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0월 22일(금)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 : 02)788-2167 / FAX : 02)788-3811 / http://www.kimsungsoo.or.kr)

담 당 : 김성원 보좌관 (sungwon@assembly.go.kr), 010-4247-3379

2010년도 종합국정감사 보도자료

목  차

1.‘배추파동’의 교훈을 잊지 말고,

‘선진유통체계’ 구축해야!

2.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병역대체

복무제도 도입 필요해!

3. 한-EU FTA 보완 대책 예산 미흡!

4. 오락가락 쌀 값 대책

- 농식품부, '09년산 구곡 격리, 뒤늦게서야 발표

- 벼 매입 사후정산제도, 농식품부 VS 농협 신경전

5. 쌀 문제 해결은 쌀 수출로!

- 고품질 쌀 수출로 새로운 활로 개척해야 -

6. 농수산물 안전성 관련 언론보도 적극 대응해야!

- 낙지머리 및 표고버섯 중금속 검출 보도,

농식품부 대응 안일했다! - 실험하고도 발표 안 해!

7. 잘한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8. 배추 파동은 한번으로 족하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 농산물 유통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

(정책적 대안 제시!!)

9. 단기적 졸속 처방은 큰 문제점을 내포한다.

-중국 배추 2주만에 애물단지로, 경매 속속 유찰!!!-

10.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의 실효성

11.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 종합대책

12.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안전대책

13. 배추 유통구조 개선대책

14. 산림청의 대규모사업 지역 편중

15. 정책자금 지원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16. 산림사업종합자금의 문제점

* 보도자료 원본 파일은 김성수 의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http://www.kimsungsoo.or.kr)

1.‘배추파동’의 교훈을 잊지 말고,

‘선진유통체계’ 구축해야!

최근 배추값 폭등에 이어 12월경에는 배추값 폭락사태가 예측되며, 이런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의 배추값 폭등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배추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김장배추와 월동배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정부도 12월 공급량이 수요치보다 10만톤 가량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재배면적대로 생산이 된다면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 매년 반복되어왔던 것처럼 김장철에 배추값이 폭락해 현장의 산지 농민들이 배추밭을 갈아엎는 사태의 재연도 우려된다.

배추는 가격탄력성이 낮아 수급 불균형에 따라 언제든지 폭등 혹은 폭락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다. 이번에 일부 공급 부족으로 가을철 배추가 폭락한 것을 알 수 있듯이 공급이 과잉이 되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배추 이외의 채소들도 가격 불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후 환경의 변화와 비탄력적인 농산물 소비 특성, 생산 농민의 고령화로 인한 재배면적의 감소 등의 이유 때문이다. 또 전국의 채소 대부분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집중됐다가 다시 지역으로 분배되는 이중 구조로 유통되어 물류비 과다 및 가격 결정 과정의 복잡성으로 산지와 소비지 간 가격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채소값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유통구조개선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심의위원회에 산지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의 유통정책 패러다임은 현재까지 대량 생산과 대형 유통구조 개선에 치중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직거래와 5%도 안되는 계약재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소규모 소량 유통구조와 직거래 방식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정부의 유통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병역대체

복무제도 도입 필요해!

후계 농업인을 위한 병역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8년 기준으로 농업경영주의 63.3%가 60세 이상이며, 40세 미만은 2.0%에 불과해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연령대의 농가인구 분포율 변화를 살펴보면 ’07년 기준 42%가 60세 이상이었다. 따라서 수년이내 농어업 후계인력의 단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어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우리 농어촌을 지켜낼 청년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농수산대학(구 한국농업대) 1~3기 졸업생 640명 중 32.5%인 214명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6년 동안의 영농의무기간을 종료한 후 84.6%인 181명이 농업 CEO로 정착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년 농업인력 육성의 요람인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이 지난 10년간 2,06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청년 농업인력 양성에 일조하고 있으며, 이렇게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3년 이상 영농을 수행하였을 시에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2년 폐지됨에 따라 병역문제로 인해 입학생 감소 등이 우려되며 청년 농어업 인력의 이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계 농업인을 위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김성수 의원은 “농업ㆍ농촌의 고령화와 후계인력유입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무제도에 영농종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한-EU FTA 보완 대책 예산 미흡!

