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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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0. 3 . 18 발 의 자 : 이종혁 의원 찬 성 자 : 이종혁ㆍ유기준ㆍ송영선 이명수ㆍ안경률ㆍ이해봉 김성태ㆍ황우여ㆍ이인기 김 정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각종 민생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를 소관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회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해당 법률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지체로 인하여 법률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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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법률안에 대하여 그 회부일부터 5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를 소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법률안의 심사를 그 회부일부터 6개월(폐회 중의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종료 전에 제1항에 따른 법률안의 심사기간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법률안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86條(體系·字句의 審査) ① (생 략)	第86條(體系·字句의 審査) ① (현행과 같음)
②第1項의 審査에 대하여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의 協議를 거쳐 審査期間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期間내에 審査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本會議에 附議할 수 있다.	②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법률안에 대하여 그 회부일부터 5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를 소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법률안의 심사를 그 회부일부터 6개월(폐회 중의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 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종료 전에 제1항에 따른 법률안의 심사기간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법률안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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