-299인	3,015	3,415	1,624
300-999인	1,270	1,466	659
1000인이상	719	884	505

(단위 : 명)

⇒ 장애인이 취업 양상을 보더라도, 300인 이상 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는 매우 적음

⇒ 즉, 장애인 취업의 질적수준이 낮다는 것

□ 문제점

□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 전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금액은 2만3천명 이상을 고용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금액이며, 특히 300인 이상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장애인근로자 2만명이상을 고용하지 못했을 경우 납부하는 금액

⇒ 300인 이상의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함(업종의 성격, 장애인시설 설치, 업무능력 등)

⇒ ’08년 조사된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는 7만 여명

□ 기업들의 장애인 채용 기피현상

⇒ “부담금을 내더라도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겠다.”

⇒ “장애인을 채용했지만 업무 능률이 떨어져 솔직히 부담스럽다.”

⇒ “현재 장애인이 근무하지만, 추후에는 장애인 공개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

□ 낮은 고용유지율

<최근 3년간 각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현황>

(단위 : 명, %)

구분	년도	계	일산	부산	대전	전남	대구
입학인원[명]	2007	1,028	302	220	147	156	203
	2008	1,135	346	255	175	157	202
	2009	1,397	434	282	234	169	278
수료인원[명]	2007	894	277	187	146	114	170
	2008	902	269	214	140	107	172
	2009	992	282	209	178	133	190
취업인원[명] (취업률[%])	2007	747 (83.6)	229 (82.7)	161 (86.1)	123 (84.3)	96 (84.2)	138 (81.2)
	2008	725 (80.4)	214 (79.6)	183 (85.5)	106 (75.7)	89 (83.2)	133 (77.3)
	2009	828 (83.5)	245 (86.9)	178 (85.2)	141 (79.2)	112 (84.2)	152 (80.0)
고용유지인원/고용유지대상 (고용유지율)	2007	1,123/1,663 (67.5)	329/493 (66.7)	229/356 (64.3)	187/274 (68.2)	146/206 (70.9)	232/334 (69.5)
	2008	1,030/1,611 (63.9)	321/475 (67.6)	227/354 (64.1)	159/256 (62.1)	121/203 (59.6)	202/323 (62.5)
	2009	1,177/1,757 (67.0)	357/515 (69.3)	252/378 (66.7)	197/301 (65.4)	156/229 (68.1)	215/334 (64.4)
최초 취업후 근속일/경과일 (근속비율)	2007	560.3/1042.5 (53.7)	481.8/1025.3 (47)	540.9/1046.1 (51.7)	570.3/1047.5 (54.4)	603.3/1066.0 (56.6)	605.0/1027.3 (58.9)
	2008	327.6/651.0 (50.3)	300.8/661.5 (45.5)	312.3/654.0 (47.8)	328.9/625.1 (52.6)	371.4/694.0 (53.5)	324.3/620.3 (52.3)
	2009	197.3/342.0 (57.7)	218.2/342.0 (63.8)	182.3/350.3 (52)	196.0/333.3 (58.8)	171.9/332.6 (51.7)	218.1/351.6 (62)

⇒ 직업능력개발원(장애인공단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취업한 장애인들의 고용유지는 60%대에 불과

□ 장애인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능력있는 장애인의 배출에 더욱 신경써야 기업의 장애인 고용도 더욱 올라갈 수 있음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 합 계 >	238,215	233,050	266,761	263,679	245,071	149,859
□ 공단 출연 사업비	85,440	81,122	85,844	82,883	82,575	40,025
ㅇ 표준사업장지원	9,740	9,731	11,582	11,359	10,425	6,061
ㅇ 보조공학기기지원	8,400	7,169	9,000	8,799	8,000	3,867
ㅇ 장애인고용유지	3,400	3,275	3,000	2,946	3,400	1,160
ㅇ 장애인취업지원	4,246	3,869	3,309	3,235	3,080	1,367
ㅇ 장애인직업능력개발	12,784	12,276	12,859	12,504	11,875	5,775
ㅇ 장애인기능경기대회	2,938	2,896	2,990	2,971	3,211	2,074
ㅇ 장애인고용연구	2,581	2,421	1,674	1,652	2,080	941
ㅇ 직업재활지원	-	-	-	-	-	-
ㅇ 장애인고용증진융자	500	472	-	-	-	-
ㅇ 기타사업비	460	319	1,215	331	435	44
ㅇ 장애인기금운영비	40,391	38,694	40,215	39,086	40,069	18,736
□ 노동부 위탁 사업비	152,775	151,928	180,917	180,796	162,496	109,834
ㅇ 장애인고용장려금	115,500	115,353	149,045	149,045	140,050	97,645
ㅇ 반환금	4,000	3,999	4,652	4,652	4,732	3,200
ㅇ 장애인고용증진융자	8,100	8,071	5,000	4,985	4,750	4,013
ㅇ 장애인근로자융자*	9,000	9,000	7,500	7,500	-	-
ㅇ 장애인고용환경개선	1,875	1,815	1,700	1,660	1,743	978
ㅇ 고용환경개선융자	14,300	13,690	13,000	12,935	11,200	3,986
ㅇ 기금운영비	-	-	20	19	21	12

