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중원)	2010. 10.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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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적자 올해만 5천억원,

내년엔 재정고갈 될 수 있어

작년 32억원 적자, 올해는 151배 이상 규모 늘어나

건보공단, 올해 재정적자 최대 1조8천억원까지 예상

신 상 진 의원, “정부 4조2천억 과소지원에 따른 재정위험가중”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내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경기 성남･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전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당기 누적 적자는 4,84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 한해 32억원의 적자를 감안할 때 작년보다 무려 151배나 폭증했다.

<건강보험 재정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9월
수 입(억원)	289,079	311,817	254,312
지 출(억원)	275,412	311,849	259,159
당기수지(억원)	13,667	△32	△4,847
누적수지(억원)	22,618	22,586	17,739

※자료: 건강보험공단, 2010.10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금인상정체 등으로 수입증가가 둔화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2010년 6,500억원)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한데에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초에 전년대비 사용량이 12~13%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당기수지가 최대 1조 8천억원의 적자와 함께 누적수지는 4,500억원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도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공단은 비상경영을 통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적자규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재정건전화특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금 중 4조2천억원이 과소지원되었고 이 때문에 재정고갈이라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의원은, “사회보험방식을 운영하는 국가 대부분은 정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막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재정 국가지원, 일본 54%, 프랑스 40.2%, 대만 22.3%

<2002~2009년까지 정부지원금 4조 2,011억원 과소지원>

-「재정건전화특별법(‘02~’06)」2조 2,524억원 과소지원

-「국민건강보험법(‘07~’09)」1조 9,487억원 과소지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