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년 10월 5일 화요일)]

2012년 재외선거 실시, 최소 1,285억원 소요돼

철저한 사전준비로 낭비요소 없애야

○ 중앙선관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재외선거 추정 소요예산’에 따르면, 재외선거권자의 50%(115만명) 정도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자의 80%(92만명)가 투표할 경우(투표율 40%) 선거 1회당 약 5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투표율 10% 상승시 약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재외국민 92만명이 투표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재외국민 1인당 선거비용은 5만 7,600원으로,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국민 1인당 선거비용 3만 9,260원 보다 47% 많은 금액임

○ ‘최근 3년간 재외선거 관련 예산 책정내역’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10년 현재 재외선거의 공명선거 기반조성, 홍보, 위법행위 사전예방활동 등의 명목으로 22억7,9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중앙선관위가 2011년 기재부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따르면, 재외선거 준비, 재외선거 관리, 공명선거 계도홍보, 재외선거법위반행위 단속에 189억 7,500만원 및 재외선거 인력운영 비용 67억 1,800만원 등 모두 256억 9,3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헌재 판결 이후, 재외선거 실시를 위한 준비과정부터 2012년 총선․대선까지 두 번의 선거를 치를 경우 최소 1,285억원(현재까지의 예산+2011년 예산+선거 2회)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되는 외국의 경우, 선관위의 직접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곳이어서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음

<질의 1>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외국민선거에 대해 예산 계획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의 항목을 정확히 분석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안 수립이 필요할 것임. 예산안 수립에 대한 사무총장의 대책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예산안을 면밀히 작성해야 할 것임

투표율 제고 및 편의 증진 위한

통합선거인명부 구축 서둘러야

○ 지난 6.2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54.2%로, 18대 총선의 투표율 46.1% 보다 8.4%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원인은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과 홍보부족 등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투표방식의 번거로움도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투표방식의 번거로움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장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점, 선거일이 단 하루라는 점, 또한 부재자 투표에 대한 인식 부족과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요약할 수 있음. 특히 IT 기술의 발전을 가까이 지켜봐온 젊은 세대들은 좀 더 편한 투표방식을 개발하여 투표가 편하고, 간단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함. 이는 곧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

<질의 1>

지난 2009년, 국회에서는 투표율 상승을 위해 추경 심의과정에서 ‘전국 투표소간 명부통합 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7억9,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 이후 시스템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하나 정부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관련 사업비 27억원을 2010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음. 과연 정부의 투표율 제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인데, 총장의 견해는?.

선관위는 2011년 예산에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구축을 위해 27억원의 예산 반영을 정부에 요구했음. 이 예산을 반드시 반영시켜 조속히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실제 투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의 지속적 노력을 당부함

○ 최근에 치러진 5번의 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17대 총선 44.7%, 4회 지방선거 33.8%, 17대 대선 46.6%, 18대 총선 28.1%, 5회 지방선거 40% 등 평균 투표율에 한참 못 미치고 있음

○ 이런 점 때문에 투표방식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졌고, 중앙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국의 선거인을 관리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여 선거구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개발하였고, 현재 시범운영이 가능한 상태임

○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이 완비되면, 투표장소를 지하철역이나 시장 등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고, 번거로운 부재자투표 신청 대신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 투표의 시간적․장소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즉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구축은 투표율 상승 정책의 가장 큰 핵심 사안임

<질의 2>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여, 실제 투표에 적용한다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외선거의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예산 절약 및 선거관리업무의 효율화가 가능할 것임. 시스템 구축과 선거에서의 적용까지 선관위의 향후 계획은?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 선거비용 초과지출

선관위 철저한 조사 필요

○ 지난 7.28 재선거 충북 충주시 지역구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이 법정선거비용인 209,000,000원 보다 7,772,567원을 초과한 216,772,567원을 사용하여 향후 선관위 조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본 위원실에서 “7.28 재․보궐선거 선거비용공개 항목”을 조사하여 밝혀낸 것으로, 현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상황임.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신고한 사실은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됨. 중앙선관위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고발․수사의뢰 조치사항”에서도 법정선거비용 초과 항목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질의 1>

문제의 인터넷 선거비용 공개 내역은 지역선관위가 후보측으로부터 회계서류를 접수 받은 후,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제40조(회계보고)제4항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에 따라 공개한 것임. 그렇다면 이미 서류를 접수받을 때부터 윤진식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것임. 이에 충주 지역 선관위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나?

○ 공직선거법 제17장 보칙 중 제263조에 따르면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윤진식 의원이 초과 지출한 777만원은 법정선거비용액인 2억900만원의 200분의 1인 1,045,000원을 7배 이상 초과한 금액으로 선거법 제263조 위반이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음

○ 윤진식 의원 측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보궐선거를 치르고 8월 중순께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의 착오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했다"면서 "선관위에 곧바로 정정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 지난달 9일부터 이에 따른 실사 및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함

<질의 2>

윤진식 의원이 8월 24일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가? 윤진식 의원의 이의신청은 언제 접수되었고,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한 점 의혹없는 결과 발표를 기대함

어이없는 “선거쟁점”,

선거방해위원회인가, 선거규제위원회인가?

