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식품의약안전청 2009.10.7 (목) 10:00

인체 위해식품, 단속만 하고 회수율은 낮아!

-위해식품 30%는 회수율 1%에 그쳐

현황

현재 식약청은, 식품기준에 어긋나는 식품 중 위해 정도가 심해 폐기의 대상이 되는 식품을 적발하면 해당 업체에 회수∙폐기토록 하고, 업체는 회수 결과를 식약청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위해식품 총 703건 가운데 30%가 넘는 214건이 회수율 1%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음.

사후관리 부실!

○ 식약청은 ‘07년 9.9%, ‘08년 26.5%, ‘09년 34.3%로 점차 향상되고 있다면서 회수율 상승에 대해 홍보.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 위해식품 중 10%는 회수율이 0%.

특히 이 중에는 ‘납 함량이 초과 검출된 머루즙, 흙이 들어간 참깨,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우울증 치료제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대장균 양성반응을 보인 우뭇가사리 묵, 식중독 위험이 있는 바실러스세레우스 균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도시락, 이산화황이 초과검출 된 죽순과 표고버섯 등’이 포함.

○ 또 올 해 문제가 되었던 식품 중 금속 이물질이 발견된 시리얼의 경우에도 S 제품은 실제 유통량대비 고작 0.2%, K제품은 1% 회수되는데 그쳤음.

☞ 전체 회수율의 평균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해식품을 단 한 개, 단 1g이라도 국민들이 먹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 더 가관인 것은 전체 위해식품 중 10%는 회수율이 0%라는 것임. 결국 국민들이 다 먹었다는 것임.

단속 실적 챙기기만 급급하고 정작 회수 등 후속 조치에 소홀하니 국민들이 먹을거리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 아닌가?

○ 식약청은 위해식품 적발 시 보도자료로 단속 홍보하고, 적발 된 식품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올려 공고한다고 하고 있음.

☞ 아니면 식약청은 적발만할테니 국민들이 직접 식약청 홈페이지에 상주하며 오늘은 또 어떤 식품에 위해 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식품구입 시 알아서 조심하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