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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행안위국정감사

서울특별시 보도자료③

2010년10월11일(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친서민정책과 역행하는 서울시 부채감소대책, 그 실효성 진단

20조원의 부채-2014년까지 12조 7천억원으로 감소 목표, 지켜봐야

대규모 건설사업, 개발사업 등 전시성․낭비성 사업도 계속 추진해

서민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연기, 지하철 요금 인상도 검토 중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부채 줄여 재정건전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논란 많은 ‘디자인’사업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개발사업만 계속 진행하는 中,  진정성․실효성 있는 구체적 대책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0월 11일(월) 서울시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9월 16일 발표한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은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있는 진정성 없는 발표“라고 오세훈 시장을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는 부채증가의 이유가 ‘SH공사의 先투자 後회수의 사업적 특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투자비용 회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보금자리주택 투자시기 등을 조정하고, 은평뉴타운, 가든파이브 등의 분양활성화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규모 사업지구 시행계획을 조정하겠다고만 선언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민선 5기부터 그동안 추진해온 모든 사업들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가 민선 4기에 시행해왔던 ‘디자인’사업, ‘르네상스’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 여부는 밝히지 않아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면서, “한강주운기반산업(7,000억), 한강 예술섬(6,000억), 그 밖의 디자인사업(2,000억) 등 민선 4기에 주력했던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여론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나 축소 없이 단순히 ‘부채감소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 진정성 없는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낭비성․전시성 사업으로 인해 서울 시민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지하철 요금 인상과 보금자리주택 축소 방침은 친서민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부채 감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 의원은 “민선 4기때부터 ‘벌려놓고 보자’,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개발정책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입을 빌려 어떻게 부채를 줄일 계획인지 모르겠다.”며 서울시의 보다 현실성있고, 실효성있는 부채감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