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2005 56.2%→2010 52.2%),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은 늘어나(2005 32.3%→2010 37.5%)

진정한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에서 출발

세목조정 등 세제개편 통한 지방세입 증대방안 모색해야

2010년 246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평균은 52.2%로 나타남. 2005년 56.2%이던 것이 2008년 53.9%, 2009년 53.6% 등 계속 하락하고 있음. 재정자주도 역시 2005년 81.6%,  2007년 79.5%, 2009년 78.9%, 2010 75.7%로 마찬가지임.

[재정자립도=(지방세 + 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자체수입+교부세+재정보전금)/일반회계 예산규모]

246곳의 자치단체 중 평균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곳은 불과 30곳에 불과함.

재정자립도 순위를 살펴보면, 상위 10곳은 ▲1위 서울특별시(83.4%) ▲2위 서울특별시 중구(82.9%) ▲3위 서울특별시 서초구(79.8%) ▲4위 서울특별시 종로구(78.5%) ▲5위 서울특별시 강남구(77.1%) ▲6위 서울특별시 송파구(73.9%) ▲7위 인천광역시(70%) ▲8위 경기도 성남시(67.4%) ▲9위 경기도 화성시(67.1%) ▲10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66.5%)임.

상위 10곳 중 7곳이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6곳(중구․서초구․종로구․강남구․송파구․영등포구)이고, 나머지 3곳도 인천광역시․경기도 성남시․경기도 화성시로 모두 수도권 지역임.

반면 하위 10곳은 ▲1위 전라남도 고흥군(8.6%) ▲2위 전라남도 곡성군(8.7%) ▲3위 전라남도 보성군(8.9%) ▲4위 전라남도 강진군․전라남도 장흥군(9.2%) ▲6위 전라북도 남원시․경상북도 봉화군(9.3%) ▲8위 전라남도 완도군(9.5%) ▲9위 전라북도 고창군(9.6%) ▲10위 전라남도 함평군(10.3%)으로 나타남.

하위 10곳 중 7곳이 전라남도 자치군(고흥군․곡성군․보성군․강진군․장흥군․완도군․함평군)이고, 나머지 3곳도 전라북도 남원시․전라북도 고창군․경상북도 봉화군으로 모두 수도권 외 지역임.

전라남도와 자치시․군은 23곳 중 무려 15곳이 재정자립도 순위 200위권 밖임(전라남도․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무안군․보성군․신안군․영광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 전라북도와 자치시․군은 15곳 중 8곳이 재정자립도 순위 200위권 밖임(고창군․남원시․무주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경상북도와 자치시․군은 24곳 중 9곳이 재정자립도 순위 200위권 밖임(군위군․봉화군․상주시․영덕군․영양군․예천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행정안전부는 재정자립도 하향추세는 2005년 이후 의존재원 증가, 즉 사회복지 등 국가시책사업 확대로 인해 자체수입 대비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설명과는 달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중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5년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2조 6,839억원이며 이중 32.3%인 7조 3,337억원이 지방비부담이었음. 그러나 이러한 부담규모는 2008년 35%, 2009년 36.5%, 2010년 37.5%(46조 7,410억원 중 17조 5,224억원)로 5년새 5.2%가 증가했음.(지방재정 위기관리 방안, 이재원 부경대교수)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23.3%이지만 지방비 부담은 이보다 8.2%나 높은 31.5%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음.(국회예산정책처,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2010. 9)

국고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수치상으로 하락한 것일 뿐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통계이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수반돼야 한다는 명제를 재삼 확인할 수 있음.

수년간 비판이 집중됐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국고사업으로의 환원, 세목조정 등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세입의 증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해야 함.

특히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시 재정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은 반드시 마련돼야 함.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재정당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하지 않겠나?

<참고1>

2005~2010년 국고보조사업의 재원구성 추이

(단위 : %, 억원)

규모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고보조금	153,502	183,316	209,006	227,670	265,387	292,186
지방비부담	73,337	73,885	96,721	122,437	152,329	175,224
국고보조사업	226,839	257,201	305,727	350,107	417,716	467,410
비 중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고보조금	67.7	71.2	68.4	65.0	63.5	62.5
지방비부담	32.3	28.7	31.6	35.0	36.5	37.5
국고보조사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지방재정 위기관리 방안, 이재원 부경대교수(행정안전부 지방재정자료 재구성)

<참고2>

재정자립도 상위 30위 지자체 (단위:%)

순위	지자체명	재정자립도	순위	지자체명	재정자립도	순위	지자체명	재정자립도
1	서울본청	83.4	11	경기용인시	66.2	20	경기광주시	57.6
2	서울중구	82.9	12	경기수원시	64	22	경기시흥시	57.1
3	서울서초구	79.8	13	서울용산구	62.7	23	충남천안시	54.5
4	서울종로구	78.5	14	경남창원시	60.9	24	경기평택시	54.4
5	서울강남구	77.1	15	경기안양시	60.8	25	부산본청	54.1
6	서울송파구	73.9	16	경기고양시	60.4	26	경기파주시	54
7	인천본청	70	17	울산본청	60.2	27	경기의왕시	52.9
8	경기성남시	67.4	18	경기도본청	59.3	28	대구본청	52.7
9	경기화성시	67.1	19	경기오산시	59.2	29	경기군포시	52.4
10	서울영등포구	66.5	20	경기안산시	57.6	30	충남아산시	52.3

<참고3>

재정자립도 200~246위 지자체(단위:%)

순위	지자체명	재정자립도	순위	지자체명	재정자립도	순위	지자체명	재정자립도
200	강원고성군	13.3	212	경북예천군	12.2	232	전북장수군	11
201	부산북구	13.2	217	충북보은군	12.1	233	경북영양군	10.8
202	충북괴산군	13.1	218	강원영월군	11.9	234	전남무안군	10.7
202	전남영양군	13.1	218	전남해남군	11.9	234	전남장성군	10.7
202	경북청송군	13.1	220	충남서천군	11.8	236	경남함양군	10.4
205	경남거창군	12.8	221	경북군위군	11.7	237	전남함평군	10.3
206	전남신안군	12.7	221	경북의성군	11.7	238	전북고창군	9.6
206	경남합천군	12.7	223	전북임실군	11.5	239	전남완도군	9.5
208	전북무주군	12.6	223	전남본청	11.5	240	전북남원시	9.3
209	강원인제군	12.5	223	경남남해군	11.5	240	경북봉화군	9.3
209	전북정읍시	12.5	226	부산서구	11.4	242	전남강진군	9.2
211	경북영덕군	12.4	226	전남구례군	11.4	242	전남장흥군	9.2
212	대전동구	12.2	226	경북상주시	11.4	244	전남보성군	8.9
212	충남청양군	12.2	229	전북진안군	11.3	245	전남곡성군	8.7
212	전북순창군	12.2	230	강원철원군	11.2	246	전남고흥군	8.6
212	경축청도군	12.2	231	전남진도군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