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광주,전남,제주교육청	2010년 10월 15일(金)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02-784-5703)

전남, 공교육강화사업(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소외 심각, 대책 시급!!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율, 초등:완도-진도-신안 10~20%대.

중등은 진도, 신안지역에 한명도 배치 못해

-수준별 이동수업 전국 최하(중45.3%, 고59.1%)

☞ 특정지역(섬, 농어촌 지역)근무를 전제로 교원 선발을 하게 될 경우, 해당지역에 근무했던 인턴교사나 강사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섬이나 농어촌 지역이 강사를 못 구해서 공교육의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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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사업과 수준별 이동수업 사업이 전남의 경우, 강사 확보 난을 겪으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의 영어수업시수 확대 및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중등)에 따라 필요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 배치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배치 사업’의 경우,

초등의 경우, 광주의 배치율(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배치됐거나 순회하면서 수업을 커버 가능한 학교를 말함)은 83.7%임에 비해 전남지역은 42%에 불과했다.

☞ <표1> 광주-전남 영어회화 전문강사(초등) 배치현황(커버리지) 비교

광주				전남
지역교육지원청명	전체배치대상학교수	배치수	배치율	지역교육지원청명	전체배치대상학교수	배치수	배치율
동부	54	40	74.1%	목포	30	13	43%
서부	87	78	89.7%	여수	51	33	65%
				순천	39	24	62%
				나주	20	9	45%
				광양	28	13	46%
				담양	14	5	36%
				곡성	8	4	50%
				구례	10	4	40%
				고흥	18	6	33%
				보성	18	8	44%
				화순	17	6	35%
				장흥	15	6	40%
				강진	14	3	21%
				해남	24	9	38%
				영암	17	6	35%
				무안	17	9	53%
				함평	11	5	45%
				영광	18	6	33%
				장성	13	4	31%
				완도	21	3	14%
				진도	11	3	27%
				신안	19	2	11%
계	141	118	83.7%	계	433	181	42%

전체 배치대상 학교 수 :초- 전체학교 수

배치수: 초- 순회학교를 포함한 학교 수(영어전문강사가 배치됐거나 순회수업으로 커버리지 학교수 -범위를 말함)

그리고 전남의 경우 지역교원청별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율이 높은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 65%(여수)였지만, 낮은 곳은 신안교육청 11%로 6배 가까운 격차를 드러내기도 했으며, 전남은 애초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초등 98명, 중등 140명을 선발해 일선 학교현장에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선발되어 계약을 한 영어전문 강사의 경우 초등은 89명, 중등은 121명에 그쳐 현장소요 인원보다 28명이나 배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표2>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배치 현황(전남-초중고)

구분	소요인원	선발예정인원	응시인원	선발인원	계약인원	소요대비 계약인원 현황
초등	98	147	164	108	89	△9
중등	140	210	216	138	121	△19
계	238	357	380	246	210	△28

특히, 기피지역이라고 불리 우는 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의 초등학교 영어 전문 강사들의 배치 및 계약 현황을 보면, 총 14명이 배치됐으나 최종계약을 한 강사는 8명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영어전문강사는 월 200만원에, 섬지역 50만원, 농어촌 지역 30만원의 추가수당을 줌에도 구인난)

<표3> 기피지역 지원 및 포기현황(전남-초등)

지역교육지원청명	배치	포기	계약
고흥	3	1	2
해남	4	1	3
완도	3	2	1
진도	2	1	1
신안	2	1	1
계	14	6	8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 진도와 신안의 경우 한명도 배치를 못했고, 고등학교의 경우 신안에는 강사를 한명도 배치 못했다.

