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국감(4)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2010년 9월 10일(금)
		연락처	02-788-2748 010-8752-2101

'전문관' 찾아보기 힘든 '전문직위제'

- 과장급 75개 보직중 전문관 임용 13곳에 불과 -

제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단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아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전문직위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ㆍ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ㆍ보직하고, 인사ㆍ보수상 우대함으로써 능력개발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전문직위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0. 6. 30 현재 부처별로 지정된 과장급(3∼4급) 전문직위 75곳에 전문관이 임용된 것은 13곳(17%)에 불과했음.

[부처별 전문직위 운영 현황(2010. 6.30 기준, 단위: 명)]

기관	지정현황			보직현황
	계	과장급	계장급 이하	계	과장급	계장급 이하
34개 기관 (1곳이상 지정 중앙행정기관)	779	75	704	362	13	349

ㆍ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은 4곳,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곳, 농림수산식품부는 15곳의 과장급 자리를 전문직위로 지정은 했지만 이중 단 한 곳도 전문관을 임용하지 않았음.

ㆍ그러나 기상청은 과장급 5곳을 지정하여 4곳을 전문관으로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농촌진흥청도 지정한 2곳 모두를 전문관으로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리고 계장급 이하(4급 이하) 704곳의 전문직위 중에도 전문관이 임용된 곳은 50% 정도인 349곳으로 나타나, 과장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아무리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하지만, 전문직위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단 한 곳의 전문직위도 지정ㆍ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제도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임.

2010. 6.29 '공무원임용규칙' 개정으로 본부 과장급 직위의 5%(직위 수가 20개 미만인 기관은 1개 직위) 이상 지정하도록 강행규정화 함.

□ 유정현 의원은 "전문성이 뛰어난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장기근무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전문직위제가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 "전문직위제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위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직위수당의 대폭적인 인상이나 전보제한 기간의 탄력적 운영과 같은 인사ㆍ보수상 전문관을 제대로 우대하는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힘.

붙임: 부처별 전문직위 운영 현황 및 전문직위제도 개요  /끝/

<붙임>

부처별 전문직위 운영 현황 (’10.6.30 기준)

기관	지정현황			보직현황
	계	과장급	계장급이하	계	과장급	계장급이하
계	779	75	704	362	13	349
고용노동부	6	4	2	1		1
공정거래위원회	17	1	16	11		11
관세청	80	2	78	60		60
교육과학기술부	15	4	11	3		3
국가보훈처	9	1	8	9	1	8
국무총리실	3	3		3	2	1
국방부	22	2	20
국세청	21	2	19	11	1	10
국토해양부	34		34	1		1
금융위원회	1	1
기상청	109	5	104	79	4	75
기획재정부	27		27
농림수산식품부	45	15	30
농촌진흥청	34	2	32	29	2	27
대검찰청	3		3	2		2
문화재청	4	1	3	3		3
문화체육관광부	3	2	1
방송통신위원회	18		18
방위사업청	27		27	2		2
법무부	66	1	65	54	1	53
법제처	1	1
병무청	1	1
보건복지부	22	3	19
산림청	5	1	4
식품의약품안전청	7	7
여성가족부	2	1	1
조달청	6		6	5		5
중소기업청	2	2
지식경제부	4	4
통계청	26	2	24
통일부	12	2	10	6	1	5
특허청	86	1	85	77	1	76
해양경찰청	22		22	1		1
행복도시건설청	5	1	4	3		3
환경부	34	3	31	2		2
행정안전부	-	-	-	-	-	-

※ 전문직위 전보제한기간은 과장급 이상 직위는 2년, 기타 직위는 3년으로 운영.  다만, 공무원임용규칙 개정(’10.6.29)으로 과장급 이상의 경우, 전보 제한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여 각 부처에서 개별 직위별로 설정

전문직위제도 개요

□ 목  적

○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하고, 인사․보수상 우대함으로써 능력개발 및 장기근무 유도

※ 근거규정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공무원임용규칙(행안부 예규)

□ 지정기준

○ 직무기준 : 대외협상·교류, 외국정부 관련 업무, 장기간 직무경험, 특수한 전문성 요구 업무 등

○ 적용대상 : 경력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 전문관 선발 및 관리

○ 직위공모 절차 등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

○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전문관 지위 상실

※ 인사기록카드에 기재·관리

□ 전보 제한기간 : 과장급 이상 2년*, 기타 3년

○ 예외 :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간 전보, 전문직위 보직 2년 경과 후 후임전문관이 선발된 경우 등

* 과장급 이상의 경우, 전보 제한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여 각 부처에서 개별 직위별로 설정

(공무원임용규칙 개정, ’10.6.29)

□ 인센티브

○ 가점평정시 가점 : 총 5점의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부여

○ 전문직위수당 지급(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근무기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월 지급액	4급이상	50,000원	70,000원	100,000원	140,000원	170,000원
	5급이하	30,000원	50,000원	80,000원	120,000원	150,000원

○ 외국어장려 가산금 : 외국어 가등급(8만원), 나등급(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