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2010. 10. 5. (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청 548호 전화 : 784-0935 / FAX : 788-3640 / www.choi1388.or.kr

가정위탁아동 수 6년 새 ‘두배’ 이상 증가

- 부모의 별거, 이혼 등 가정해체가 60.9% 차지, 가정에 복귀하는 아동은 14.3%에 불과

- 가정위탁보호사업 종결 사유 중 76.7%는 18세 연령제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정위탁보호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종결된 아동 중 76.7%는 연령제한으로 위탁이 종결되지만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탁아동 수도 매년 점차 증가해 2003년 7,565명에서 지난해 16,6086명으로 6년 새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2009년) 위탁아동 15,738명을 의뢰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별거/가출이 28%(4,399명), 이혼이 32.9%(5,178명)로 전체의 60.9%를 차지하는 등 가정해체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아동 수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2009
위탁아동 수	7,565	10,198	12,562	14,465	16,200	16,454	16,608

반면에 위탁아동을 지원하는 상담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상담원 1인당 237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은 영국 50~60명, 네덜란드 25명, 미국(메릴랜드 주) 20명, 호주 10명 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실정이다.

최영희 의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인 ‘아동보호의 극대화’와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 해체 방지’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인력 보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위탁아동 수 및 연도별 상담원 1인당 가정위탁아동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수	51	56	64	72	67	70	70
위탁아동 수	7,565	10,198	12,562	14,465	16,200	16,454	16,608
가정위탁지원센터 1인당 관리하는 위탁아동 수	148	182	196	201	241	235	237

또한, 지난해 실제 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비율은 14.3%에 불과하며 2007년 17.4%인 점을 감안할때, 친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제한으로 위탁이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 가정으로의 복귀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2010년 6월말 현재 연령제한때문에 위탁이 종결되는 아동의 수는 1,684명이었으며, 앞으로 1~2년 내에 위탁연령 제한으로 가정위탁을 종결해야 하는 아동의 수가 무려 5,445명에 이르고 있어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최영희 의원은 “좋은 위탁가정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탁이 종결된 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위탁이 종결되는 아동들에게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연계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