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관련(유효기간 연장)”

■ 소비자의 마일리지 이용률 고작 6% 밖에 안돼!

■ 유효기간 연장과 소멸방식 개선 필요!

질의 1. 위원장님,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 소멸액이 2007년 889억원,
2008년 1,044억원, 지난해에는 무려 1,1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고 계십니까? (답변 후)

< 통신사별 마일리지 소멸 규모 >

통신사	2007년	2008년	2009년
SKT	436	448	618
KT	366	485	416
LG U+	87	111	128
계	889억원	1,044억원	1,162억원

* 2009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소멸액 합산 시작.

왜 이런가 봤더니, 이동통신 업체들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넓히거나
사용법을 안내하는 것을 가급적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심
쓰는 척 하지만,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업체들의 전략인
셈인데, 그렇게 해놓고 소비자들이 잘 이용하지 않아서 소멸액이
많아졌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정책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금액이 적은 마일리지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많이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만 잘해도 결국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죠? (답변 후)

방통위의 할 일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찾아내서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질의 2. 위원장님,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시죠? (답변 후)

방통위도 지난해 통신사 마일리지 개선안을 발표하셨죠? (답변 후)

두 개선안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유효기간 연장일 것입니다.
위원장님,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얼마나 연장했죠? (답변 후)

☞ 10년으로 연장됨.

항공사 마일리지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더라도 인구 대비 이동통신
보급률이 102.4%, 그 중 무려 120만명의 국민이 두 대이상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유효기간 5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소비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통신사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해지를 하거나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통신사의
마일리지도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유효기간을 확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답변유도 후)

본 위원에게도 이통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아무쪼록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보장
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로밍 통화료 관련”

■ 현지 SIM 카드 사용 시 해외로밍 보다 100분당
20만원 이상 저렴!

■ 소비자의 요금폭탄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및
이통사의 적극적인 홍보강화 필요!

질의 1. 위원장님, 해외로밍 하면 요금폭탄이라 할 정도로 통화료가 너무
비쌉니다. 알고 계시죠? (답변 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 후)

제가 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SIM 카드 아시죠?
(답변 후) ☞ SIM: 가입자 식별 모듈

(의원님용 스마트폰 USIM 카드 보이면서)

국내에서 구입하든, 현지에서 구입하든 SIM 카드를 이용하면
해외로밍 통화료 보다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쓸 수 있는데요.

위원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답변 후)

미국의 AT&T SIM 카드 요금을 원화로 환산한 후 발신 100분,
국제발신 100분, 수신 100분의 사용을 가정하여 비교해 보면,
SIM 카드 이용 시 요금이 18만원이 나옵니다. SKT가 44만원이니까
26만원이 싸고, KT가 38만5천원이니까 20만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위원장님, 이렇게 저렴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후)

맞습니다. 국내 이통사들이 단말기에 컨트리락을 걸어놓아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요금의 해외로밍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왔고, 소비자들도
이러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10일에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으시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질의 2. 위원장님, 시정명령 이후에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답변 후)

올 하반기부터 의무적으로 컨트리락을 해제하고는 있지만 현재
SIM 카드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는 총 18종, 178만명 수준으로
전체 3G 가입자의 6.2%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해제가 가능한 단말기는 총 48종,

675만명에 달합니다. 그마저도 KT의 경우에는 단말기 제작시부터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개선도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위원장님, 소비자가 알면 풀어주고, 모르면 말고식의 이통사들의
행태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답변 후)

소비자가 요청을 하든 안하든 해제가 가능한 모든 단말기의 컨트리
락을 즉각적으로 풀어야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미진하면 과징금을
부과해서라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이와 함께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요금절감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와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해외방문 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