한-EU FTA 체결로 인한 낙농가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낙농대책 중 핵심사업인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적은 예산이 반영된 것이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이 연간 30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었고, 사업초년도인 내년에는 22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 예산은 100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유제품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낙농선진국인 EU와의 FTA로 인해 낙농가 중심으로 낙농산업 피해대책이 요구되어 왔으며,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한-EU FTA 발효시 15년차에 1,188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FTA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농식품부는 낙농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낙농대책 중 핵심사업인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은 낙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원유 사용량을 늘림으로써 수입을 대체하고, 국내 유가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하지만 낙농종합대책에 따르면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으로 연간 300억원, 사업초년도인 내년에 225억원이 편성되어야 하나 실제로 100억원만 편성된 것이다.

김성수 의원은 “FTA로 인해 낙농가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낙농종합대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낙농종합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그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4. 오락가락 쌀 값 대책

- 농식품부, '09년산 구곡 격리, 뒤늦게서야 발표

- 벼 매입 사후정산제도, 농식품부 VS 농협 신경전

지난해보다 쌀 생산량은 줄었지만, 쌀 가격이 더욱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의 뒤늦은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8ㆍ31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대책”에 따르면 ’09년산 구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작년에 수확기 쌀 대란이 발생했을 때도 ’08년산 구곡이 수확기로 이월되면서 헐값에 밀어내기식 판매를 해 햅쌀 가격도 끌어내린 점을 고려하면 올해에도 ’09년산 쌀이 10월을 넘겨 내년으로 이월될 경우, RPC의 매입여력 저하와 과잉물량으로 신곡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정부대책에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대책발표 후 9월 5일자 쌀값은 ’95년 이후 처음으로 13만원 아래인 12만 9,928원까지 하락했으며, 9월 15일에는 12만 8,524원, 25일에는 12만 8,408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잇따르자 9월 17일에야 뒤늦게 ’09년산 구곡 10만톤을 격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농협에서 시행중인 “벼 매입 사후정산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 지난 8월에 각 지역농협에 벼 매입 우선지급금을 지급 후 추후 정산을 해주는 지역농협에 우대지원을 해주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10월 20일 기준으로 전국 158개의 농협 RPC 중 130여곳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서는 이 제도가 오히려 쌀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하며 농협에 각종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지급금 제도를 시행하며 농협이 예년보다 낮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고 있어 이것이 향후 쌀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가격이 낮게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들도 우선지급금 제도에 대해 각종 우려를 표명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쌀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뒤늦게서야 대책을 내놨다”며 지적했고, “벼 매입 사후정산제도의 경우도 농식품부와 농협의 입장이 통일되지 못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하루빨리 입장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 발 앞서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5. 쌀 문제 해결은 쌀 수출로!

- 고품질 쌀 수출로 새로운 활로 개척해야 -

쌀 수출시 수출업체 및 각 지자체간 출혈경쟁을 막고, 고품질 쌀의 수출로 해외 현지 시장에서 국산 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림수산림수산식품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교포, 근로자 등 해외에서의 국산 쌀에 대한 수요가 나타남에 따라 ’07년부터 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주요 수출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인해 국산 쌀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양곡관리법」제 12조 제2항에 의거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수출 추천 및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대행하고 있다. 현재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MMA 물량보다 적은 양의 쌀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쌀 수출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통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수출가격은 국내쌀 가격의 평균값 이상이어야 하며, 물량도 4만 7,000톤으로 제한되어 있다. 쌀 수출에 있어 국내 10여개 업체가 덤핑 수준의 가격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외국시장에서 한국업체들끼리 경쟁이 심해지자 바이어들이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가로 쌀을 수출할 수밖에 없으며, 지자체의 보조금에 따라 수출물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쌀 수출 물류비 지원이 WTO 협정이 금지한 보조금 지원에 해당할 수 있어 농식품부에서는 지원중단을 요청했다. 또 농식품부가 ’0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국의 쌀 수출업체들에게 전체 물류비의 15%를 지원하던 것도 올 7월부터는 중단되었다.

김성수 의원은 “넘쳐나는 쌀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수출로 눈을 돌렸지만, 각 지자체별ㆍ업체들별로 우리끼리 출혈경쟁을 벌여 외국 바이어들에게 한국쌀은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쌀이라는 인식만을 심어주게 된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수출보조금 지원상환선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국제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수출쌀 대표 브랜드 육성 및 품질등급제도 마련 등으로 무조건적인 저품질 쌀의 수출을 방지하고 국산 쌀의 수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6. 농수산물 안전성 관련 언론보도 적극 대응해야!

- 낙지머리 및 표고버섯 중금속 검출 보도,

농식품부 대응 안일했다! - 실험하고도 발표 안 해!

