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10.10.21.목
	담당자	변진석 비서관
	전 화	02) 784-5715
	매 수	2매

유명무실한 장애인생산품 관리체계 개선 절실

◐ 장애인생산품 사후관리 소홀, 통합시스템 마련 등 대책 필요

◐ 전현희 의원“장애인생산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해야”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의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의 장애인생산품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와 지원,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인증제의 경우 제도가 최초 도입된 2008년 7월 이후 현장실사 등 관리감독을 위한 점검은 단 한차례만 이루어졌으며,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 대한 점검도 두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증 및 지정 이후 사후관리 현황>

구 분	일 자	방 법	결 과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10.7.19~8.23	인증기준의 유지여부 등 현장실사 - 대상시설 : 14개소 - 주요내용 : 직접생산여부, 장애인 참여율 등 현장확인	검토 중 (복지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	‘09.8.31~9.4	지정기준의 유지여부 등 현장실사 - 대상시설 : 22개소 - 주요내용 : 장애인고용비율, 생산여부 등	2개소 취소 (복지부)
	‘10.7.19~8.23	지정기준의 유지여부 등 현장실사 - 대상시설 : 19개소 - 주요내용 : 장애인고용비율, 생산여부 등	검토 중 (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현재 장애인생산품인증제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 사업의 인증과 관리, 취소 업무까지 총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총 118개소의 장애인생산품 업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189개소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개발원에서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낙후된 정보관리체계로 인한 한계와 검증체계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장애인 생산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에 3,800만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1억 4,200만원 등 총 1억 8천의 예산 소요되었다.

하지만 시스템구축 및 기반시설 조성에 약 1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예산 지원 계획이 없음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1억 4천여만원이 투입되어 수립되어 있는 정보화 전략계획(ISP)자료는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따라 1년이 지나면 기 수립된 자료는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예산확보에 대한 사전 대비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인증제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형성하고,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며,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증과 지정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감독 업무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원과 예산이 문제라면 시스템적인 정비 및 각 지자체에 관리감독업무를 이양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