⇒ 장애인취업지원과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예산은 축소

⇒ 시해적 사업 위주가 아닌, 장애인의 능력을 키워 자립할 수 있는, 필요한 인력이 되도록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

□ 낮은 장애인 훈련기관의 성과

<최근 3개년 공단 지원 직업훈련기관 지원현황 및 성과>

구 분		’07	’08	‘09
공공 훈련 기관	훈련기관	48	48	48
	지원액	183	110	101
	훈련지원인원	503	488	400
	수료인원	224	236	185
	취업자수 (조기취업)	91 (12)	132 (8)	104 (3)
	취업률	38.6	54.1	55.3
민간 훈련 기관	훈련기관	14	12	26
	지원액	2,546	2,634	2,744
	훈련지원인원	703	636	1,031
	수료인원	343	383	477
	취업자수 (조기취업)	125 (17)	115 (9)	221 (33)
	취업률	34.7	29.3	43.3
특수 학교	훈련기관	39	39	39
	지원액	135	149	141
	훈련지원인원	1,753	1,757	1,885
	수료인원	586	584	625
	취업자수 (조기취업)	76 (24)	72 (14)	101 (22)
	취업률	12.5	12.0	15.6
개별적 훈련	훈련지원인원	232	258	363
	지원액	120	148	269
	수료인원	175	217	333
	취업자수 (조기취업)	26 (0)	46 (2)	69 (9)
	취업률	14.9	21.0	20.2

(단위 : 명, 백만원, %)

⇒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훈련과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취업률은 낮은 수준

⇒ 비록 장애인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좀 더 노력하여 높은 수준으로 훈련시킬 필요성이 있음

장애인고용공단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 15. (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단속 강화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6,880개인데 반해 부정수급 점검은 5%도 되지않는 341개 업체만 점검

□ 사실상 적발된 기업은 전체 기업중 0.7%에 불과

□ 2009년 부정수급업체 중, 장애인관련기관이 40%이상을 차지

□ 적발된 장애인단체의 부정수급 장려금 회수율에 비해 낮은 기업의 회수율

□ 현황 및 문제점

□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부정수급액	회수금(%)	미회수금(%)	미회수 내역
2007년	370	297 (80.3)	73 (19.7)	- 폐업 9개사 - 경영악화 2개사 - 소송 패소 1개사
2008년	164	127 (77.4)	37 (22.6)	- 폐업 6개사 - 경영악화 2개사
2009년	100	73 (73.0)	27 (27.0)	- 폐업 1개사 - 경영악화 2개사 - 무재산 1개사
2010년 6월말	17	2 (11.8)	15 (88.2)	- 경영악화 2개사 - 납기미도래 1개사

⇒ 2009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6,880개인데 반해 부정수급 점검은 5%도 되지않는 341개 업체만 점검

⇒ 매년 1천억이상(09년 1천 5백억원)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기금의 낭비가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함

□ 전체 부정수급 업체 중 40%이상이 장애인단체(09년 적발업체 중 50%)

⇒ 2009년 부정수급업체 중, 장애인관련기관이 40%이상을 차지

⇒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되며,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

⇒ 일부 장애인단체의 행동으로 모든 장애인단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할 것

※ 전체의 5%만 단속을 시행하고, 그중 적발된 부정수급업체는 전체의 0.7%에 불과하며, 0.7% 중 절반가량(’09년 6개소)라서 그 수가 매우 적어 장애인단체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 장애인 개개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

⇒ 장애인고용기금이 단체나 사업체가 아닌 개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단체 및 사업체로 인해 단 한명의 장애인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더 단속을 열심히 하여야 할 것임

고용정보원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15. (화)

직업체험 학습프로그램 활성화 및 다양화

□ 제과제빵, 미용, 자동차 정비를 통한 적성발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못함

□ 2일 만에 자신의 적성을 알아내야하는 프로그램

⇒지난 국정감사에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적을 받고 대상인원은 확대하여 시행하지만, 기간은 2일로 변함이 없음

□ 현황

□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 10년도 취약계층대상 직업체험학습프로그램 사업현황

※ 취약계층 : 전국 소년원, 보호관찰(지)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대안학교, 아동복지연합회 등

⇒ 추진목적

- 사회적 사각상태로 방치되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 노출 되어있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직접 직업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 건전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사업추진계획(‘10년도)

- 비정규 진학 등 취약계층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총 25회 500명 실시 예정(회차당 20명 내외)

- 사업추진일정 : ‘10. 6 ~ 12월

□ 추진실적(10.6.30일 기준)