최근 불거진 ‘낙지머리 중금속 검출’ 및 ‘표고버섯 중금속 검출’ 등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련 언론보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에 따르면 ’10년 9월 8일 KBS의 “전국 표고버섯 76건 모든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10년 9월 13일 서울시에서 “낙지와 문어머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농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표고버섯의 경우, 전남 장흥군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이미 판매된 표고버섯 제품이 1억원 이상 반품되었고, 우편ㆍ인터넷 판매는 아예 주문이 끊긴 실정이었다. 낙지의 경우도 서울시의 발표 이후, 낙지 가격이 폭락했으며 수요가 끊기는 등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낙지머리 논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어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응한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정정보도를 했으며, 식약청 등 유관기관간 협의회 개최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 상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련 보도들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없었다. 실무부서의 담당자 간 상호통지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지침 등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또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현황자료를 요청한 결과, 농식품부에서는 정확한 피해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낙지머리 논란의 경우, 언론보도 후 농식품부 산하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험을 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실험결과는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식약청에서 대표로 대응하기로 해 따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식약청 소관이라도 농수산물은 농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농식품부가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봉독성분의 여드름 제거 효능 및 화장품 개발’ 관련 보도에 대해 식약청은 보도내용에 문제가 있으며, 향후 화장품 관련된 보도는 사전에 식약청과 협의하라고 즉각 대응한 것과 비교해 농식품부의 이번 대응은 안일해보인다.

김성수 의원은 “공산품과 달리 농축수산물은 신선제품이라는 특성이 있어 시기를 놓치면 판매도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어민들의 몫이 된다”고 지적하며 “언론보도의 영향이 큰 만큼 농식품부도 농축수산물 분야의 보도에 대해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 사전 보고 및 협의를 거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7. 잘한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 (기사를 들어보이며) 본 의원이 얼마전 신문을 통해 “구제역 악몽 이후 텅 빈 축사... 희망의 송아지, 미래를 심다” 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농협 남성우 축산 대표님. 농식품위 위원들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 우리 지역에 봉사 단체인 울타리회라고 있습니다. 사회의 약자에게 무한봉사를 하는 단체이죠. 그 뜻에 참여하고자, 본 의원실 직원들도 급여의 1%를 적립해서 100일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랑나눔 행사가 더 널리 퍼져서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또한 농협의 축산부분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농식품위원회 모든 산하기관도 이러한 좋은일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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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a food 잡지 관련

⇒ 장관님. 보시는 이 잡지는 해외에 우리 농산물, 농식품을 외국어로 발행하고 우리 농식품을 수출 홍보하는 국내 유일의 외국어 잡지입니다.

⇒ 본 잡지를 본 의원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가지고 가서, 외국인들에게 전해주면, 매우 좋아하고, 흡족해합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해외 전문 잡지를 해외 배포 확대를 통한 농식품 해외 홍보 마케팅 활성화를 더욱 증대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 장관님도 외국에 나가실 때, 꼭 들고 나가셔서 우리 농산물 혼보에 작은 것부터 노력 바랍니다.

8. 배추 파동은 한번으로 족하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 농산물 유통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

(정책적 대안 제시!!)

⇒ 배추 가격이 한 때 포기당 1만 5000원까지 폭등하고, 상추도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비해 5배 이상 급등했다가 몇 주 사이에 절반이하로 급락하는 등 가격 불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이유로는 기후 환경의 변화는 물론 매우 비탄력적인 농산물 소비 특성, 생산 농민의 고령화로 인한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의 감소를 들 수 있음.

⇒ 전국의 채소 대부분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집중됐다가 다시 지역으로 분배되는 이중 구조여서 물류비 과다와 가격 결정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산지와 소비지 간 가격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

⇒ 그 외  대형 유통업체들과 산지 수집상에 의한 매점매석 행태를 지적할 수 있음. 그러나 배추의 경우 약 90%의 물량이 채소밭에서 밭떼기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어 올해 같은 경우 상인들의 폭리로 비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상인들에게만 돌을 던질 일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민 대신 상인이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 밭떼기 거래의 특징이기 때문임.

