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국토해양위 경남 김해을
		2010년10월2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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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완화, 가계부채 증가로 채무상환능력 악화 시킬 것!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최철국, 국회예산정책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문제점‘ 조사 분석 결과 발표

민주당 최철국의원(국토위, 경남 김해을)은 정부의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관련 국회예산정책처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을 의뢰, ‘DTI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증가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악화시키고, 특히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불이행 위험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결과를 회신 받았음.

최철국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라는 조사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계부채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가계대출 현황 ▲가계부채증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부실화에 따른 금융권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현황 ▲금리 및 소득변화에 따른 소득분위별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춰 가계부채증가가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조사 분석을 의뢰했음.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 분석 후 회신한 DTI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증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1) DTI규제 수도권 전역 확대 이후에도 주택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

○ 가계대출은 ‘10년 2/4분기 현재 71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고, 전기대비 15조원 증가했음. 주택담보대출도 ’10년 2/4분기 현재 27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했고, 전기대비 6조원 증가했음.

→ 시사점 :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주택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 주택대출은 ‘09년 4/4분기 273조원에서 ’10년 280조원, 주택담보대출은 ‘09년 4/4분기 264조원에서 273조원으로 각각 7조원씩 증가. DTI 규제가 주택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함.

2) 가계부채증가 가계 금융부담 확대로 소비위축 초래 우려!

○ 가계부채증가에 따른 가계의 금융부담 확대는 부채를 이용한 소비증대 효과를 상쇄하여 장기적으로 소비위축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금융연구원(2010)은의 1996년 1/4분기부터 2009년 3/4분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공적분 방법으로 명목소비, 명목가계신용, 국민총가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중, 명목자산(주택)가격, 명목 CD 금리 간 장기추세를 추정.

3) 가계대출 연체율 악화 심해져!

○ 가계대출 연체율은 ‘10. 6월 말 0.67%로 ’09. 7월 0.63%, ‘08. 7월 0.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10. 7월말 현재 0.53%로 ‘09. 7월말 0.44%, ’08. 7월말 0.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가계부채, 가처분소득․이자비용․경제성장 보다 빨라 부채상환능력 악화 우려!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개인부문의 금융부채/개인순처분소득)는 2004년 1.14배에서 2009년 1.43배로 증가.

○ 개인순처분소득 대비 개인부문의 이자지급은 ‘04년 3.1%에서 ’09년 7.3%로 급등함.

○ 명목 GDP 대비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비율은 ‘04년 65.7%에서 점차 증가하여 ’09년 80.4%에 도달.

○ 종합 : 위의 3가지 가계 채무상환능력지표를 관찰한 결과, 향후 만약 DTI규제완화로 가계채무가 경제성장과 가처분소득 보다 빠르게 증가할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5) 소득 1분위 저소득층 DTI 18.9%로 높아 채무상환불이행 위험 상승 예상!

○ 소득 1분위의 총부채상환비율(DTI)는 18.9%로 2분위 15.4%와 3분위 15.8%, 4분위 1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소득분위별 부채현황

	부채차주 비중(%)	부채차주 비중1)(%)	평균부채액 (백만원)	평균소득 (백만원)	부채-소득배율(배)	DTI (%)	DTI>40% 비중	DTI>100% 비중
전체	52.0	100.0	52.4	32.7	1.5	18.5	11.8	1.6
1분위	41.2	15.8	20.7	17.5	1.2	18.9	13.2	2.1
2분위	41.4	15.9	21.6	23.0	0.9	15.4	8.5	1.0
3분위	47.0	18.1	28.8	26.8	1.1	15.8	8.4	0.9
4분위	59.1	22.7	47.4	31.5	1.5	18.6	11.3	1.3
5분위	71.5	27.5	108.2	48.4	2.2	21.9	15.4	2.3

주: 부채차주비중은 연도별 전체 신용활동인구 대비 대출잔액 보유 개인의 비율

1) 모든 비중은 해당 차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나, 1)의 비중은 전체 부채차주수를 기준으로 계산

2) 1분위 [1,000만원, 2,081만원], 2분위 [2,081만원, 2,485만원], 3분위 [2,485만원, 2,869만원], 4분위 [2,869만원, 3,496만원], 5분위 [3,496만원, 20,000만원]으로 구분

○ 소득 1분위 DTI는 금리 1%p 상승 시 18.9%에서 20.1%로, 25p 상승 시 18.9%에서 21.3%로, 그리고 3%p 상승 시 18.9%에서 22.5%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리정상화가 진행되는 경우, 소득 1분위인 저소득층의 DTI가 18.9%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리상승에 따른 추가이자부담이 확대되어 채무상환불이행의 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특히, 2007년 1/4분기의 84%에서 2010년 1/4분기 현재 90.4%까지 확대된 변동형 금리로 주택대출을 받은 서민층 가계들의 경우, 이자비용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능력이 하락할 위험성이 있음.

※ 최철국의원 주장

○ 정부는 DTI규제가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DTI 규제 수도권 전역 확대 이후에도 주택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DTI규제를 푼 것은 서민들로 하여금 은행 대출을 더 늘려 주택을 구입하라는 뜻으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더 늘리라고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음.

○ 최근 주택시장 침체는 DTI 규제 때문이 아니라 높은 분양가에 원인이 있음. DTI규제를 푼다고 해서 은행대출 증가에 의한 주택가격 회복 및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거니와 설사 가계대출이 늘어난다 해도 가계부담만 키워 부채상환능력만 나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DTI 규제완화로 투기적 가수요만 늘어나게 될 수 있음. 또한, 이로 인한 소득 4~5분위 가계부채가 높아지게 되면 인플레가 높아져 금리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임. 금리상승은 고소득층 보다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함.

○ 결국, DTI 규제 해제는 결국 건설업체와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DTI 규제는 그동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돼 왔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최후 카드를 내보인 이상 내년 3월 규제완화 정책이 종료되는 3월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 거품이 빠르게 붕괴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일대 혼란을 겪을 수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