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0. 10. 07.	보도일시 : 2010. 10. 07.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공기업 內 3D 직급에 대한 배려와 관심 필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임금체계 도입과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나서야

부채에 대해 면죄부 주고, 실적만 추켜세우는 기존의 평가방식 변화 필요

한국전력공사가 한나라당 박민식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성과상여급 규모는 3,788억에 이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까닭이다.

직급별로 성과급 지급율을 보면 각각 기관장인 사장이 160%, 그리고 감사위원은 80%, 상임이사에겐 100%가 지급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500%가 일괄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직 최고 직급인 5직급과 사장과의 평균 상여급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박 의원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의 과거 방만한 경영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기업이 공익과 정책수행을 위해 경제성이 낮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도 참여하여 발생 하는 손해 부분들은 감안해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내에서도 분명 소위 3D라고 불리는 직역이 있다. 한전의 경우는 누구나 위험하다고 하는 높은 전신주에 올라가거나 밤새 전기를 고치는 사람들일 것”고 말한 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공기업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경제가 어렵고 실업률이 높아갈 때, 공기업이 나서서 고용도 늘리고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임금체계도 도입하면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그 동안 받아왔던 불신은 해소될 것”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덧붙여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국민의 상식은 무시하고 방식이 부채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고, 실적만 추켜세우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이 참에 바꾸고 보완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