⇒ 물론 일부 상인들의 매점매석이나 가격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상인부터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확인 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의원은 현재의 정부의 유통 정책 패러다임은 대량 생산과 대형 유통구조 개선에 치중해 왔다고 판단합니다. 즉, 대형 도매시장이나 산지유통센터(APC),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농산물 가격과 유통 안정 정책이 큰 틀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의 유통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대량 유통 구조에 치우쳐 왔던 것을 이제는 소규모 소량 유통 구조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협동조합이나 일부만이 참여하고 있는 직거래 방식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하는 점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농협의 유통경제사업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유통정책의 틀 속에서 전개돼 온 게 사실이므로, 이러한 유통정책 패러다임 아래서는 기상 여건이 조금만 바뀌거나 생산이 변동하더라도 급격하게 가격이 요동치게 되고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 농협 중앙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농협 또한 소비지 대형 유통망을 통한 농산물 유통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직거래와 5%도 안되는 계약재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본 의원은 직거래나 계약재배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30% 이상만 된다면 가격과 유통의 불안정을 웬 만큼 막을 수 있고 농산물의 안전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농협 중앙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9. 단기적 졸속 처방은 큰 문제점을 내포한다.

-중국 배추 2주만에 애물단지로, 경매 속속 유찰!!!-

⇒ 국내산 배추가격이 안정되면서 맛과 식감이 떨어지는 중국 배추에 대한 선호도 급감하고 있음.

⇒ 중국산에 대한 비호감도는 과거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란 발견 등 많은 요인에 의해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

⇒ 18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중국산 배추 3트럭중 2대가 경매 과정에서 유찰됨.

⇒ 배추가격이 포기당 3,700원선까지 내려가면서 중국산 배추를 찾는 도매상들이 크게 줄었음.

⇒ 도매상들에게까지 관심이 없는 이유로는 배추가격이 많이 하락한데다 최근 기상 상황 개선으로 유입되는 배추의 상품성이 좋아지면서 중국산 배추에 대한 소비심리가 약화되었음.

⇒ 시중 마트에서도 중국산 배추는 자취를 감추고 있음. 즉, 지금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중국산 배추가 처리 곤란인 상태임.

⇒ 그 예로, 2만포기를 수입했던 이마트는 지난 주말까지 3,000포기 밖에 팔지 못해서, 남은 물량 처리에 고민 중.

⇒ 농식품부 조사에 의하면, 배추수입업체 15개사 가운데 12개사가 추가 수입을 중단키로 했으며, 3개사가 연말까지 1,700톤 가량을 수입할 예정.

⇒ aT를 통해 수입한 중국산 배추 160톤 가운데, 1차인 80톤이 19일부터 가락시장에 유통됨. 나머지 80톤도 20일까지는 부산항에 도착해 검역을 거쳐 국내에 유통될 예정이지만, 팔길이 막막한 실정.

⇒ 그러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질의 요지

⇒ 장관께서는 중국산 배추 수입이 배추값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요?

⇒ 현재, 중국산 배추에 대한 시장 유통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중국산 배추 얼마에 계약하고, 총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계약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도 계속 유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수입 물량의 수입 원가는 물류비를 포함해 3포기 한망당 3,200원이고, 실제 21일에 재경매 결과 낙찰 금액이 1,500원이었습니다. 중국 계약 금액이 높은 것으로 인해 국고 손실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현재도 계속 유찰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찰될 경우, 수입 배추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지요?

⇒ 본 의원은 모든 일에 있어 단기적 졸속 처방은 항상 큰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과도 그렇습니다. 만능일줄 알았던 중국산 배추 수입이 불과 2주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장관께서는 본 단기 처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의 실효성

○ 특  징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설정, 운영

- 정주공간으로서 농어촌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나아가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을 촉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선진적 정책 수단

○ 1차계획(2005~2009) 평가

- 마을단위 안전영농구역 조성, 농산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여성농업인센터 확대,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지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확대,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지원 등 주요사업들이 목표대비 달성도가 70%이하

- 주요 원인은 예산부족-

<제1차계획에서 목표대비 달성도가 70%이하 부진사업 현황>

부문	지표명	‘04년 현황	‘09년까지 목표	‘09년까지 실적	달성도
보건·의료 기반확충	마을단위 안전영농구역 조성	-	165개	45개	28%
여성 및 노인 복지기반확충	농산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22개소	722	426 (‘08기준)	59%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27개소	163	38	23%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지원	18개소	202	129	64%
교육비 부담경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확대	26천명/연	48	29	61%
교육환경 및 교원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지원	-	1,000개교	277 (‘07이후 농특지원이 중단)	-

○ 질 의 1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national minimum)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항목과 수준”을 의미한다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영에 있어서 투자 우선 순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임.

① 2010년과 2011년 예산이 이러한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의해 편성되고  반영되었는가?

