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10-10 -7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은재 의원,“비위 검사 솜방망이 징계”

금품, 향응 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검사,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의원(비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 및 검찰공무원은 총 254명으로, 이 중 검사는 31명이다.

사유별로는 품위손상이 84명(검사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향응수수가 67명(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직무태만 52명(9명), 음주운전 등 기타사유 37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중 파면처분을 받은 사람은 40명, 해임․면직은 28명, 강등은 1명, 정직은 29명, 감봉은 68명, 근신․견책은 85명이다

하지만 검사는 대부분 정직(4명), 감봉(9명), 근신․견책(14명) 등 낮은 수위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파면된 사례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도 2007년 1명, 지난해 1명, 올해 2명 등 4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비위 검사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나 처벌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검사 및 검찰공무원 징계 현황

□ 징계 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파면	해임 면직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2001년	12	7			2		3
2002년	21		1		2	8	10
2003년	30(9)	6	2		3(1)	8(2)	11(6)
2004년	25(4)	5	3			11(1)	6(3)
2005년	30	1	5		2	12	10
2006년	29(1)	8	2		5	7(1)	7
2007년	38(7)	3	5(1)		9(1)	8(3)	13(2)
2008년	24(1)	3	1		3	8	9(1)
2009년	30(7)	5	5(1)		6(2)	4(2)	10(2)
2010년 7월	15(2)	2	4(2)	1		2	6

※ (  )는 검사

□ 징계 사유별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금품‧향응 수수	직무상 의무위반	가혹 행위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재산 등록	기타 (음주운전 등)
2001년	12	5			3	3
2002년	21	3		2	9	7
2003년	30(9)	7(2)		4	5(3)	13(4)		1
2004년	25(4)	10(1)	2(2)		9(1)	4
2005년	30	4		1	10	9		6
2006년	29(1)	9(1)			3	5		12
2007년	38(7)	9	2(2)		3(2)	17(3)	1	6
2008년	24(1)	4			2	12(1)		6
2009년	30(7)	10(3)			6(3)	11(1)		3
2010년 7월	15(2)	6(2)	1		2	3		3

※ (  )는 검사

2010년도 검사 및 검찰공무원 금품/향응수수 내역

순번	소 속	직급	성 명	금품 및 향응수수 내용
1	춘천지검	6급	○○○	시청공무원에게 청탁하고 사례금 수수
2	의정부지검	6급	○○○	재판진행 중인 사건 청탁명목 금품
3	인천지검	7급	○○○	사건수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수수
4	서울중앙	4급	○○○	장물로 추정되는 금원 취득 등
5	부산지검	검사	○○○	○○○로부터 ○○만원 상당 향응 수수 등
6	법무연수원	검사	○○○	○○○로부터 ○○만원 상당 향응 및 금품수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