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사)해항회 유착관계 여전히 지속 !

- (사)해항회, 약 19년간 단 한차례 공개경쟁 없이 수익사업 운영

- 지난 2009년 국감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의 부속 주차장 사업을 해항회가 독점 中

□ 개요

- 지난 2009년 본 의원의 국감지적 사항이었던 (사)해항회의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독점운영 상황이 2010년 9월 현재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92년 이후 단 한차례의 공개경쟁 없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 운영을 독점해온 (사)해항회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의 민영화(‘09.07.01) 이후에도 여전히 주차장운영을 독점하고 있음.

-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민영화 이후, 공개경쟁 없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2010년 주차장 운영을 계약한 것은 (사)해항회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부두관리(주)의 유착관계를 의심케 함.

□ 현황 및 문제점

○ 사단법인 해항회 (이하, 해양회)는 前해운항만청,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의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각종 동호회 지원, 연로 및 병고회원에 대한 위로, 애경사 지원, 각종 체육행사와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로 대략 800여명의 회원 보유 중

-  해항회는 지난해 부산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의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공개 입찰경쟁 없이 수십년간 독점해온 사실로 지난해 국감에서 본 의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지난 2008년 8월 감사원감사 결과,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사용허가에 대하여 부적정하다는 경고를 받았으며, 지난 2009년 국정감사 시에는 본 의원으로부터 “막대한 수익사업에 대해서 공개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임대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지적받았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음.

- 2009년 7월 1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은 민영화된 (주)부산항 부두관리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나, 민영화 이후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채 해항회에서 공개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음.

-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약 4~6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주차장 사업을 (주)부산항부두관리가 직접 하지 않고 타 업체에 위탁운영 시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표1 참조>

<표1> 연도별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운영 수익금 추이

(단위:천원)

연도별	총수입(A)	시설사용료(B)	연도별 수익금 (A-B)
2001년	168,484	28,614	139,870
2002년	174,999	55,946	119,053
2003년	253,213	54,235	198,978
2004년	377,795	67,793	310,002
2005년	415,344	48,556	366,778
2006년	550,162	103,164	446,998
2007년	698,974	107,184	591,790
2008년	703,138	126,660	576,478
2009년	513,135	108,523	404,612
합계	3,855,244	700,675	3,154,569

(자료: 부산항만공사, ‘10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유사 사례로서 역시 민영화된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의 경우 (주)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자체 운영하여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음.  민영화 이전에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또한 해항회에서 주차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음.

- 이상의 사실들은 부산항만공사와 (사)해항회간의 유착관계를 예측하게 하며, 민영화 이후에도 이러한 행태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서로 간에 이익을 나눠 공생하는 관계가 아닌지 의혹이 가고 있음.

□ 질의사항

○ 사장님!  지난해 본 의원이 해항회의 주차장 수익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행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도 여전히 해양회가 이렇다 할 공개입찰 없이 여전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결국 부산항만공사 측과 (사) 해항회 측의 부도덕한 유착관계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 민영화 된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대부분 주차장 운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항의 경우, 여객터미널이 민영화 된 후 여객터미널 부속 주차장을 민영화 회사에서 직접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터미널의 주요 수익원인 주차장을 굳이 해항회에 임대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더욱이 해항회는 올해 이렇다할 공개경쟁 입찰 없이 주차장을 또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증대되었다고 하나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를 보면 한해 5~6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 운영을 해항회에서만 독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민영화된 회사와 위탁계약시 이러한 부분이 이미 합의된 사항이었던 것 아닙니까?

○ 또한, 현재 터미널을 운영하는 주체인 부산항부두관리(주)는 과거의 부산항부두관리가 민간 기관으로 모양새만 바꿨을 뿐 내부 인적구성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민영화 이전과 동일한 사람들이 여전히 해양회에 독점적인 주차장 운영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유착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약 19년간 현․전직 공무원들이 만든 단체에서 국가 재원으로 건설된 수익시설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인 입찰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