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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8-2365 Fax. 02-788-3214
배포일	2010. 10. 7. (목)		담 당	최윤경 비서
HomePage	www.hdahn.com		E-mail	ahd214@hanmail.net

[ 경찰청 국정감사 ]

▣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학교안전망의 거점화해야

- 아동안전지킴이집 2년간 1,347건, 2,469명의 아동보호실적 올려

- 지킴이집의 학교안전망 거점화를 통해 아동 안전보장과 범죄예방 효과 극대화 강조

▣ 안심하고 갈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힘써야

- ’09년 성폭행 피해자 10명 중 4명이 아동청소년으로 드러나

- 학교와 인접경찰서, 지자체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 당부

▣ 웹하드상 음란물 유포 근절 대책 마련해야

- 성폭력범 6명 중 1명은 청소년, 5년간 2배 이상의 급증세

- 작년 음란물 중 43% 웹하드, P2P를 통해 유통,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 근절 대책 마련 촉구

▣ 수사 전문성 확보 위해 수사경과제 개선되어야

- 수사부서 근무자 5년~10년 30.8%, 10년 이상이 28.7% 차지

-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경과제의 발전 방안과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개선 마련 촉구

▣ 어린이 생명을 위협하는 스쿨존

- 2009년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 사고의 비중이 7.8%이나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고 비중 31.4%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5년 사이 도리어 1.5배 증가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학교안전망의 거점화해야

- 아동안전지킴이집 2년간 1,347건, 2,469명의 아동보호실적 올려

- 지킴이집의 학교안전망 거점화를 통해 아동 안전보장과 범죄예방 효과 극대화 강조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은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서울, 경기 소재 10개의 초등학교와 인근 아동안전지킴이집 돌아보며 실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안의원에 따르면 대다수의 경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위치안내 게시판 운영 및 스탠드･스티커로고 방치 등 다수의 부실 사례가 발견되었음. 또한 실질적인 안전지킴이집 업주 대상 교육이나 학교 및 아동 대상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안 의원은 이러한 원인에 대해 예산과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진단하며, 지난 2년간 실적이 매년 증가추세이며 올해 8월말 현재에만 해도 작년 한 해 실적의 4배 이상의 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음.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실적 2010. 8월말 현재
연도	총 계		범인검거․지원												범죄예방등
			계		납치․ 유인범		성 추행범		강도 갈취범		폭력 사범		기타 사범		계		폭력 예방		실종 예방		비행 선도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총계	1,347	2,469	46	84	4	5	10	12	16	34	8	20	8	13	1,301	2,385	242	490	287	312	435	1,044	337	539
2008	218	291	21	37	2	2	2	2	10	18	4	9	3	6	197	254	25	39	69	72	36	48	67	95
2009	244	403	9	17	-	-	5	5	3	11	-	-	1	1	235	386	53	83	53	55	58	144	71	104
2010.8	885	1,775	16	30	2	3	3	5	3	5	4	11	4	6	869	1,745	164	368	165	185	341	852	199	340

이에 안효대 의원은 “아동안전지킴이집 업주들은 아동안전지킴이나 배움터지킴이와 달리 일체의 수당이나 인센티브 없이 지역사회를 위한 사명감으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아동안전망의 거점으로 정착하게 되면 우범자 및 위험요소를 주민, 지킴이요원, 업주간 상호 공유 등 타 부처의 관련 사업들과 연계가 수월해지고 지역 현실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아동 안전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가 극대화되고 등･하교길 안전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유관 기관의 효율적 업무공조 방안 및 아동안전지킴이집 예산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심하고 갈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힘써야

- ’09년 성폭행 피해자 10명 중 4명이 아동청소년으로 드러나

- 하위 20%를 일률적으로 범죄취약학교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적

- 학교와 인접경찰서, 지자체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 당부

경찰청과 교육청, 학교, NGO 등 총 67,289명이 참여한 전국 초등학교 합동 방범진단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1,212개의 학교에 대해 범죄취약학교로 선정함.