② 7대부문의 주요과제의 성과지표별 2개년의 목표와 달성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차계획 부진사업 원인과 2차계획 반영여부

○ 질 의 2

- 2차 계획에서 농어촌서비스 개념이 도입된 만큼 1차 계획의 경우 처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2010년, 2011년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농어촌서비스 개념이 반영되어 연차별 성과지표가 달성되도록 편성, 운영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 종합대책

□ 문제점

○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슬레이트 지붕 문제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마련중인 석면관리종합 대책과는 별도로 농식품부 에서 관심을 갖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농어촌슬레 이트 지붕이 대부분 영세 고령농들이고, 세대당 개선비용이 300~400만원이 소요되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오히려 광역시도나 기초단치단체에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질의 사항

○ 따라서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농어가 슬레이트지붕, 축사, 정부양곡보관창고, 천일염 염전, 농어촌 지역 학교 등의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12.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안전대책

□ 5개 장외발매소가 위락시설로 되어 현행법규에 위반됩니다.

○ 장외발매소는 건축법상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안산, 인천중앙, 부평, 창동, 광명 등 5개지점은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 현행법상 용도구분과 불일치합니다. (안산, 인천중앙, 부평, 창동, 광명)

○ 마사회는 위락시설로 인허가를 받아 적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명히 현행 건축법상 장외발매 소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5개 지점은 현행 법규와 상치 되고 있습니다.

□ 안산, 인천중앙지점은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 현재의 위락시설에서 관람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옥외피난계단(거실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 해당지점: 안산, 인천중앙지점)등을 추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옥외피난계단 설치에 관한 답변

○ 안산지점의 경우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키 위해서는 구조상 증축을 해야 하나, 증축시 건폐율이 법적기준을 초과하기에 용도변경이 곤란하고, 인천중앙지점은 마사회가 임차중인 건물(5,6층 마사회 사용)이기에 용도변경에 따른 인허가를 건물주가 하여야 하나 현재 건물주가 총 38명이며, 마사회 임차층의 건물주는 현재 행방불명이기에 허가 신청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이 고층에 위치

○ 물론 소방서의 고층사다리가 17층까지 전개될 수 있다고는 하나 다중이용 시설이 고층에 위치하는 경우, 피난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나 한국마사회는 지속적으로 고층에 장외 발매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

○ 한국마사회의 관리, 감독기관인 농식품부에서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장외발매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13. 배추 유통구조 개선대책

□ 무․배추 파동은 구조적인 문제

○ 얼마전까지 배추가격 폭등을 우려했는데 이제는 폭락을 우려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장관님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번 배추가격 폭등에 대해서 농식품부 장관과 농협중앙회장께서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십니까?  (물론 장관께서는 취임한지 얼마 안돼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농식품부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 정부와 농협이 무․배추 가격안정과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산지유통을 산지수집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안하고 한마디로 무 배추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방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보는데 장관님! 회장님! 동의하십니까?

○ 어떻게 무 배추가격이 폭등락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통단계별 유통비용

○ 엽근채류의 유통비용이 72.1%로 가장 높고, 출하단계에서 비용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농산물 유통단계 및 비용>

구 분	농 가 수취율	유통비용(소비자가격-농가수취가격)
		계	출하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농산물 전체	55.9	44.1	12.2	9.3	22.6
식량작물	73.9	26.1	11.8	4.7	9.6
엽근채류	27.9	72.1	24.9	13.3	33.9
과일류	47.1	52.9	15.4	10.1	27.4
축산부류	55.9	44.1	12.2	9.3	22.6

(2009년도 유통공사 자료)

□ 일본의 채소류 유통구조

○ 일본에서는 채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1966년 [야채생산 출하안정법]을 제정하고 채소수급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생산자단체인 젠노(JA)가 농산물 유통의 90%이상을 담당해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면서도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농협의 역할이 미약

○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와 농협의 역할이 너무나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 정부는 농안기금을 통해 채소가격안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손실액이 602,528,310원입니다.

○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위한 비용으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산지유통을 산지수집인이 소위 말한는 포전 거래(밭떼기)를 하는 것이며, 산지수집인을 통하 출하가 72%,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비율이 28%로 산지수집인을 통한 소위 밭떼기 출하가 2.6배 높습니다.

