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11
국정감사 보도자료

광주지법, 아동성범죄자 자유형선고보다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아

❍ 광주지방법원의 연도별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처리현황에 따르면 자유형을 선고하는 건수에 비해 집행유예 및 재산형을 선고하는 건수가 많음.

- 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광주지방법원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243건 중 자유형을 선고한 건수는 99건으로 40.7%에 그침.

- 집행유예 선고건수는 115건(47.3%), 재산형을 선고한 건수는 11건(4.5%)으로 자유형에 비해 높은 선고율을 보임.

광주지방법원의 연도별 성범죄 처리현황

(단위 : 건수, %)

연도	합계	처리유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05	49	18(36.7)	21(42.9)	1	2	2	5
2006	37	19(51.4)	15(40.5)	2	0	0	1
2007	36	13(36.1)	18(50.0)	2	0	1	2
2008	57	19(33.3)	30(52.6)	4	0	0	4
2009	46	22(47.8)	22(47.8)	1	0	0	1
2010. 6.	18	8(44.4)	9(50.0)	1	0	0	0
계	243	99(40.7)	115(47.3)	11(4.5)	2(0.8)	3(1.2)	13(5.3)

❍ 2005년부터 각 지방법원별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사건 처리건수를 보면, 광주법원은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6월현재 전국 지방법원 중 3번째로 처리건수가 높고, 2007년(4위)을 제외하면 2005년, 2006년, 2008년, 2009년 모두 2번째로 높은 처리건수를 보이고 있음.

- 그만큼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재판부가 낮은 양형으로 판결하는 관행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지법별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처리현황

(단위 : 건수,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중앙	15	3.6	14	3.5	12	3.1	9	1.9	16	3.9	6	3.0
서울동부	14	3.4	8	2.0	10	2.6	7	1.5	7	1.7	5	2.5
서울남부	13	3.1	20	5.0	17	4.4	10	2.1	11	2.7	9	4.5
서울북부	17	4.1	11	2.7	13	3.4	17	3.6	15	3.7	6	3.0
서울서부	10	2.4	15	3.7	16	4.2	11	2.3	10	2.4	9	4.5
의정부지법	22	5.3	26	6.5	14	3.6	44	9.3	27	6.6	17	8.5
인천지법	35	8.4	31	7.7	37	9.6	37	7.8	33	8.1	9	4.5
수원지법	50	12.0	49	12.2	59	15.4	76	16.0	56	13.7	28	14.0
춘천지법	7	1.7	21	5.2	9	2.3	20	4.2	18	4.4	12	6.0
대전지법	28	6.7	30	7.4	29	7.6	44	9.3	31	7.6	20	10.0
청주지법	14	3.4	16	4.0	14	3.6	20	4.2	19	4.6	7	3.5
대구지법	48	11.6	32	7.9	43	11.2	50	10.5	33	8.1	10	5.0
부산지법	19	4.6	32	7.9	16	4.2	22	4.6	33	8.1	8	4.0
울산지법	14	3.4	11	2.7	15	3.9	10	2.1	9	2.2	5	2.5
창원지법	33	8.0	26	6.5	22	5.7	26	5.5	18	4.4	14	7.0
광주지법	49	11.8	37	9.2	36	9.4	57	12.0	46	11.2	18	9.0
전주지법	21	5.1	19	4.7	15	3.9	14	2.9	23	5.6	10	5.0
제주지법	6	1.4	5	1.2	7	1.8	1	0.2	4	1.0	7	3.5
합계	415	100.0	403	100.0	384	100.0	475	100.0	409	100.0	200	100.0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해악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최근 이에 따라 관련법령의 내용도 강화되어 왔다.”면서

-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처리에 있어서 광주지법은 자유형보다는 집행유예 처분이나 재산형을 선고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

- 성폭행범죄와 관련한 재판에 있어서는 ‘법률’과 ‘양심’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려’까지 감안하여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