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원사업 활성화 필요

2010 국정감사 ▮농촌진흥청                                                               여상규 위원

□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말 현재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67천명으로 34.2%로 전국평균 고령화율인 10.7%의 세 배를 넘고 있어 농가인구는 초고령사회를 넘어 초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또한 전국 1,416개 읍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읍면수가 지난 2000년 773개에서 2005년에는 1,042개소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농촌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시책발굴이 요구되고 있음

확인가능한 통계청의 최종 통계작성 시점

◦ 하지만 농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농업인 관련 사업은「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단 1건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농촌 노인 관련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을 보더라도 연간 1건씩 3건에 그치고 있으며 과제 또한 매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내용 : 노인 건강활동 지원(게이트볼, 노인체조 등), 노년교육 및 사회활동 지원(원예, 한글, 무용 등 치매예방활동), 노인에게 적절한 소득 경제활동 지원(농작물 재배, 전통장류 생산, 공예품 제작), 노인 안전생활환경 정비 등

<농촌노인 관련 정책연구용역 수행현황>

수행연도	과 제 명	주요내용
2008	농촌건강장수마을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분석	∙ 농촌건강장수마을 프로그램 영역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 농촌 노인 활력화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 제언
2009	농촌노인 안전생활 네트워크 운영시스템 개발	∙ 농촌지역 노인의 안전생활 관련 노인보호자원 발굴 ∙ 농촌노인 안전 위협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언 ∙ 농촌노인 안전생활 네트워크 체계의 원활한 운영지침 개발
2010	농촌노인생활 안전관리 평가체계 구축 및 성과분석	∙ 농촌노인생활 안전관리 네트워크 마을의 안전실태조사 및 분석 ∙ 사업 영역별 성과평가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분석 ∙ 농촌노인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중·장기 발전적 제언

□ 주요 질의내용

◦ 농촌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라 고령농업인에 특화된 영농활동 지원과 고령농업인 복지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활동을 수행해야 할 농진청에서는 관련 지원사업 및 연구활동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