☞ <표4>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현황(커버리지)-전남

지역청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배치 대상학교수	배치수	배치율	전체 배치 대상학교수	배치수	배치율
목포	13	13	100%	10	10	100%
여수	9	8	89%	8	8	100%
순천	5	5	100%	11	11	100%
나주	1	1	100%	2	2	100%
광양	8	6	75%	4	4	100%
담양	4	4	100%	2	2	100%
곡성	1	1	100%	1	1	100%
구례	1	1	100%	1	1	100%
고흥	6	3	50%	1	1	100%
보성	4	2	50%	1	1	100%
화순	1	1	100%	1	1	100%
장흥	2	2	100%	1	1	100%
강진	2	1	50%	2	2	100%
해남	4	2	50%	2	2	100%
영암	2	2	100%	2	2	100%
무안	4	3	75%	2	2	100%
함평	2	1	50%	2	1	50%
영광	2	2	100%	3	3	100%
장성	5	3	60%	2	2	100%
완도	2	1	50%	1	1	100%
진도	2		0%	1	1	100%
신안	1		0%	1		0%
계	81	62	77%	61	59	97%

전체 배치대상 학교 수 : 중, 고 : 수준별이동수업(N+1)이 가능한 학교 수

(전체 4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제외)

배치수: 중, 고- 배치인원 수

그리고 수준별 이동수업(2010. 6기준)의 경우, 전남 지역 중학교의 경우 실시비율이 45.3%로, 전국 평균 82.9%에 비해 현격히 낮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59.1%로 전국평균 82%에 상당수준 미달하면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인 1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시도교육청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현황(전국, 2010.6월 기준)

뿐만 아니라 수준별 이동수업의 바람직한 형태인 ‘확대학급’의 비율(수준별 이동수업 실시학교 대비)도 중학교의 경우 45.5%, 고교의 경우 37.4%로 전국 평균 69%(중학교)와 58.7%(고등학교)에 상당수준 밑돌았다.

이처럼 전남지역의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비율이 낮은 것은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가 어려운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이기도 한 것도 한 이유지만, 수준별 이동수업(확대 학급 포함)을 하려고 해도 고흥 등 강사 기피지역인 농어촌 지역일부에서는 강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乙)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교육강화 사업(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섬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강사 구인난 등의 이유로 오히려 도시지역에 비해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섬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 공교육강화사업(영어회화 전문 강사 배치사업, 수준별 이동수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에 근무하는 강사나 인턴교사들에게 향후 교사 선발시 특정지역(특정 섬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선발하게 될 때, 가산 점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원 선발하는 방식에서 학교 또는 지역교육 지원청 단위로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1807676)’이 국회 교과위에 회부(2010.2.24)되어 있는 상태임.

☞ <표5> 시도교육청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현황(전국, 2010.6월 기준)

□ (고등학교) ('10.06.현재)

구분	전체학교 수	실시학교 수			실시비율
		기존학급	확대학급	계
서울	311	45	218	263	84.6%
부산	141	40	90	130	92.2%
대구	91	15	58	73	80.2%
인천	114	52	47	99	86.8%
광주	65	18	35	53	81.5%
대전	61	16	43	59	96.7%
울산	51	13	29	42	82.4%
경기	409	196	156	352	86.1%
강원	117	21	50	71	60.7%
충북	83	29	41	70	84.3%
충남	118	26	82	108	91.5%
전북	132	57	61	118	89.3%
전남	154	57	34	91	59.1%
경북	193	67	74	141	73.1%
경남	183	106	47	153	83.6%
제주	30	6	19	25	83.3%
합계	2,253	764	1,084	1,848	82.0%

□ (중학교) ('10.06.현재)

구분	전체학교 수	실시학교 수			실시 비율
		기존 학급	확대 학급	계
서울	376	23	350	373	99.2%
부산	171	13	158	171	100%
대구	123	26	93	119	96.7%
인천	128	20	95	115	89.8%
광주	86	7	70	77	89.5%
대전	86	12	73	85	98.8%
울산	61	27	34	61	100%
경기	573	190	318	508	88.7%
강원	163	28	58	86	52.8%
충북	132	20	77	97	73.5%
충남	192	15	136	151	78.6%
전북	206	42	90	132	64.0%
전남	247	61	51	112	45.3%
경북	278	182	79	261	93.9%
경남	268	137	77	214	79.9%
제주	42	2	31	33	78.6%
합계	3,132	805	1,790	2,595	82.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