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난에 허덕이는 광교신도시 개발

- 심각한 부채 상황 (총 차입금 2조 2,500억)

- 경기도의 분양방법 미숙으로 인한 부채증가 !

- 新경기도청사는 호화청사 ?

■ 개요

O 경기도는 경기도청사 협소에 따라 지난 2001년 경기도의회에서 도청사 이전건립 권고안이 채택됨에 따라 광교신도시를 경기도 신청사 이전 및 수도권 남부 성장거점 명품도시로 병행․조성하고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

<참고> 광교신도시 사업개요

○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

○ 면    적 : 11,302천㎡ (342만평)

○ 총사업비 : 9조 3,968억원

○ 수용계획 : 77,500인 (31천 세대)

○ 시 행 자 :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 사업기간 : 2004. 6 ~ 2011. 12

○ 재    원 : 경기도시공사 기채

○ 경재편익 : 고용창출 631,000명   생산유발효과 26조3,814억원

O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수원시와 용인시 두 지역의 일부분이 통합 구획 지정되었고, △총사업비 9조 4,000억원 △총 면적 342만평의 거대 사업으로서 2004년 6월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12월까지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됨.

<참고> 광교신도시 향후 일정

□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 2004.  6. 3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5. 12. 30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 2007.  6. 28  실시계획 승인 고시

○ 2007. 10. 11  공동주택용지 공급 개시

○ 2007. 10. 30  조성공사(1공구) 착공

○ 2008.  4. 18 ～ 2010. 7. 7 실시계획 변경승인(1차～5차) 고시

○ 2011.  9     입주개시 예정

○ 2011. 12. 31  준공예정

□ 토지 및 주택공급

○ 토지 : 총 유상공급 면적 4,492천㎡

※ 연도별 공급계획 : ‘08년 1,165천㎡ / ’09년 644천㎡ / ’10년 793천㎡ / ‘11년 1,890천㎡

○ 주택 : 31,000세대

※ 연도별 공급계획 : ’08년 1,888세대 / ‘09년 7,379세대 / ’10년 11,424세대 / ’11년 10,309세대

■ 광교신도시 사업의 심각한 부채 상황

O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9조 3,968억으로서, 그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용지비 4조 3,157억 △개발비 5조 811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원투자는 경기도시공사가 100% 투자진행하고 있음.

-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이 재원마련을 위해 총 4조 2,860억의 공사채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5조 1,108억은 택지공급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마련되었음.

- ‘09년 11월 19일 경기도 의회보고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로 인한 총 차입금은 모두 2조 2,500억으로 그 규모가 심각한 수준임.

O 지사님, 경기도시공사 부채(6.4조)의 약 35.2%, 경기도 공공부문 부채(8.3조)의 약 30%가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라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지금 이 부채들로 인하여 월간 또는 연간 지급되고 있는 이자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 분양방법 미숙으로 인한 부채증가!

<표1> 광교신도시 총 분양률

(단위 : ㎡)

구 분	해당면적	비 고
공급대상	4,492,350
공급승인	3,491,008
계약체결	1,857,412	공급대상 대비 41%

자료: 경기도 광교개발담당

O 경기도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택지용도별로 공급가격과 방법을 결정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광교신도시 의 총 분양률은 41%로 매우 저조한 상태임.

<참고>

※분양률 향후계획 : △‘10년 57.8% △’11년 80% △‘12년 100%

- 현재까지 총 분양률이 41%인데 올해 당초 목표치인 분양률 57.8%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한거죠?

<표2> 광교신도시 미분양 주요 사례

	개 요	현 황
컨벤션센터21	- 면적 : 총 19만 5,053㎡ - 국제회의장, 공항터미널 특급호텔 등 - 사업비: 1조 6,500억원(추산)	- 수원시 입장 : 조성원가 대로 (평당 799만원 지급) 원함 - 경기도 입장 : 감정가인 (평당 1200～1600만원) 요구
비즈니스 파크	- 면적 : 총 11만 8,345㎡ - 사업비 : 2조원	- ‘08년, ’10. 3월 유찰 ⇒ 업무용지 분할매각 검토 중
공공주택부지	- 미분양 택지 : 총 21만㎡ (약 6만4천평)	- B!, B3, B6, A17, A18 블럭 미계약

O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컨변션센터 21 ▲비즈니스파크 ▲공공주택부지 등의 분양에 있어서 경기도의 분양시기 및 분양방법 미숙으로 분양을 유치하지 못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 만약 이 세 군데의 분양을 모두 유치하였을 경우에 감소되는 총 부채규모와 이로 인하여 절약되는 연간 이자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 그렇다면 분양 유치를 하지 못하여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이자비용은 모두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新경기도청사는 호화청사 ?

O 경기도 신청사 건립은 광교신도시내 특별계획구역의 공공청사 4블럭에 △부지면적 88,235㎡ △건축연면적 98,000㎡ 규모로 총 사업비 4,978억원을 투자하여 건립예정 중인 사업임.

- 당초 경기도는 2010년 12월에 신청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2009년 12월 성남시청의 호화청사 논란에 따라, 설계비 55억원을 전액삭감하고 이전계획을 유보한 상태임.

O 당초 신청사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도 신청사의 건축공사비는 1㎡당 234만 7천원으로, 국토부의 표준건축비 (‘10년: 157만 5천원)에 무려 150% 정도 높은 수준이었음.

- 비교를 위해서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의 공사비를 조사해 본 결과, 국토부의 표준건축비(1㎡당 157만 5천원)의 70%인 1㎡당 약 110만원 가량에 불과하였음.

- 지사님,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여야 할 학생들을 위한 학교 건축비보다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의 표준건축비용이 무려 2.13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도청사 총 건설비 4,978억에 포함되어야 할 도서관 및 부대시설 건립비용 1,234억은 총공사비 은폐․축소를 위하여 제외되었고 이를 포함시키면 총 비용은 6,212억으로 무려 25%나 증가함.

O 지사님, 본 의원이 파악한 위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당초 경기도 신청사는 호화청사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  앞으로 어떻게 경기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O 최근 들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은 그 부채 증가로 인하여 재정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실정임.  결국 이렇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장차 제2, 제3의 LH 부채사태와 같이 겉잡을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결국 지자체의 부실경영,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업 방만화 등의 책임은 장차 국민들이 모든 짐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부디 서민들이 이러한 짐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