○ 2010년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에 대한 유권자 활동을 이른바 ‘선거쟁점’이라는 이유로 집중 단속하였음

<질의 1>

‘선거쟁점’이란 법률적 용어가 있기는 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각 자치단체 별로 모든 공약사항이 다 ‘선거쟁점’일 것임. 일례로 제 지역구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의 광역화장장 문제, 그리고 지하철 문제, 이런 것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일명 ‘선거쟁점’이 되는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선거쟁점’인가?

○ 또 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촉발되어서  지방선거 전 광풍처럼 전국을 휩쓸었던 시군 통합문제도 엄청나게 뜨거운 선거 쟁점이었음.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독려하고 쟁점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단속이나 규제는 단 한 번도 없었음

○ ‘선거쟁점’이라는 것의 기준이 의문시 됨. 전통적으로 선관위는 의뢰받은 건에 대해서만 유권해석 하는 곳인데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사전 유권해석을 하고 ‘4대강’, ‘무상급식’ 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행동으로 실질적인 정책선거를 방해한 것임

※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행안부 지원 단체(2010년/백만원)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한국구조연합회(사)	4대강살리기수중환경정화활동	37
천심녹생성장4대강살리기실천연합(사)	녹색성장과4대강살리기계몽및홍보사업	43
희망코리아(사)	4대강살리기및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대국민교육.학술.홍보행사개최	45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	강살리기국민실천운동및저탄소녹색성장운동	40
한국수중환경협회	4대강살리기컨텐츠공모전및홍보·교육캠페인	32

<질의 2>

행정안전부는 2010년 4월 30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대상 단체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를 사업목적으로 신청한 5개 비영리민간단체에게 모두 1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음. 선관위가 이른바 ‘선거쟁점’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정당, 단체활동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시점은 4월 16일임. 중앙선관위는 행안부로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를 받거나 4대강 관련 찬반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 전체 지원 금액의 80%가 이뤄졌음. ‘선거쟁점’ 중의 하나인 4대강 살리기 홍보하는 단체에게 적극 활동하라고 예산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닌가?

<질의 4>

지난 4월 26일, 선관위는 문화관광부에 4대강 찬반 홍보를 중단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이틀 후인 4월 28일에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의 ‘공감’이라는 기관지성 잡지를 국민세금을 들여 무작위로 대량 배포한 사실이 있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나?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의 경우 ‘라디오 광고, 사진전, 서명운동, 유인물 배포, 시민단체의 회원 순례행사, 현수막 게시’ 등 사실상 모든 활동을 막았으며, 심지어 ‘강의 노래를 들어라’ 콘서트에 출연한 가수들에게조차 4대강과 관련된 언급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하는 등 지극히 편향된 잣대를 들이댔음

○ 또한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경우에도, 자발적인 서명운동을 규제하고 경고성 공문을 남발하여 시민캠페인을 위축시켰으며, 급기야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3개월간의 친환경무상급식연대의 활동 전반이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음

<질의 5>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행하는 4대강 홍보사업에 대한 제재는 시늉만하고, 야당과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4대강 반대운동이나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에는 적극적으로 선거법 위반 해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선거정국을 조성하려고 한 것임. 이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여당의 선거 도우미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닌가? 선관위가 여당의 선거대책위인가?

<질의 6>

4대강 반대운동이나 친환경무상급식의 경우, 7월 28일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6.2 지방선거 때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형평성을 잃은 모습 아닌가?

계속되는 농협조합장 불법․타락선거

선관위 위탁 관리에 농협법 개정 필요

농협법 개정안 발의 예정

○ 지난 9월 30일, 중앙선관위는 중소기업·농협·수협중앙회장 선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선거, 정비사업조합임원선거 등을 선권위가 위탁받아 관리하도록 하는 통합규칙인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을 제정, 시행하였음. 이미 선관위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농협을 포함한 1,328건의 공공조합장 위탁선거를 관리해 왔음

※ 선관위의 2006‘~2009‘, 공공조합장 선거 관리실적

(단위 : 횟수)

년 도 별	합 계	지역농협	지역축협	지구별수협	산림조합
합 계	1,328	1,004	118	77	129
2006년	500	414	45	34	7
2007년	116	94	7	10	5
2008년	153	116	17	10	10
2009년	559	380	49	23	107

○ 현행법상 농협 조합장 선거의 관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불법, 타락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는 선거운동방법이 공직선거법 적용대상 선거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지역유지 등 기존 기득권층에 유리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 후보자와 투표자간의 두터운 친분관계로 인하여 금품수수 등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기부행위의 제한 등 선거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공공조합장선거에서 선관위의 위법행위 단속 실적을 보면, 2006년에는 317건이었으나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86건과 87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09년에는 265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조합장선거 단속 및 조치실적

(단위 : 건)

연 도	합 계	고 발	수사의뢰	경고 등
2006년	317	62	37	218
2007년	86	17	15	54
2008년	87	17	13	57
2009년	265	59	34	172

<질의 1>

따라서 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방법을 보다 다양하게 규정하여 이를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고, 선거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협법 개정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본 위원이 바로 내일, 농협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것임. 이에 대한 선관위의 협조를 부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