전국 초등학교 「일제 합동 방범진단 」

- 2010. 6.14~ 6.30(17일간)

- 대 상 : 전국 초등학교(5,858개교) 교내 및 학교 주변 통학로

- 참가범위 : 경찰, 교육청․학교, 지자체, 협력단체 및 NGO 등

실시학교수	참가인원 (명)
대상학교	총	경찰관	경찰관 기동대	방순대 등	교육청 학 교	지자체	NGO	협력 단체
5,858	67,289	21,784	1,356	3,560	12,224	3,261	1,809	23,325

- 각 지역별 범죄취약학교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상초교	5,858	587	296	213	225	147	139	121	1,139	353	265	431	414	433	494	495	106
범죄취약 초교	1,212 ( 20%)	124	67	42	43	29	27	24	238	76	53	86	83	93	103	103	21

- 진단 결과
아동안전지킴이함 총 8,766개 설치,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필요지점 7,818곳 및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 필요지점 1,245곳을 발굴.

일제점검 2달 뒤 범죄취약학교로 분류된 광주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이가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진단에 따른 대책을 바로 시행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의 시행과정에서 지연된 점에 대해 지적함.

이에 대해 안의원은 “학교안전망구축에 대한 문제는 업무와 예산을 떠나 합동으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안의원은 “각 지역별로 하위 몇% 학교를 지정할 게 아니라 열악하거나 위험한 모든 학교는 다 집중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처 간 업무관할을 따질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와 인접경찰서, 지자체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웹하드상 음란물 유포 근절 대책 마련해야

- 성폭력범 6명 중 1명은 청소년, 5년간 2배 이상의 급증세

- 작년 음란물 중 43% 웹하드, P2P를 통해 유통,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 근절 대책 마련 촉구

최근 5년간 성폭력 사건의 발생현황 분석 결과 2005년 1만3,446에서 2009년 1만8,351건이 발생 5년 사이에 약 5천여건(4,905건)이 증가하였음.

또한 성폭력 가해자가 청소년인 사건도 2005년 1,329명에서 지난 해 2,934명으로 5년간 2배가 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2005년 9.8%에 불과하던 청소년 가해자가 5년 새 전체 성폭력사건의 16.0%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성폭력사건 가해자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계	14세미만	14-19세	20-30세	31-40세	41-60세	61세이상	미상
2005년	13,695	20	1,309	3,755	3,896	3,883	486	346
2006년	15,851	42	1,769	4,125	4,425	4,562	685	243
2007년	16,500	48	2,088	4,272	4,289	4,885	674	244
2008년	17,825	48	2,669	4,485	4,430	5,077	774	342
2009년	18,810	37	2,897	4,761	4,620	5,432	760	303
2010년6월	9,765	10	1,416	2,477	2,292	2,964	385	221

음란 콘텐츠는 주로 웹하드, P2P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작년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음란･선정성 정보 6,809건중 43%인 2,905건이 웹하드, P2P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됨.

안효대 의원은 “최근 발생한 극악한 성범죄 가해자들은 범죄 전, 선정성이 매우 강한 음란물을 대거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고, 청소년 성범죄에서도 음란물을 모방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웹하드 운영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지금까지는 이런 음란물을 제공하는 웹하드 운영자들에게 단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과태료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아왔지만 이번 건은 웹하드상 음란물 소지로도 중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 좋은 사례다”라고 말하며 인터넷 통한 음란물의 유포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전파력과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므로 음란물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수사 전문성 확보 위해 수사경과제 개선되어야

- 수사부서 근무자 5년~10년 경력자가 30.8%, 10년 이상이 28.7% 차지

-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경과제의 발전 방안과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개선 마련 촉구

2005년 1월부터 수사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수사경과제를 시행한 이후 수사인력이 2006년 2만199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0년 현재 2만2,581명으로 기피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음이 나타남.

