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0. 10. 6)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지난해 고속도로 보수 6,413km, 642억원 들어

- 2016년에는 1,030억원 소요, 고속도로 품질 제고 방안 시급

지난 ‘09년 한해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포장 보수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642억원이었으며, 이는 1km당 18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향후 도로포장의 노후화로 인해 2016년에는 한해 도로포장 보수에만 1,03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도로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09년 고속도로 포장 유지비는 642억원이 사용되었으며, 고속도로 보수비용은 약 1,800만원/km(2009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보수를 위한 재포장 공사건수는 140건이었으며, 보수길이만도 6,413km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고속도로 포장 유지비 집행 현황

(억원)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금 액	504	510	423	633	642

시간이 지날 수록 고속도로 포장노후화에 따른 보수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중장기 포장관리 예산투자 계획>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도로 유지보수 비용은 653억원이며 2016년에는 10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중장기 포장관리 예산투자 계획

(억원)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금 액	653	723	730	900	980	1,030

지역별로는 충청지역의 고속도로 보수에 가장 많은 165억원이 소요되었고, 경기지역 142억원, 호남지역에 119억원, 강원지역 94억원, 경남지역 69억원, 경북지역이 51억원이 소요되었다.

강우, 강설이 잦고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경기, 강원, 충청, 호남지역의 포장 보수비용 집행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충청 및 호남지역 폭설 등으로 인하여 보수비용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표 3. 지역본부별 포장 보수비 집행실적(2007~2009)

(단위:백만원)

구 분	전체	2007년	2008년	2009년
계	170,010	42,340	63,382	64,288
경기	35,763	9,064	12,426	14,273
강원	28,363	6,816	12,090	9,457
충청	32,904	6,656	9,743	16,505
호남	30,496	6,793	11,787	11,916
경북	18,147	5,810	7,156	5,181
경남	24,337	7,201	10,180	6,956

이와 관련하여 도로공사의 <포장 설계, 시공, 유지관리실태>(‘10.8)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사의 콘크리트포장 설계기준 및 아스팔트 개질재 품질관리 불합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알카리골재반응과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반응성골재 시험”과 관련하여 골재원, 골재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여 산하기관별로 시험회수가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호남지역본부에서 관리중인 남해선 등 일부구간에 알카리골재 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반응성 골재시험(ASTM C 1260) 시행 현황

o 광양-남원사업단 : 공구내 절토부별 반응성골재 시험 시행(5공구)

o 남원-전주사업단 : 공구내 절토부와 관계없이 단 1회 시험

뿐만 아니라, 최근 사용빈도가 증가되는 개질아스팔트 구간은 택 코트로 폴리머계 개질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도록 규정(국토해양부)되어 있으나, 관련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관성 없이 관련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해마다 고속도로 보수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공 당시부터 고속도로의 균열과 파손 등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ㆍ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10. 10.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