○ 지역농협 차원에서는 수급을 예측하고, 계약재배를 하기에는 의지와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농협의 고랭지 무․ 배추 계약재배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생상물량 대비 계약재배 물량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 무․배추: 2007년-21.8%, 2008년-16.9%, 2010년-15.4%

- 배    추 : 2007년-16.6%, 2008년-15.8%, 2010년-13.9%

(2005년-20.7%, 2006년-16.6%)

○ 고랭지 배추 계약재배 실적(2005년도와 2010년도 비교)

구 분	2005년	2010년(계획)
총생산량(A, 톤)	254,087	211,103
물 량(B, 톤)	52,674	31,235
비 중(B/A,%)	20.7	14.8

○ 계약재배 물량과 비율이 2005년도와 비교하여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고랭지 무 배추 계약재배 실적>

(단위: 톤,백만원)

구분	2007년 실적			2008 실적			2009 실적			2010 계획(P)
	전국생산 물량(A)	물량 (B)	비중 (B/A)	전국생산 물량(A)	물량(B)	비 중 (B/A)	전국생산 물량 (A)	물량(B)	비 중 (B/A)	전국생산 물량 (A)	물량 (B)	비 중 (B/A)
무	85,977	31,914	37.1	76,338	15,801	20.7	58,896	13,162	22.3	73,026	15,000	20.5
배추	253,448	41,986	16.6	247,103	38,980	15.8	211,103	31,235	14.8	251,546	35,000	13.9
소계	339,425	73,900	21.8	323,441	54,781	16.9	269,999	54,077	20.0	324,572	50,000	15.4

(2010 농협중앙회 자료)

□ 정부의 채소류 수급안정사업 계약재배 실적

○ 정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도 배추는 6.0%, 무는 5.0%로 매우 낮은      실적입니다.

구분		연간 소비량 (A)	’09년 계약재배 실적		’10년 계약재배 계획		계약재배비율 (B/A)
			물량(B)	금액	물량	금액
노지채소	배추	2,579	154	673	160	665	6.0
	무	1,169	58	266	70	252	5.0

○ 정부의 통계기준은 연간 소비량으로, 농협의 통계기준인 전국생산물량으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협의 2010년 전국생산물량은 몇 개년의 평균 수치인가요?

정부와 농협의 기준에 대한 통계부터 통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이런한 낮은 계약재배율로는 시장에서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30%이상이 되어야 시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 질의 사항

1. 정부와 농협의 통계기준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연간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농협은 전국 생산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계기준부터 통일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과, 회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채소수급과정에서 소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무․배추 가격의 폭등과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과 회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 계약재배를 통한 계통출하 비율이 30%이상이 되어야 수급 및 가격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과 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4. 산지에서 지역농협이 계약재배를 통한 계통출하를 하기에는 지역농협의 의지와 전문성이 산지수집인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농협중앙회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채소류 수급안정사업 계약재배 예산 현황

□ ‘09년 채소류 13개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 물량은 연간 소비량의 9.5% 수준

* 2010년 계약재배 자금(정부+농협) 규모는 6,895억원

구분		연간 소비량 (A)	’09년 계약재배 실적		’10년 계약재배 계획		계약재배비율 (B/A)
			물량(B)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8,263	784	7,025	760	6,895	9.5
노지 채소 (8)	배추	2,579	154	673	160	665	6.0
	무	1,169	58	266	70	252	5.0
	고추	198	16	727	15	691	8.1
	마늘	428	45	1,501	45	1,114	10.5
	양파	1,074	279	1,384	229	1,447	26.0
	파	508	10	145	11	130	2.0
	당근	184	14	94	10	68	7.6
	감자	621	10	70	10	76	1.6
소 계		6,761	586	4,860	550	4,443	8.7
시설 채소 (5)	오이	402	71	603	73	632	17.7
	호박	344	34	277	35	276	9.9
	가지	46	8	66	8	66	17.4
	토마토	448	30	702	61	716	6.7
	풋고추	262	55	517	33	532	21.0
소 계		1,502	198	2,165	210	2,222	13.2
(유보액)						230

(단위 : 천톤, 억원, %)

14. 산림청의 대규모사업 지역 편중

○ 2000년 이후 산림청의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뿐이었음.

[ 산림청의 대규모 사업 현황 ]

구 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사업	국립백두대간테라피조성사업
○ 총사업비	2,300억원(국비 100%)	3,266억원(국비 100%)
○ 사업기간	2009~2013 (5년간)	2009~2014 (6년간)
○ 해당지역	경북 봉화군	경북 영주시, 예천군
○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편성 후 (0.69)	예산편성 후 (조사중 2010.10 예정)

○ 100억원 이상 사업은 2개사업 이외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뿐임.

