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관공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년 10월 7일 목요일)

● 한국관광공사

1.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관광공사 피해액 축소의혹

- 정확한 피해액 산정해서 발표해야

2. 구조조정은 한다더니, 관광공사 해외지사 오히려 늘려

- 감사원 축소요구에도 해외지사 27개→35개로 늘리도록 연구용역 결론유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 불법사행산업피해예방․치유까지  합법사행산업사업자가 하라고?

- 도방중독예방․치유 사업 부담금을 합법사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

한국관광공사

1.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관광공사 피해액 축소의혹

- 정확한 피해액 산정해서 발표해야

○  2008년 7월 11일, 고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2년 3개월이 되고 있음.

○ 올해 4월 13일, 북한 측은 우리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서를 포함해서, 관광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동결조치를 했음.

○ 관광공사가 금강산에 소유한 부동산은 온천장, 문화회관, 면세점(온정관 동관) 등 3건임.

○ 지난 2년 3개월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관광공사의 피해액은 얼마?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관광공사 피해액(연도별)>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8. 7～12	2009	2010. 1～8	소 계
피해액	2,488	4,932	3,080	10,500

- 부문별 손실액 현황

· 온천장․문화회관․온정각 : 약 78억원

· 금강산 면세점 : 약 27억원

※ 산출근거 : 과거 금강산관광 정상 운영 시 동기간 발생한 투자자산 순이익으로 추정

※ 연도별 배분 숫자 및 합계는 단순 추정치를 근거로 한 것이며, 법률 및 회계적인 공식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 올해 8월까지 피해액이 105억원(관광공사 제출자료)이라함.

- 이 수치는 그동안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그리고 면세점에서 거둔 수익을 말하는 것임.

○ 영업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일자리 손실, 납품업체들의 손실 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임. 그런 손실을 포함하며 훨씬 손실규모가 클 것인데, 얼마로 추산합니까?

○ 가능하면 피해규모를 적게 보이고 싶은 것입니까?

○ 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지구내 부동산에 투자한 액수는 총 900억원임. 호텔이나 온천, 면세 매장 등은 시간이 가면 낡아지면서 감가상각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은 얼마입니까?

○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관광공사의 피해액이 105억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 피해액이 105억이건 500억원이건 그것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이 결정되지 않을 것임.

○ 그렇다면 공사로서 아주 정직하고 기계적으로 피해액을 산출하고, 이를 보고하는 것이 향후 공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지금이라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발표할 용의는 없나?

<금강산 관광지구 내 공사 투자자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투 자 액	비 고
시설인수	온 천 장	355
	문화회관	300
지분투자	온 정 각	245	36% 지분소유
계		900

2. 구조조정 한다더니, 관광공사 해외지사 오히려 늘려

<감사원 축소요구에도 해외지사 27개→35개로 늘리도록 연구용역 결론유도>

○ (질문) 관광공사가 구조조정을 하려는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정작 해외지사는 계속 늘려가고 있음. 모순 아닌가? 아니면 국내 인력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외지사를 늘리는 건 아닌가?

○ (질문)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지사를 15개 국가에 27개 설치하고 있음.

특히 일본에 지사 5개(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센다이) 중국에만 6개(북경, 상해, 광저우, 칭따오, 선양, 홍콩)가 몰려있음. 이렇게 같은 나라에 도시별로 지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나?

○ 해외지사 유지하는데 예산 얼마인가?

2010년 해외지사 유지예산이 330억원(인건비 및 경상비 190억원, 판촉조직망 운영비 140억원)이나 되는데, 꼭 필요한가?

해외지사의 역할이 뭔가?

○ 여행객 유치는 여행사들이 하는 일 아닌가? 지사가 꼭 있어야 하나?

2009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해외지사의 해외관광객 유치실적이 부풀렸다는 사실을 지적받은 있은 바 있음.

이는 감사원의 지적이기도 하지만, 효과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지사의 성과지표는 뭔가?

- 관광공사는 각 나라로부터 우리나라에 온 관광객 숫자 통계를 제시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인 관광객이 과연 관광공사 해외지사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은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여행사의 노력 덕분인지 애매한 것이 사실임. 따라서 해외지사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지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함. 이를 자료로 작성해 제출해주시기 바람.

○ 2009년 6월 감사원은 관광공사의 해외지사가 너무 많고, 중국과 일본에 11개 지사가 몰려있으니, 지사를 통합, 정리하도록 지적받았음.

관광공사는 이 방안마련을 위해 작년 9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줄만한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사, 1억 5,600만원) 입찰과정에서 배점기준을 임의로 조정했다는 지적을 받았음.

○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감사원의 지사 축소 요구와는 달리 현재 15개국 27개인 해외지사를 35개로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제출되었음.