운영차수	실시기간	참여기관	체험분야	참여인원
1차	‘10.6.8(화) ~ 6.9(수)	서울동부 보호관찰소	제과․제빵분야	23명
2차	‘10.6.17(목) ~ 6.18(금)	전주소년원 (송천정보산업학교)		20명
3차	‘10.6.22(화) ~ 6.23(수)	서울서부 보호관찰소		13명
합계				56명

□ 문제점

□ 추진 목적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과 제빵분야, 자동차정비, 피부미용 등의 한정된 체험만 시행

⇒ 비정규 진학 등 취약계층 청소년 단체를 상대로 진행되는 직업체험 학습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되어, 청소년들의 적성발견 및 재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과제빵만이 아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2일 밖에 되지 않아, 추진목적을 달성하기엔 좀 짧을 수 있음

□ 1년 간 500명에 달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을 다루는데, 현재 담당인원 2명과 비정규직 인원 몇 명만 담당하고 있기에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음

한국폴리텍 2010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주  호  영 ‘10.10.5. (화)

폴리텍대학 임직원의 기강 해이

□ ’08년 7건에서 ’09년 17건의 비위사건

⇒쌀직불금 불법수령, 폭행, 음주 등 다양한 비위 건수

□ 서울 강서에서 7명이 무더기로 적발

⇒강의평가 부적절, 출석부 관리 소홀 등 기본적인 교사 업무 소홀

□ 현황 및 문제점

□ <징계건수, 사유, 처분내역 등 포함>

기관명	연도	징계처분 대상자			비위사유	징계내용 (양정)	현재 근무여부
		비위당시부서	직책 (직급)	성명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	'05		교사	어○○	성실 및 품위 유지 위반	정직3월	근무중
			일반직 2급	정○○	성실의무 위반	견책	'05.10.21 퇴직
	‘06		교수	김○○	품위유지 위반	견책	‘09.2.28 퇴직
			일반직 7급	양○○	품위유지 위반 - 성희롱	감봉1월	근무중
			부교수	유○○	겸직금지 위반	견책	근무중
	‘07		부교수	이○○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감봉3월	근무중
	‘08		조교수	김○○	품위유지 위반	감봉1월	근무중
			지역 대학장	김○○	성실,품위유지 등 위반 - 폭행 3차례	감봉3월	‘09.2.4 퇴직
			교수	김○○	성실 의무 위반	견책	근무중
			부교수	서○○	품위유지 위반	견책	근무중
			부교수	정○○	품위유지 위반	견책	근무중
			지역 대학장	정○○	성실 의무 위반	견책	‘09.2.28 퇴직
			부교수	홍○○	겸직금지 위반	견책	근무중
	'09		지역 대학장	이○○	성실 의무 위반	감봉3월	'09.8.31 퇴직
			조교수	송○○	정관 제40조 제1항 제3호 - 자료없음	직위해제	'09.4.21 퇴직
			교수	배○○	쌀직불금허위수령	견책	근무중
			일반직 2급	이○○	청렴,품위유지 등 위반	정직3월	근무중
			조교수	장○○	품위유지위반- 자료없음	견책	근무중
			지역 대학장	이○○	성실 의무위반	정직1월	'09.8.31 퇴직
			일반직 5급	허○○	쌀직불금허위수령	견책	근무중
			부교수	신○○	교수로서의 의무를 위반	정직3월	근무중
			조교수	이○○	"	감봉3월	근무중
			조교수	오○○	"	감봉2월	근무중
			부교수	이○○	"	감봉1월	근무중
			교수	이○○	"	견책	근무중
			조교수	서○○	"	견책	근무중
			조교수	조○○	허위출석인정 취업률허위입력	견책	근무중
			학장	김○○	인사 부적정	감봉2월	근무중
			교수	오○○	인사 부적정	감봉2월	근무중
			교수	박○○	성실의무위반	감봉1월	근무중
	10		학장	김○○	직무태반,명예훼손,본분위배(학력위조 및 방치)	정직1월	근무중
			부교수	박○○	품위유지 위반(폭행)	감봉3월	근무중
			교수	윤○○	복무규정 위반(무단결근)	견책	근무중
			일반직4급	심○○	품위유지 위반(폭행)	감봉3월	근무중
			조교수	유○○	성실의무 위반 (면접시 오류)	견책	근무중
			조교수	윤○○	"(면접시 오류)	견책	근무중

⇒ 섬유패션대학 학장의 경우, 해임으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전히 근무중(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과 정직 1개월)

⇒ 09년 서울 강서캠퍼스에서는 취업률과 수료율을 높이기 위한 허위입력이 많이 적발(담당 교수의 출석 및 취업 정보 허위 기제)

각 학교가 성과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 따라서 진정 학생을 위한 교육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배출하도록 노력해야 함

⇒ 폴리텍 대학은 캠퍼스가 지역별로 많이 분포되어 있어 전체적인 관리가 어려운 바, 임직원들의 기강확립을 철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