- 경북 영덕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

총사업비 300억원(국비 50%), 2008~2013

- 전남 보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

총사업비 270억원(국비 50%), 2008~2013

○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예산편성

질의사항

1. 다른 지역에도 기회는 공정하게 주었어야 했다고 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 국립백두대간사업이라는 대규모사업을 경북에 주었으면 국립 테라피단지는 다른 지역에 배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 전국적으로 낙후 지역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균형있게 안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15. 정책자금 지원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버섯 종류 따라 지원근거, 지원기관 다름

○ 느타리와 팽이버섯은 농산물로 농협에서, 표고버섯, 송이버섯은 임산물로 산림조합에서 정책자금을 취급하여 산림종합자금이 부족하고 농업종합자금은 남아돌아도 지원기관, 취급기관, 지원근거가 달라서 지원 못하는 실정입니다.

[ 표고버섯과 느타리 버섯의 차이 ]

구 분	농산물	임산물
버섯종류	느타리, 팽이버섯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행정부처	농식품부	산림청
취급기관	농 협	산림조합
자금 종류	농업종합자금	산림종합자금

○ 2009년도에 농업종합자금 규모는 1조8,000억원이고 집행후 잔액이 6,886억원이나 되었습니다. 산림종합자금은 828억원 이었으며 실수요액 대비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 표고버섯 관련 자금의 경우 2008년, 2009년, 2010년 모두 부족한 실정입      니다.

○ 농협중앙회 농업종합자금 현황

구 분	규모	집행	집행잔액
2009	1조 8,000억원	1조 1,114억원	6,886억원
2010	1조 5,000억원(1조3,000억원)	9,121억원 (8월말 현재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자금 현황 : 828억원

○ 표고 관련 정책자금 현황(08~10)

2008		2009		2010
소요액	예산액	소요액	예산액	소요액	예산액
5,744,887	4,129,532	4,926,297	4,467,251	6,428,091	4,834,323

○ 표고버섯농가가 산림조합을 찾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지원을 받지 못해 농협을 찾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복합농들이 겪는 애로에 충분한 공감이 갑니다.

느타리 버섯과 단감 자금은 농협에 대출신청하고, 표고버섯과 떫은 감 자금은  산림조합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 또한 실제로 논밭이나 비닐하우스를 통해 일반 농산물과

다름없이 재배하고 있는 도라지, 더덕, 취나물, 참나물,

복분자 등도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이 제외되어 농업인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임산물로 분류되는 밤·감·잣·호두·복분자 등 수실류와 산나물류(더덕·도라지·취나물 등), 버섯류(표고·송이 등), 약초류(당귀·천궁 등), 약용류(구기자·오미자 등), 수엽류(솔잎 등), 관상산림식물류(야생화·분재 등) 등 제외

<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사례 >

※ 정부고시(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를 개정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와주기 위해 “지렁이를 가축으로 분류”해 준 사례

- 지렁이 용도 : 화장품 원료(립스틱), 항암항균제, 식물성장  촉진제, 단백질제재제, 미끼 등

-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 4 :  그밖의 사육가능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동물이라고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동물

- 2004. 2. 24 농식품부장관 고시 2004-5호

- 2004부터 지렁이도 가축으로 분류돼 정책자금 융자 가능

○ 농업인들은 특히 농업정책 자금 가운데 농·축·인삼협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농업종합자금’ 대상에서 임산물을 제외 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농업인들은 임산물이라도 대부분 논밭에서 다른 작물과 함께 재배하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들이 농협이든  산림조합이든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

○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표고버섯도 톱밥재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전통적인 분류방법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표고버섯의 경우 전통적인 재배 방법외에 톱밥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논밭이나 비닐하우스를 통해 일반 농산물과 다름없이 재배 되고 있는 임산물들을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며,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라고 생각합니다.

○ 논밭이나 비닐하우스를 통해 일반 농산물과 다름없이 재배 하고 있는 도라지, 더덕, 취나물, 참나물, 복분자 등도 농업 종합자금에서 지원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농업의 정의는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임업도 농업에 포함되는 되는데 농업종합자금 지원 대상에서 임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공급 자 중심의 정책이고 잘못된 것으로서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6. 산림사업종합자금의 문제점

□ 산림사업 정책자금 확보 부족

○ 산림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테라피단지 조성사업에는 5천억이나 투자하면서 실직적으로 임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는 소홀하여 임업발전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 산림사업 정책자금을 확보 현황을 보면 국고융자 사업 예산액이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2009년-343억원, 2010년-328억원, 2011년-300억원

그 결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되어야 할 사업들이 위축될 우려가 높습니다.