수사경과 인원현황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20,199	20,705	20,925	22,825	22,581

수사경과 시행 전 후의 수사부서 근무자 경력 현황은 2004년에는 5년~10년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 비슷했으나 올해에는 5년~10년, 10년 이상에 편중되어있고 나머지는 10%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수사부서 근무자 경력 현황 <2010년 7월말 현재>
	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04년	16,211	2,722	3,421	3,422	4,121	2,525
	100%	16.8%	21.1%	21.1%	25.4%	15.6%
2010년	18,497	2,510	2,694	2,286	5,705	5,302
	100%	13.6%	14.6%	12.4%	30.8%	28.7%

1997년부터 전체범죄 검거율과 중요범죄 검거율을 살펴보니 2005년 이후의 검거율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전체 범죄 검거율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구분	총범죄			중요범죄 (살인,강도,강간,방화,절도,폭력)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1997	1,536,652	1,398,384	91.0	11,599	10,846	93.5
1998	1,712,233	1,579,728	92.3	13,602	13,152	96.7
1999	1,654,064	1,574,902	95.2	13,400	13,118	97.9
2000	1,739,558	1,543,219	88.7	14,520	12,805	88.1
2001	1,860,687	1,642,118	88.3	14,858	13,000	87.5
2002	1,833,271	1,694,342	92.4	14,353	13,761	95.8
2003	1,894,762	1,679,279	88.6	16,519	15,641	94.7
2004	1,968,183	1,761,249	89.5	15,496	13,806	89.1
2005	1,733,122	1,512,247	87.3	15,357	13,067	88.6
2006	1,719,075	1,483,011	86.3	16,397	14,563	88.8
2007	1,836,496	1,615,093	87.9	15,973	14,109	88.3
2008	2,063,737	1,812,379	87.8	17,758	15,562	87.6
2009	2,020,209	1,811,917	89.7	19,790	18,052	91.2

안효대 의원은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수사부서 전체의 인원은 수사경과제를 시행하기 이전보다 2천명 이상 증가했지만, 1년~5년 경력의 인원은 오히려 2,075명 줄어든 것에 대해 지적하며 수사부서의 젊은 인력이 수혈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또 안 의원은 “범인 검거율에서 봤을 때 수사경과제를 시행함으로써 수사역량이 크게 나아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경과제의 발전 방안과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사경과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어린이 생명을 위협하는 스쿨존

- 2009년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 사고의 비중이 7.8%이나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고 비중 31.4%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5년 사이 도리어 1.5배 증가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 2005년 20,495건이 발생했으나, 2008년에는 17,874건으로 2,621건이 감소하였고, 2009년 들어 소폭(218건) 증가한 18,092건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사고에 비해 어린이 사고의 비중이 2005년 9.6%에서 2009년 7.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및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
구 분	전체 사고			어린이 사고			어린이 사고비중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2005년	214,171	6,376	342,233	20,495	284(1.4)	25,314	9.6
2006년	213,745	6,327	340,229	19,223	276(1.4)	23,880	9.0
2007년	211,662	6,166	335,906	18,416	202(1.1)	22,806	8.7
2008년	215,822	5,870	338,962	17,874	161(0.9)	22,364	8.3
2009년	231,990	5,838	361,875	18,092	154(0.9)	22,257	7.8

그러나, 정부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서의 교통사고는 오히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5년 349건에서 점차 늘어 2009년 535건으로 5년 새 1.5배가 증가했음. 또한 매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고 비중은 전체 교통사고의 어린이 사고 비중의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
구 분	스쿨존 내 어린이				스쿨존 내 전체			어린이 사고비중
	발생	사망	부상	사망율	발생	사망	부상
2005	349	7	378	2.0	1,109	20	1,636	31.5
2006	323	9	338	2.8	1,120	34	1,551	28.8
2007	345	9	366	2.6	1,258	33	1,800	27.4
2008	517	5	559	1.0	2,112	43	2,974	24.5
2009	535	7	560	1.3	1,706	39	2,241	31.4
2010. 6월말	338	3	357	0.9	998	18	1,305	33.9

어린이 사고 사망률 역시 2009년 전체 교통사고에서는 0.9%인 것에 반해 스쿨존에서는 1.3%인 등 매년 스쿨존에서의 사망률이 높데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스쿨존은 말 그대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인데 최근 통계에서 스쿨존이 오히려 어린이에게 위험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이라면 스쿨존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므로 스쿨존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