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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제주경찰청보도자료①

2010년10월21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제주관할 도서지역 치안여건 열악

제주관할 도서지역 5곳 중 3곳 순찰자 없어

기동수단 부족으로 상황발생시 즉각 대응에 어려움

육지에서 범죄 후 도서지역으로 도주 ․ 은신시 색출 곤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도서지역의 관광지개발로 인한 접근성 향상으로 범죄위험도 높아져, 적극적인 방범홍보 및 진단을 통한 자위방범의식 고취 및 협력치안 활성화 등 취약점 개선해야”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도서에 대한 치안대책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도서가 5개 인데, 우도와 추자도를 제외한 3곳은 치안센터로 운영하여 순찰차 없이 오토바이만 있어 기동수단이 부족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곤란하다”며 이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현재 제주도가 관할하고 있는 도서는 우도,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총 5개이다. 이중 우도와 추자도는 파출소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치안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동수단은 오토바이 1대 뿐이다.

이명수 의원은 “도서지역의 경우 관광지 개발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범죄위험도는 높아진 반면 거주민의 자위방범역량 및 의식은 기존과 동일하여 범죄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방범홍보 및 진단을 통한 자위방범의식 고취 및 협력치안 활성화 등의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여객선 승선명단 등 작성을 철저히 하여 외부인․차량감시체제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라며 도서지역 치안강화를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1. 범죄현황 (‘07~’10.8.31까지)

구분		총계	형법범											특별 법범
			계	강력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07년	추자	71	40	0	0	0	0	0	7	15	18	0	0	31
	우도	17	12	0	0	0	0	0	0	7	1	0	4	5
	비양도	0	-	-	-	-	-	-	-	-	-	-	-	-
	가파도	1	1	-	-	-	-	-	-	-	-	-	1	-
	마라도	4	3		-	-	-	-	-	2	-	-	1	1
‘08년	추자	68	53	2	0	0	2	0	7	21	21	0	2	15
	우도	30	17	1	0	0	1	0	2	7	5	0	2	13
	비양도	1	1	-	-	-	-	-	-	1	-	-	-	-
	가파도	0	-	-	-	-	-	-	-	-	-	-	-	-
	마라도	8	4	-	-	-	-	-	-	4	-	-	-	4
‘09년	추자	45	32	0	0	0	0	0	2	7	23	0	0	13
	우도	28	14	0	0	0	0	0	2	8	0	0	4	14
	비양도	0	-	-	-	-	-	-	-	-	-	-	-	-
	가파도	0	-	-	-	-	-	-	-	-	-	-	-	-
	마라도	9	2	-	-	-	-	-	-	2	-	-	-	7
‘10년	추자	16	14	1	0	0	1	0	0	8	5	0	0	2
	우도	22	20	0	0	0	0	0	3	12	5	0	0	2
	비양도	0	-	-	-	-	-	-	-	-	-	-	-	-
	가파도	1	1	-	-	-	-	-	-	1	-	-	-	-
	마라도	2	1	-	-	-	-	-	-	1	-	-	-	1

※ 기타형법범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죄, 과실치사상의죄 등

※ 특별법범 : 교특법, 도교법, 자동차관리법, 향군법 등

[참고자료] 2. 각 섬별 파출소 또는 치안센터 현황

경찰서	관서명	관서종류	배치인원	순찰차	오토바이	자전거	근무시간
동부	추자도	파출소	9	1	2	2	24시간 상설운영
동부	우도	파출소	9	1	2	2	“
서부	비양도	치안센터	7	0	1	0	“
서귀포	가파도	치안센터	5	0	1	0	“
서귀포	마라도	치안센터	5	0	1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