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국감(8)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2009년 9월 23일(목)
		연락처	02-788-2748 010-8752-2101

강남3구에서 '주차단속' 조심하세요

- 서초ㆍ영등포ㆍ동대문구에서는 주차단속 10대중 2대 견인 -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치구의 차량소유주 거주지별 주차단속 및 견인 현황' 자료에 의하면,

○ 주차단속 건수로 살펴보면 강남3구[강남구(1,149천건), 서초구(659천건), 송파구(502천건)]와 시내[중구(612천건), 종로구(410천건)] 그리고 마포구(459천건), 영등포구(438천건)가 많았음.

○ 주차단속후 견인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21.5%), 영등포구(20.5%), 동대문구(17.8%), 강북구(15.9%) 순으로 높았음.

- 견인비율은 각 자치구별로 현격한 차이(0.8%∼21.5%)를 보여 주차단속후 견인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차단속 차량 소유주의 거주지별 현황을 보면, 해당 자치구 차량소유주가 31.2%, 그리고 서울 타자치구 차량소유주가 35%, 경기도와 인천시 차량소유주가 23.8%였고, 기타지역이 10%로 나타났음.

- 주차단속 차량의 소유주가 해당자치구에 거주하는 비율로 보면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60%로 매우 높았고, 사무실이 집중된 중구와 종로구는 각각 10.2%, 11.6%였음.

- 그리고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마장동 우시장이 위치한 성동구의 경우는 평균 10%정도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외에 거주하는 차량소유자가 56.6%로 엄청나게 높게 나타났음.

□ 유정현 의원은 "자치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견인비율 등과 같은 자료를 토대로, 교통흐름 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주정차 단속 및 견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억울함과 불편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함.

별첨: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주차단속 및 견인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