○ (질문) 감사원은 관광공사의 해외지사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음. 적어도 중국, 일본에 몰려있는 지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함. 문화부는 관광공사의 해외지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감사원이 줄이라는데도 관광공사가 버티는 이유는 문화부 때문인가?

장기적인 관광공사의 입장은 확장인가 축소인가?

○ (제안) 한 가지 덧붙이자면, 관광공사가 문화부의 산하기관이고, 문화부에는 해외문화원도 있고, 대사관에 해외홍보관이 나가 있는 만큼 이 모든 해외 자원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부 해외문화원/홍보관 및 관광공사 해외지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해외홍보관(35개)		해외문화원(16개)			관광공사 해외지사(27개)
	주재원	2010 예산	설립연도	인력	2010 예산	주재원	2010 예산
* 동경	2		1979	12	2,334	4	2,405
뉴욕	2		1979	9	2,099	4	1,061
* LA	2		1980	9	1,250	4	1,050
프랑스	2		1980	8	1,431	3	896
* 북경	1		1993	11	864	4	1,146
독일	1		1994	7	2,046	3(프랑크푸르트)	956
러시아	1		1995	7	1,840	1(모스크바)	835
오사카	1		1999	7	980	3	1,206
베트남	1		2006	9	346
아르헨티나	1		2006	5	830
* 상해	1		2007	12	679	2	733
영국	2		2008	6	1,936	3	879
폴란드	1		2009	4	931
카자흐스탄	1		2009	7	704
워싱턴	2		2009	4	988
나이지리아	1		2009	7	500
호주	1		2010(예정)		-	2(시드니)	692
스페인	1		2010(예정)		-
필리핀			2010(예정)		-
인도네시아	1		2010(예정)		-
후쿠오카						3	1,149
나고야						3	1,256
센다이						2	1,052
광저우						3	1,215
칭다오						1	429
선양						2	571
홍콩	1					3	1,068
타이베이						3	910
싱가포르	1					3	988
태국	1					3	858
말레이시아						3	674
두바이						2	776
인도	1					2	573
시카고						1	707
토론토	1					3	699
블라디보스톡						2	462
이란	1
터키	1
멕시코	1
브라질	1
스웨덴	1
헝가리	1
EU	1
이탈리아	1
남아공	1
이집트	1
계	41	외교부		124	19,765	72(현지직원 71별도)	25,24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도방중독예방․치유 사업 부담금을 합법사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

ㅇ 사행산업 사업자는 도박중독예방치유 관련 부담금을 국고와 매칭하여 부담하고 있음(국고50%, 사업자 50%)

ㅇ 이 비율에 따라 사행산업 사업자가 부담한 부담금액은 약23억원

ㅇ (사무처장님) 도박중독예방사업 부담금을 사행산업사업자가 50%를 부담하고 있지요?

ㅇ 그런데 사감위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국고부담 없이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게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으시죠?

ㅇ (백서 기준) 현재 50%정도 부담으로 올해는 23억원을 부담했는데, 사감위 안은 사업자의 순매출 금액의 2% 정도를 부과할 생각이시죠? 사감위 백서에 2%라고 되어 있어요. 2%면 1,180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업자의 부담금이 51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ㅇ (사감위에서 1%로 조정예정이라고 대답할 경우) 순매출액의 1%라고 해도 한 590억원이나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25배나 부담금을 더 내야해요.

2010 사업자 부담금	순매출액의 2%로 변경시	순매출액의 1%로 변경시
23억원	1180억원 (51배)	590억원 (25배)

ㅇ 그러면, 이 돈으로 운영되는 도박중독치유센터를 합법사행사업 중독자들만 이용합니까? 불법사행산업 중독자들도 이용하지요?

ㅇ 작년 이용자 현황을 보면 합법도박중독자가 44.7%, 불법도박 중독자의가 55.3%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합법도박 중독자보다 불법도박 중독자가 더 많습니다.

*합법 : 카지노, 경륜, 경정, 로또, 스포츠토토

*불법 : 카드, 화투, 성인오락실, 투견, 인터넷도박 등

ㅇ 엄밀히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면 해당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자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는 하나도 부담 안하려고 하는데 불법 사행산업 중독자에 대해서는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옳지요.

ㅇ 물론 사행산업 사업자의 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는 있지만, 지금 사감위에서 준비하는 법령처럼 사업자의 부담이 갑자기 30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은 조금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또한 사업자중에는 이미 도박중독치료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들이 오히려 오랜 기간의 운영 노하우가 있어서 잘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따라서 현재의 국고와 사업자 매칭 비율을 사업자가 더 부담하도록 하고 도박 중독자가 많아지게 되거나 치유센터가 더 개설될 필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매칭비율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님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