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10. 18) -

	국 회 의 원 유 재 중 (부산 수영, 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별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2호 TEL:02) 784-5030, FAX:02) 788-3642 www.yjj21.co.kr, yoo@na.go.kr

강남구의 이기적인 사회보험 납부행태

되돌려 받는 국민연금 납부 1위

준조세 성격 건강보험 평균이하

- 「서울 25개 자치구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실적」 분석 -

□ 강남구, 노후에 되돌려 받는 국민연금은 납부율 1위

∘강남구, 서울 25개 자치구 중 5년 연속 납부율 1위 차지 (2006년 이후)

∘강남(94%), 서초(94%), 동작(93.5%), 종로(93.3%), 송파(93.2%) 순 (2010년3월)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 포함, 주로 잘사는 동네에서 납부율 높아

□ 강남구, 내고나면 그만인 건강보험은 납부율 평균 이하

∘강남지사 3개소 모두(강남서부, 강남동부, 강남북부) 평균 이하

∘평균 96.48% ＞ 강남서부 96.47%, 강남동부 96.33%, 강남북부 95.19%

□ ‘잘사는 사람’이 높은 ‘사회적 책임' 가져야 사회보험제도 지속 가능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과정에서 납부형평성, 도덕적해이 해결해야

-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설계보험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부자동네인 서울 강남구의 국민연금 납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의 경우 강남구의 납부율이 서울시 평균 수준 이하인 것으로 확인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 보건복지위)이 「서울 25개 자치구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실적」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강남구, 노후에 되돌려 받는 국민연금은 5년 연속 납부율 1위

- 서울 25개 자치구의 국민연금 납부실적을 분석(2010년 3월 기준)한 결과, 납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로 94.0%의 납부율을 기록했고, 이어 동작구 93.5%, 종로구 93.3%, 송파구 93.2% 순으로 나타났다. 소위 ‘강남3구’인 강남·서초·송파를 포함해 주로 잘사는 동네에서 납부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국민연금 징수현황(2010.3기준)>

순위	자치구명	납부율	순위	자치구명	납부율
1	강남구	94.0%	6	영등포구	92.9%
1	서초구	94.0%	7	동대문구	92.8%
3	동작구	93.5%	8	노원구	92.7%
4	종로구	93.3%	9	관악구, 도봉구, 성북구	92.6%
5	송파구	93.2%

※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0. 3

- 특히 강남구의 경우 지난 2006년도 이후 최근까지 5년간 납부실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국민연금 징수현황(2006년~2010년3월)>

순위	2006	2007	2008	2009	2010.3
1	강남구(89.7%)	강남구(91.1%)	강남구(92.3%)	강남·서초구(93.5%)	강남구(94.0%)
2	서초·송파구(89.5%)	종로구(91.0%)	동작구(92.2%)	-	서초구(94.0%)
3	-	동작구(90.9%)	종로구(92.1%)	동작구(93.0%)	동작구(93.5%)
4	종로구(89.4%)	서초구(90.8%)	서초구(92.0%)	종로구(92.9%)	종로구(93.3%)
5	도봉·노원·동작 (88.8%)	성북·송파구(91.4%)	송파구(91.6%)	송파구(92.7%)	송파구(93.2%)

※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0. 3

◎ 강남구, 준조세 성격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은 납부율 평균 이하

- 반면, 강남구의 경우 준조세 성격으로 되돌려 받지 못하는 건강보험은 납부율이 25개 자치구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 강남구의 경우 3개 지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2010년 3월 현재 납부율은 강남서부 96.47%, 강남동부 96.33%, 강남북부 95.19% 등으로 서울시 평균 납부율인 96.4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95.19%를 기록한 강남북부지사의 경우 은평지사에 이어 납부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 강남구와 함께 국민연금 최고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는 서초구의 경우도 서초남부지사 9위, 서초북부지사 18위로 건강보험 납부율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건강보험 징수현황(2010.3기준)>

순위	자치구명	납부율	순위	자치구명	납부율
1	영등포북부지사	99.13%	16	광진지사	96.30%
2	마포지사	98.35%	17	노원지사	96.28%
3	강동지사	97.63%	18	서초북부지사	96.25%
4	동대문지사	97.61%	19	동작지사	96.06%
5	중구서부지사	97.25%	20	용산지사	95.97%
6	종로지사	97.00%	21	서대문지사	95.96%
7	송파지사	96.71%	21	금천지사	95.80%
8	중구동부지사	96.67%	23	강서지사	95.71%
9	서초남부지사	96.58%	24	영등포남부지사	95.71%
10	도봉지사	96.47%	25	구로지사	95.69%
10	강남서부지사	96.47%	26	강북지사	95.62%
12	양천지사	96.44%	27	관악지사	95.30%
13	중랑지사	96.40%	28	성북지사	95.29%
14	성동지사	96.36%	29	강남북부지사	95.19%
15	강남동부지사	96.33%	30	은평지사	94.38%

※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0. 3

주 : 각 지역별로 운영되는 지사가 복수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유재중 의원은 “사회 연대성 원리에 기초한 사회보험제도야 말로 ‘잘사는 사람’이 높은 ‘사회적 책임’을 가질 때 지속발전이 가능하다.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성, 제도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는 얌체족들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 사회보험징수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납부형평성 제고,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위한 대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