- 국고 융자 사업

연도	소요액	예산액	확보율
2009	63,710	34,300	53.8%
2010	59,865	32,800	54.8%
2011	72,810	30,000	41.2%

○ 국고융자사업과 이차보전사업 예산을 확보 현황을 보면 소요액에 훨씬 못미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2011년도에는 41.2%로 소요액의 절반에 훨씬 못미치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o 2009년 산림사업 각 정책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수요조사 금액 (A)	기획재정부 제출금액 (B)	비율(B/A,%)
합 계		69,839	39,300	56.3
국고융자	소 계	63,710	34,300	53.8
	o 숲가꾸기	7,342	1,500	20.4
	o 임도시설	3,917	900	23.0
	o 전문임업인육성	20,097	8,240	41.0
	o 사립수목원조성	4,654	400	8.6
	o 사립자연휴양림조성	-	-	-
	o 해외산림투자지원	20,000	18,760	93.8
	o 산림조합육성	7,700	4,000	51.9
	o 산양삼생산	신규	500
이차보전		6,129	5,000	81.6

o 2010년 산림사업 각 정책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수요조사 금 액	기획재정부 제 출 금 액	비율(B/A,%)
합 계		69,230	39,300	56.8
국고융자	소 계	59,865	32,800	54.8
	o 숲가꾸기	2,285	1,350	59.1
	o 임도시설	3,066	800	26.1
	o 전문임업인육성	21,445	8,700	40.6
	o 사립수목원조성	910	300	33.0
	o 사립자연휴양림조성	2,400	300	12.5
	o 해외산림투자지원	20,000	17,800	89.0
	o 산림조합육성	7,400	3,200	43.2
	o 산양삼생산	2,359	350	14.8
이차보전		9,365	6,500	69.4

o 2011년 산림사업 각 정책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수요조사 금액(A)	기획재정부 제출금액(B)	비율(B/A,%)
계		84,258	37,762	44.8
국고융자	계	72,810	30,000	41.2
	o 숲가꾸기	4,662	1,350	29.0
	o 임도시설	2,095	800	38.2
	o 전문임업인육성	26,403	10,450	39.6
	o 사립수목원조성	200	300	39.6
	o 사립자연휴양림조성	8,980	800	150
	o 해외산림투자지원	17,800	12,800	8.9
	o 산림조합육성	9,250	3,000	72.0
	o 산양삼생산	3,420	500	32.4
이차보전		11,448	7,762	67.8

질 의 내 용

1. 산림사업 정책자금을 수요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예산을 확보     하고 있는 것은 임업발전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산림조합에서는 부족하다고 하고, 산림청에서는 충분하다    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 것입니까?

산림청이 임업인들의 여론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2. 국고융자사업과 이차보전 사업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국고융자    사업은  ① 이자율이 낮고, ②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긴 특징    이 있습니다.  임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고융자사업을 축소하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사업별 융자규모 및 융자조건 2010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0년 융자규모	이자율(%)	융자기간		사업지원과
			거치(년)	상환(년)
총 융자규모	83,300
□ 국고융자	32,800
o 숲가꾸기	1,350	1.5	10~20	5~15	산림자원과
o 임도시설	800	1.5	20	15	치산복원과
o 전문임업인육성자금	8,700	1.5~3.0	5~20	10~15	산림경영소득과
o 사립수목원 조성	300	3.0	10	10	산림환경보호과
o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300	3.0	10	10	산림휴양등산과
o 해외산림투자지원	17,800	1.5	2~25	3	국제협력과
o 산림조합육성	3,200	3.0	3	2~7	산림경영소득과
o 산양삼 생산자금	350	3.0	10	5	산림경영소득과
□ 대출기관 융자(이차보전)	50,000				이차보전 65억원
o 단기산림소득지원	29,440	3.0	3~5	2~7	산림경영소득과
o 조림용묘목생산	2,000	3.0	3	2	자원육성과
o 목가공시설지원	400	3.0~4.0	3	7	목재생산과
o 보드류 시설지원	4,000	4.0	3	7	목재생산과
o 국산원자재 구입지원	5,000	3.0~4.0	3	2	목재생산과
o 폐목재 구입지원	4,000	3.0~4.0	3	2	목재생산과
o 유통센터원료 구입	3,000	3.0	3	2	목재생산과
o 수출원자재 구입	2,000	4.0	2	3	국제협력과
o 임업기계화	160	3.0~4.0	3	7	목재생산과
□ 임업인재해복구 지원	500	1.5	5	10	산림경영소득과

※ 사업별 지원규모는 자금집행 현황 및 기타여건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이차보전사업 자금규모는 산림조합금리 및 이차보전금 집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