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다시 판친다!

- 범죄수법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고 있어

- 경찰의 반짝 단속만으로는 역부족

불법 유사휘발유 판매행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유사휘발유 판매 등 석유및석유대체연로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8,636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222명에서 2009년 3,473명으로 1년새 7.8%증가하였음.

올해 8월말 현재까지 1,941명이 적발되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1,719명(19.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1,360명(15.7%), 경북이 1,190명(13.8%), 부산 737명(8.5%), 서울 485명(5.6%) 등 임.

한편 이들의 구속률을 살펴보면 2008년 5.5%, 2009년 4.8%, 2010년 9월 현재 4.1%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불법 유사휘발유 판매 행위는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에 힘입어 감소됐다가 올 들어 경기침체 등으로 또다시 증가하는 추세인데 범죄수법이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의 유사휘발유 판매현장을 점검해봤음.

과거처럼 입간판을 설치해 놓고 판매하는 행위는 사라진 대신에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등으로 파고드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경찰 단속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 2~3개월이 경과되면 판매장소도 옮기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는 추세임. 심지어 리모컨을 이용해 정상 기름과 불법기름을 교묘히 바꿔가면서 주유해 단속의 눈길을 피하고 있음.

이처럼 불법기름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국민을 속이는 가짜기름의 유통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가?

사실상 경찰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원료수급에서 단속 처벌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 사이에 정보공유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경찰의 반짝 단속으로 불법 석유류의 제조·유통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도심의 화약고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됨. 보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유사휘발유 제조·유통을 근절해야 할 것임.

[별 첨]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현황

	2008		2009		2010.9		총 계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총계	178	3,044	168	3,305	80	1,861	8,636
서울	14	253	5	140	8	65	485
부산	6	225	9	308	2	187	737
대구	8	427	16	867	0	401	1,719
인천	16	283	12	209	8	142	670
광주	6	51	2	35	1	49	144
대전	24	135	9	117	4	57	346
울산	12	122	3	111	5	74	327
경기	14	568	21	459	7	291	1,360
강원	0	41	0	44	0	16	101
충북	28	118	23	91	8	50	318
충남	19	151	7	88	7	74	346
전북	11	173	4	93	6	57	344
전남	2	82	2	63	3	37	189
경북	16	305	47	531	18	273	1,190
경남	2	110	8	149	3	87	359
제주	0	0	0	0	0	1	1

<유사휘발유 판매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