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무구조 악화의 가장 큰 이유는

국임임대 100만호건설, 무분별한 신도시 조성 등 참여정부의 대형국책사업!

❏ LH공사의 2009년 말 기준 자산규모는 130조, 부채는 109조, 부채비율 524%, 하루이자 84억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 금융부채 현황

(단위: 조원)

❏ 일각에서는 LH의 재정위기 원인으로 두 공사의 경쟁적 몸집 키우기와 MB정부의 토공, 주공 통합을 들고 있음

❍ 통합전 공사간의 과열 부풀리기 경쟁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양 공사가 통합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추진한 것

❏ 하지만 재무구조 악화의 가장 큰 이유는 참여정부 시절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사업과 혁신도시 확대 등 무리한 서민정책의 추진임

❍ 노무현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전만해도 토공, 주공의 재무상태는 양호했음

- 김대중 정부 시절, 공기업 개혁을 진행하면서 2000년 15조원이던 부채가 2003년 말 10조 9천억으로 줄기도 했음

❍ 하지만, 참여정부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27조, 신도시․택지 27조원, 세종․혁신도시 10조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채규모 급증

- 올해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서도 LH 재정위기의 첫 번째 원인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사업을 들고 있음

․ 국민임대주택사업은 건설, 운영 모두 적자사업

․ 실제건설비용(호당 1억 3천만원)보다 재정지원단가(8천 8백만원/호)가 낮아 그 차액만큼 LH공사 부담증가, 또 2003 ~ 2009년까지 53만8천호를 승인받고, 37조원을 투입하였지만 30년간 투입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임대비용도 임대수익을 초과하여 2009년 LH공사의 임대주택 운영적자만 6,000억을 넘었음

(구) 대한주택공사와 (구) 한국토지공사 금융부채 및 차입금의존도

(단위: 조원, %)

- 혁신도시의 경우 당초 2 ~ 3개로 구상되었지만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10개까지 확대하여 LH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

❍ 결과적으로 금융부채도 1999년 ~ 2003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04년 이후 급속히 증가

질의) 결국 참여정부는 정부와 LH의 재정상태에 대한 고려없이 포퓰리즘적 개발 정책을 밀어붙인 것임,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동영상 방영)

노무현대통령 발언 - 주거복지정책토론회(2006.4.25)

- 주택공사는 과감하게 돈빌려서 사업을 하게하고...

- 부동산이면 불변의 가치지 않습니까? 항상 가치를 유지하는 최고     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 과감하게 사시구요, 운영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수준만큼     은 건교부장관이 책임지시구요

- 주택공사사장님한테 화끈하게 밀어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     했는데, 간이 작은 지....돈빌려다 써라, 정부가 뒷감당해 줄 테니까

- 재정능력에 맞춘 공급정책이 아니라 수요에 맞춘 공급정책으로 전     환합시다

질의) 국정총책임자가 국가재정에 대해서는 한 치도 고려하지 않고, 임기 안에 모든 것을 끝내려는 조급증만 가지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밀어붙인 것임. 당시 주공, 토공이 저런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 LH에 대한 정부지원이 검토되고 있음

❍ 정부가 내년 1조2,000억원을 비롯해 2015년까지 총 3조3,000억원의 재정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투입키로 한 것

- 향후 4년간 ▲임대주택 정부출자 비율 상향(19.4%→25%) ▲국고배당 면제 ▲혁신도시 부지 매입 ▲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에 재정 지원 등 혜택

❍ 국회에는 정부 정책사업이나 공공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하는 내용의 LH법 개정안 계류중

❍ 여러 지원 대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하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려움

질의) 사장, 우선은 LH법의 통과가 가장 시급하겠지만, 국민주택기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재무구조개선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LH의 재정위기가 정부의 국책사업을 전담하면서 빚어진 것이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음. LH공사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